인터넷 자유를 위한 네티즌 토론회

억압박살! 자유폭발!

◆발제

1. 내용등급제와 인터넷 통제의 지형 - 홍창욱 (평화인권연대)

2. 저작권에 의한 자유로운 소통, 이용의 규제 - 주철민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3. '정보운동 사회화'의 계급적 기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일시 : 2001년 4월 21일 토요일 늦은 3시

◆장소 : 연세대학교 이과대 B130 강의실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http://www.freeonline.or.kr)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http://www.ipleft.or.kr)

내용등급제와 인터넷 규제의 지형

발제1

홍 창 욱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0. 들어가며

최근들어 □유해한□, □반사회적□, □비윤리적□이라 언급되는 사이트들이 부각되면서 인터넷 규제론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는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 □병역거부사이트□가 과연 유해한가? 반사회적인가? 비윤리적인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도 전에 □사이트 폐쇄□와 □수사착수□라는 행정적 영향력은 이들에 대한 판단을 확정지었다. 이러한 표현행위가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이나 관념을 해체시켜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인터넷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이들이 주장하는 인터넷 통제의 필요성은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보호□, □사회질서 유지□, □미풍양속 보존□이라는 근거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7월 1일이후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인터넷등급제는 등급의 기준에서 뿐만아니라 기술의 적용에서도 수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차단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내용규제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치적 검열을 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으로써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인터넷 관리와 자유를 둘러싼 논쟁

인터넷의 다양한 표현들 중 관리영역에 있는 범주들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눠어 질 수 있다. ①누구나 권리가 있는 표현(정치적, 공적인 일에 대한 표현), ②누구도 권리가 없는 표현(음란물과 아동포르노), ③어떤이는 권리가 있지만 다른이는 없는 표현(지역과 연령에 따라).

) 로렌스 레식은 표현에 우호적인 국가는 ⑴이 우세한 한편, 억압적인 국가는 ⑵와 ⑶이 만연한다고 주장한다.-Lawrence Lessig, Paul Resnick, □ZONING SPEECH ON THE INTERNET: A LEGAL AND TECHNICAL MODEL□

국내에선 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명백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규제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대신 인터넷에서의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는 ⑵, ⑶에 대한 법적, 기술적 대처에 맞춰지고 있다. 이는 가장 논쟁적인 주제로서 규제의 효과가 있는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등의 법적 문제에서부터 기술적 여과나 검열의 가능성은 없는가, 인터넷의 구조와 사회적 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의 기술적 문제까지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규제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하다. 해당법률에 동일하게 반대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주장하는 이유가 표현의 자유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지, 다른 규제안을 채택하면서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정치적 이익에 중심이 맞춰져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CDA(Communication Decency Act)논쟁에서 국가주도의 규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사업자들이 반대하여 다른 기술적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도 ACLU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CDA(Communication Decency Act)는 이른바 □불건전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관련자료를 올린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시민단체들과 사업자들의 광범위한 반대를 불러왔던 이 법안은 결국 ① 외설(indecency)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반종교적인 문서나 반정부적인 자료까지 포함시킬 수 있으며, 성인들의 알권리마저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② 인터넷을 방송매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쇄매체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 인터넷은 방송처럼 희소성을 띤 매체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려면 기술적 과정을 밟아야 하므로 인쇄매체 개념에 가깝다는 점, ③ 굳이 이 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아동 포르노그라피 금지법□ 등을 적용하여 청소년을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성동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방안, 언론연구, 한국언론연구원, 96(제 6호)pp.112-114

국가와 통신사업자, 이용자, 정보제공자, 시민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일단은 국가의 직접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는 결국, ⑴인터넷에 대한 관리나 합리적인 규제는 집행하는 집단과 심의기준을 상정하고 이는 반드시 국가나 ISP의 자의적 검열과 시장을 이용한 검열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 ⑵국가의 규제는 정보통신시장과 정보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므로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율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규제의 책임을 개별 ISP에서 맡아야 한다는 주장, ⑶통신사업자는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순수민간단체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좁혀질 수 있다.

이와같이 동일한 법률과 기술적인 규제를 둘러싸고 의견대립이 생기는 이유는 합리적 규제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더라도 규제의 기준, 방법, 시기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은 인터넷 관리를 둘러싼 갈등 중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검열과 합리적 규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검열론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①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④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 헌법재판소 1996년 10월 4일자 결정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침해가 실제 발생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침해의 가능성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chilling effect)□를 낳을 수 있기에 □검열□의 형식적 주체와 의미에 착안, 표현의 자유의 침해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특히, 인터넷의 시장적 측면을 의식하거나 정치적 파장을 꺼려하는 정부가 법이외의 제약구조들 중 하나를 변경하고 법이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는 법적인 문제만으로 검열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 방석호,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현행 법제의 비교분석, 언론중재, 1999

로렌스 레식은 인터넷을 규제하는 네가지 제약을 법, 윤리, 시장, 구조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네가지 요소는 각각이 유일한 규제의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현실적 정세의 힘논리등에 의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기에 특정 표현이나 행위에 대한 제약은 네 가지 제약들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 로렌스 레식, 홍성욱·백욱인 엮음, 2001 싸이버 오디세이, 창작과 비평사, 2001

Mosco또한 규제와 탈규제의 개념적 속성은 민간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정부의 관여형태가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또는 관여정도가 높은가 낮은가의 정도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규제화란 정부가 시장을 관리하는 일종의 메카니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시장개입에서, 경쟁을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계속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V. Mosco, "Towards a theory of the the state and telecommunications policy", Journal of communication, 38,1988, pp.107-124; 재인용, 김승현, □방송환경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정책□, 커뮤니케이션과학, 93, p.51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어떠한 수단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은 인터넷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에 주목한다. 쌍방향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촉진되는 조직내의 민주적 소통가능성, 억눌린 소수자의 의견 표출은 기존 의사소통방식의 한계상황을 넘어섬은 물론, 제한적으로 정보를 독점하는 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에 대해 스스로 묻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대책이 □공익□을 외피로 한 채 권위적이고 엘리트적인 잣대로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검열로 작동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2) 규제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모든 이들이 합리적 규제에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만 규제를 하게 된다면 규제의 기준을 엄밀하고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 규제라 함은 정부·서비스제공자·정보제공자·시민단체·이용자에 구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명백히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청소년이나 접촉을 꺼려하는 성인에게 관리영역의 성적 표현물(소프트코어 포르노그라피)를 제공하는 경우, 성인이라 할지라도 규제 영역의 성적 표현물(하드코어 포르노그라피)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최소규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규제에 찬성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규제의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며 규제를 시행하는 기구는 규제의 범위를 □규제영역의 성적 표현물□과 '성적 표현물자체'에 한정하지 않는다. 순수 민간기구라고 자칭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포괄적인 심의기준으로 행정적 명령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청소년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다양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기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상급기관에 의한 규제가 통신역사와 대중화정도의 차이로 인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국내 규제의 역사와 현실이 합리적 기준을 넘어서 정치적 검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 미국의 경우 통신예절을 굳게 지키는 동질의식과 전문가 윤리를 지닌 이들이 시작하여 97년 현재 40대가 2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대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10대와 20대는 각각 18%, 1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 통신의 역사는 매니어들에 의한 BBS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10대와 20대가 모두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부모들의 자율규제보다는 국가나 ISP등 상위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류승호,온라인 내용물의 자율규제 방안 연구,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1997, 가을

규제냐, 검열이냐에 대한 입장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규제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지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음란물□규정에 대한 문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기구들에 대한 검토,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상반된 인식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음란은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또는 만족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정의된다.-이경재, 성과 법, 자유와 규제: 성표현물을 둘러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 39호(1997, 1/2호)

2. 인터넷 규제의 지형

1) 성적 표현물에 대한 판단

인터넷 성적 표현물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개념은 음란(형법 제 243조, 전기통신기본법 제 48조의 2, 청소년보호법 제 10조),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16조), 미풍양속(정보통신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16조)등이 있다.

) 성적 표현물에는 하드코어-포르노그라피, 소프트코어-포르노그라피, 추상적 성 표현물, 유용한 성 표현물(LAPS)등이 포함되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인 효과가 없다. 왜냐면 '음란', '불온', '유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운용되어서 합리적인 규제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하드코어-포르노그라피만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적 표현물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 볼 때, 음란개념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법등 다른 관련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불온통신, 미풍양속 개념은 정보관련법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음란보다도 더욱 광범위한 개념이고 음란과 마찬가지로 이미 규제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른 개념들이 성 표현물에 관련된 개념인데 반해 불온의 개념은 정치·사상적인 의미를 강하게 띄는 것으로 '음란'판단여부에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매체의 규제기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표현물□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이며 유해하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풍양속을 해하고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도덕윤리를 기반으로 한 개념자체의 모호성은 무절제한 사회현실과 경직된 윤리관의 괴리속에 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규제기준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김영환, 이경재, 음란물의 법적 규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유의선, 사이버 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통신망을 통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통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 컨퍼런스, 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집,1999.pp.16-19

최근 들어서는  판단이 도덕적, 규범적 규제를 벗어나 여성의 피해의 측면(harm)과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이 이루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우지숙,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제적 고찰,

기준의 모호함이 □성적 표현물□ 규제에 대한 장기적 정책수립을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폐해들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현실적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들 수 있다.

⑴성적 표현물을 '음란물'로 규정하는 것은 □정세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유해성의 판단이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효과, 규제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규제는 □냉전논리□의 희석화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지배권력의 새로운 억압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 강내희, 문화론의 문제설정, 문화과학사, 1996, p.132

) 이원재,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인터넷의 잘못된 만남,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

⑵성적 표현물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한편으로 소비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자본주의 최대의 상품이며, 억눌린 욕망의 분출구로서 작용하는 일종의 사회적 관리장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수적 시민단체들의 판단을 옹호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철저히 방관한다. 특별히 필요한 때만 문제삼을 뿐 대부분 규제영역의 성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한겨레 기사, 4월 12일자, 야후 “포르노 영상물 팔아서라도”. cnet 기사, 3월 20일 자 □무선 인터넷도 포르노가 단연 인기□

결국, 가장 대표적인 규제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음란□, □불온□, □미풍양속□의 개념은 성적 표현물에 대한 판단에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청소년 보호□에 정확한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미디어 통제와 표현을 위축시키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바가 크다.

2) 규제기구

현재 인터넷 규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정부부서는 정보통신부이고 내용심의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민간자율기구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지만 순수 민간자율기구는 아니다. 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 53조 2항에 의해 설립된 법정 독립기구로서 조직이나 인적구성의 측면에서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완전히 독립된 민간자율기구로서 사회각층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위원 중 호선되는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절대적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 받는다.

이 위원회는 정보를 심의한 결과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⑴이용자에 대한 경고, ⑵해당 정보의 삭제, ⑶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를 시정요구할 수 있고, 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취급거부, 정지나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사실상 행정명령(시정요구->불이행 시 명령건의)에 가깝기 때문에 처벌을 두려워한 사업자가 비록 □자율적□이라도 성적표현물에 대한 사전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소지가 크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항의 모호한 기준이 행정명령에 준하는 영향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사실 또한 사업자의 자기검열을 확대하는 원인이 될 것이 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16조의 4(시정요구 등).

) 방석호,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현행법제의 비교분석, 언론중재, 1999

) 심의 규정 제 23조는 "누구든지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한 표현, 퇴폐행위의 적나라한 묘사 및 잔인한 폭력내용등을 긍정적으로 다루거나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로 규정되어 있다. 심의 기준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1996년 □실제적 검열기관□으로 위헌판정을 받은 공연윤리위원회비교해 볼 때, 조직이나 운영, 직무범위, 규제권한의 발동형식, 규제의 결과등에 있어 사실상 □전기통신에 있어서의 검열을 위한 행정기관□이라는 평가도 있다.

) 황승흠,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결국, 규제기구의 검열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국내의 정보화가 정부중심으로 급속하게 추진됨으로써 개별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능력과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 규제의 대상이 주로 정치적 비판과 사상적 표현에 맞춰진 점, 근본적으로는 정보화 정책과 그 명분이 기존의 정보매체들이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등으로 억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시점의 그 주체에 의해 □정보사회의 자유로운 미래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 박정순, 정보통신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 월간 정보화사회, 1997,9

3)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인식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인의 인식차, 청소년과 부모의 인식차는 인터넷 이용과 규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드러낸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제한된 시간내에 특정목적으로만 사용할수록 인터넷 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은 대개 부모들이다.

다음의 조사들은 이러한 인식차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한 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와 일반인들이 인터넷 규제에 대한 상당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 문제의식에 시각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의 외설정보나 타인을 중상하는 정보의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까?(복수응답)□라는 질문에 인터넷의 외설정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이용자 17.5%, 일반 66.5%, 폭력정보에 대한 대응책에서는 17.2%, 45.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용자는 □이용자의 계몽활동 추진□이 45.9%로 1위를 차지하였지만(일반조사는 28.9%로 극히 낮음), 일반조사에서는 □법률에 따르는 규제□가 55.9%로 1위를 차지하였다.-류승호,온라인 내용물의 자율규제 방안 연구,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회,1997, 가을

) 이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은 별 생각없이 인터넷을 이용(중학생 56.2%, 고등학생 70.7%)하는 반면, 학부모들은 구체적 의도(70.7%)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온라인활동을 구체적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봤을때의 느낌에 대해 청소년들은 과반수 이상(중학생 51%, 고등학생 54%)이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낯설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무조건적으로 탐닉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청소년들 스스로 지나친 인터넷 의존을 경계하고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황상민, 온라인 문화를 바라보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시각차, '청소년 온라인 문화의 이해'세미나http://www.safecyber.net/news/seminar.

htm

□인터넷 정보□의 영향력에 대해 부모들과 비이용자의 우려가 큰 것은 인터넷상의 성적 표현물과 인터넷문화에 대한 대중매체의 선정적 보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어떤 사건이 신기한 것이거나 비정상적이면 더 많은 뉴스 가치를 갖거나, 한 사건이 현재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이슈가 뉴스로 보도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뉴스에 보도되는 생생한 일화들이 큰 문제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를 형성하며 이는 인터넷과 인터넷문화를 왜곡하여 이해하게 되는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현재 내용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대중매체가 이른바 □자살사이트(2000.12.14)→폭탄사이트(2001.2.6)→병역거부선동사이트(2001.3.20)→화염병사이트(2001.3.28)'를 내용의 진위나 맥락을 무시한 채 성급히 보도함으로써 인터넷 규제의 여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규제에 대한 여론들은 세대가 바뀌고 이용자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지만 급조된 여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은 좀처럼 변하기 힘들 것이다.

) 리차드 J. 해리스, 매스미디어 심리학, 나남, 1991

3. 인터넷 규제와 내용등급제

1) 현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검토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일반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콘텐츠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이것을 등급판독소프트웨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등급판독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 가장 널리 보급된 등급기준은 인터넷내용등급협회 ICRA의 □RSACi□로서 섹스, 신체노출, 어투, 폭력에 각각 4등급씩 부여하고 있고 있다. 이와함께 인터넷 컨텐츠에 등급표시방식을 표준으로 한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선 내용등급제의 자율등급표기(Self-Rating)방식이 한계를 가진다고 인식하여 제 3자 등급부여방식과 병행하여 쓰여지고 있다. 자율등급표기방식이 자신이 각각의 웹페이지에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라면 제 3자 등급부여방식은 자율등급표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허위로 작성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특정 이미지와 문자를 판별할 수 있는 로봇을 이용하여 등급을 매겨주는 방식이다. 자율등급표기와 제 3자 등급부여방식이 연동되는 시스템은 자신이 분류한 결과물이 등급적정 검사를 거쳐서 수정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율등급□의 의미는 사라진다. 또한 등급시스템은 검색엔진이나 지적 소유권등에 활용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실질적인 차단은 여러 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다.

) 현재 제 3자 등급부여방식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내용등급 DB는 로봇에이젼트를 이용하여 구축되는 자동등급부여 DB와 자율등급표기을 통하여 구축되는 자율등급DB가 있다. 이용자에게는 이 두가지 DB가 통합되어 인터넷 내용등급 DB로 제공된다. 이 DB는 레이블뷰로서버(Label Bureau Server, 이용자가 요청한 해당 사이트의 등급을 알려주는 기능)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프락시 서버(Proxy Server 레이블 뷰로 서버에서 인터넷내용등급 정보를 수신하고, 이용자가 요청한 웹콘텐츠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에게 배포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0.2, 2000.6

) 황승흠,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미정, 내용기반 web문서 자동분류 에이전트 시스템에 관한 연구, 상명대 석사논문, 2000

이와는 별도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건전사이트□에 대한 10만 8천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차단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에 제공하고, 정부에 의해 PC방 차단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되는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애초에 자율규제의 취지는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

) 조선일보 기사, 3월 6일자

) 한국일보 기사, 4월 6일

또한 그 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이미지 분석기(Image Analysis)의 인식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차단을 낳을 수 있다. 자율등급DB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웹페이지에 등급을 부여하는 이 기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점, 입력되는 이미지의 패턴이 무한대이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힘들다는 점등으로 많은 유해사이트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사이트들이 차단될 위험이 있다.

2) 내용등급제의 법적 검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민단체들과 네티즌의 반발로 개정 최종안에는 내용등급제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제5장 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중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명시하고 있고, 대중매체를 통해 내용등급제 시행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확실하다.

) 한국일보 기사, 4월 3일자

또한, 청소년보호법의 심의기준에 의거한 청소년 유해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일련의 조항들은 반사회·비윤리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등을 배포한 이에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은 □음란□개념이 일괄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국내의 실정에서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되어야 할 □저속□한 표현까지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매체의 특징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법률이라 하겠다.

) 청소년보호법 제 7조 4호(심의기준)은 음란·폭력물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반사회적·비윤리적□,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등 너무나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 동 법 42조(청소년유해물 표시의무), 43조(보관의무), 64조(표시위반시 형사처벌), 67조 1항 제 12조(보관의무 위반시 과태료)

) 개정 법률 부칙 제 5조 제 1항

4. 마치며

기존의 매체가 소수가 다수에게 일방향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들 소수를 국가에서 규제했다면, 인터넷은 소수에 억눌린 다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매체로서 전세계를 연결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무한한 결합이라 할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한 개인 정체성의 표출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표현을 일률적인 잣대로 등급을 나눈다는 발상은 기준을 부여하는 기구에 의해 가치가 평가된다는 것이고, 이를 모호한 법률적 근거가 뒷받침한다는 것은 다른 가치들이 자기검열이나 법적 강제를 통해 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청소년보호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정작 청소년을 위한다면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일함을 강제함으로써 나타날 획일화된 전체주의적 폭력에 반대해야 한다.

저작권에 의한 자유로운 소통, 이용의 규제

발제2

주 철 민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인터넷의 탄생

전 세계 수많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자유로운 소통의 매체인 인터넷은 아니러니 하게도 냉전시대 미국의 국가 주도 프로젝트 중의 하나이다. 냉전시대 소련이 인류최초의 유인 유주선을 발사하자 자존심이 상한 미국이 이에 대응하고자 1960대 후반 군사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묶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이 인터넷의 시초이다. 이를 ARPANET이라 불렀는데 소련의 핵무기 공격에 의해 네트워크의 한부분이 파괴되어도 자동적으로 정보를 우회전송하는 방식, 즉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병렬 분산형으로 설계 되어진 이 시스템은 이후 미국전역의 수많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 연결되었다. 이후 인터넷은 초기의 탄생 목적보다 학술적인 목적으로 보다 많이 이용되어져 왔고 일부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의 간섭도 없는 자율적인 질서아래 스스로의 자발적인 네티즌 문화를 만들어왔었다. 이들은 상업적인 문화를 배제하고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며 해킹등을 통한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의사 표현까지 자발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적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인터넷의 전 세계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를 기초로 자유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자 민주주의의 가능성등 많은 사회적 변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로 인터넷의 상업화화 함께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 저작권과 국가 자본의 검열 강화등의 이유로 이러한 문화는 많은 부분 퇴색되어갔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통제의 수간으로서의 저작권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확장되어가는 지적재산권의 영역

80년대 초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미국은 이러한 적자에서 탈출하고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에 대해서 이를 자본주의 생산물로 환원시키고자 하였다. 미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TRIPs 등 지적 재산과 관련된 무역 협정에 가입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제1세계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다른 모든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요구하였다. 자신의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다른 나라들 역시 동일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보가 강력한 자본주의적 생산물로 인정받게 되는 시기는 이때부터이다. 이 시기부터 지적재산권 제도는 빠르게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생명체,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베이스 등 이제 생산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려 하고 있다. 여기도 모자라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보호법등은 그 소유권을 이중삼중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미 주인없는 정보에 까지 그 권리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생산된 수많은 정보의 사용을 제한한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특정인에게 그 정보에 대한 이용의 허용을 통해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지 못한자는 그 정보에 대해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디지털 사회는 정보 저장, 전송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로 인해 아날로그 시대의 정보 생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있다. 끊임없이 생산되는 정보들 속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자꾸 줄어만 간다면 일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누군가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해 내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또한 구별되어진 정보 역시 그 배재권 때문에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정보가 팔릴 것이다. 원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정보에 독점적 권리를 통해 오직 돈 있는 자만이 그 정보의 사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식은 가난한 대다수의 민중들을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누구 하나 불법소프트웨어 써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인터넷 상의 정보들을 사용할 때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범법자이다.

공정 이용(Fair use)의 축소

최근 몇 년사이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약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용하던 부분까지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작물과 같은 무채물에 대한 소유를 유채물에 대한 소유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경향은 그 동안 저작물의 공정 이용의 범위에 들던  연구, 비 상업적 이용의 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작물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관념이 최근 몇년 사이에 심각하게 붕괴당하고 있다. 최근의 저작권 강화 추세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가 마치 자연적인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다. "허가없는 저작물의 이용=도둑질"이라는 등식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등식이 과연 처음부터 당연한 인간이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 유채물에 대한 소유 역시 이것이 인간의 기본권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필자 역시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나 저작권과 같은 무채물에 대한 소유가 기존에 당연시 되어왔던 유채물에 대한 소유권과는 그 기본적 속성이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 유채물에 대한 자연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역사적, 사회적 관계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라 믿는다.

)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지적생산물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유채물에 대해서 법은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가 자연스럽게 획득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둘로 쪼개서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자신이 죽더라도 상속에 의해서 그 권리가 존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적 생산물이라 불리는 저작물의 경우 유채물에 존재하는 배타적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mp3 파일은 간단한 카피를 통해 다른 사람과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그 권리의 기간 역시 현행 법으로는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되게 되어있고 그 안에서도 신문이나 논문, 도서관 등 교육과 연구 보도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정당한 이용으로 자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유채물에 대한 권리와 동일시 하여 자연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현행 법이 인정하는 범위조차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사후 50년이라는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저작권제도는 창작자에 대한 자연적인 권리의 인정이 아니라 창작자 보호가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창작자 보호제도라는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문화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창작자 보호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문화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창작자 보호 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 권리 인정해야 했기에 공정 사용의 범위와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인정한 것이다. 즉,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은 창작자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권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공정이용의 범위들은 끊임없이 축소되어가고 있으며 창작성이 없는 디지털 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에 까지 저작권을 인정해 주려 하고 있다. 이미 상당 부분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창작자 못지 않게 이용자의 권리 역시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저작자의 저작물은 끊임없이 그 이용자와의 소통과 교감으로 함께 호흡하게 되며, 작품이나 음악등 저작물의 경우는 그것을 읽고 듣는 이용자와의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즉, 저작물의 경우에 있어서 창작자/이용자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창작자와 이용자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저작물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인터넷 기반의 기술 발전은 생산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감소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직접 자신의 글과 음악, 영상등을 창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창작자와 이용자와의 구분도 과거의 그것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저작물을 창작하기 위해서 창작자가 가장 많은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볼 때 창작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창작자의 권리만을 당연하게 인정하였을 뿐, 이용자의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저작권 제도가 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발전되어 왔다면, 저작물이 창작자와 이용자와의 소통과 교감에 의해 그 가치가 부여된다는 점을 인식할 때, 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권리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작자를 비롯한 저작권자에게만 그 모든 권리가 집중되어온 반면에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의 권리는 계속해서 축소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냅스터/소리바다 사건에서도 오로지 창작자나 저작권자를 중심으로만 이야기 될 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공정 이용에 대한 부단한 투쟁으로 이용자의 권리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의 사례는 저작권의 공정 이용에 대한 제약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냅스터/소리바다만큼 사례 뿐만 아니라 최근에 벌어지는 많은 사례에서 이용자의 공정한 사용을 제한하는 사건과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2000년 8월 17일 뉴욕(New York) 지법 판사 루이스 캐플란(Lewis Kaplan)은 2600 엔터프라이즈(2600 Enterprise)가 DeCSS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DeCSS는 영화 DVD의 보안 장치를 풀어 PC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스칸디나비아의 한 프로그래머가 리눅스 컴퓨터에서 DVD를 재생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DeCSS는 보안 장치를 푸는 것인데, 이를 DeCSS가 무단 복제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배포를 금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 DeCSS를 공개하거나 다른 사이트의 링크를 공개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DeCSS는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에서 DVD를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들 스스로 DeCSS라는 리눅스용 DVD 구동기로 개발한 것이었다. 최근 판결은 이러한 행위까지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링크 문제

)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링크하고 공유하라-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에서 요약  -김인수

인터넷 이용의 제약은 저작권 강화 경향과 맞물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중 하나가 링크의 문제인데 링크란 HTML 문서간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현재 접속해 있는 홈페이지 안에서 그 안의 문서를 연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홈페이지 역시 링크 기술을 통하여 내가 현재 접속해 있는 페이지 안에 다른 홈페이지의 내용을 불러 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홈페이지 운영자는 웹 페이지의 광고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너나 아이콘 광고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될 수 있고 이는 광고 수입에만 의존하는 사이트의 경우, 광고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므로, 링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이트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제적 손해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링크 자체가 가지는 정보 공유와 소통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웹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이동시키고 공유한 결과이므로 인터넷은 인류 공유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웹에 자신들의 문서를 올리는 저작자들은 다른 이들이 그 문서에 링크시키고 또 다운로드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저작물이 자신의 명예와 의도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이동과 개작을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웹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리는 전체적인 목적이다. 일부의 이해에 맞게 인터넷 환경의 저작권법을 강화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정보의 생산자(기업)와 소비자(또는 이용자)로 나누어 놓게 된다. 이것은 곧 소수에 의한 정보 독점을 의미하며 인터넷에서의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공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데이터 베이스 보호문제

올 초부터 정부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데이터 베이스 보호법/개정 저작권법의 입법 청원 등 창작성이 없는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문제가 끊임없이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기존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으며 개정 저작권의 경우 기술적 우회 조치에 대한 비친고죄와 ISP에 대한 책임 문제까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극단적인 강화 조치는 필연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게 된다. 기존의 저작권자와 함께 이를 디지털화한 자에게 권리 부여는 가뜩이나 저작권의 과도한 보호로 인해 침해당하는 이용자의 권리를 더욱 더 축소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상당수의 정보가 그것을 가공하고 재배열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이용하는데 디지털화한 권리자에게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ISP의 책임부과 문제는 온라인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검열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는 온라인 상에서 광범위하게 저작권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비효율성과 법적인 판결 이후의 책임 능력 문제로 인해 ISP 책임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문제는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ISP는 상시적으로 이용자들을 감시하게 될 것이고 이용자 역시 일상적인 자기 검열의 문제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정보에 독점적 권리가 부여 된다면 누가 자유롭게 인터넷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남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 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처럼 강화되는 저작권법은 결국 인터넷을 소수의 권리자에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넘겨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저작권의 정치적 이용 사례

저작권은 경제적 억압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의 기제로도 사용된다. 정보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이용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서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제 1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나 자본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의 강화와 민중의 지배를 위해 폭력적이고 직접적 검열을 행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중과 시민단체들은 거센 시위와  의회 로비를 통해서 그러한 감시와 검열을 수단을 쉽게 자본과 권력이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제도이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민중에 대한 억압 기구를 직접적 형태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하면 모순을 은폐하면서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검열과 감시, 억압 행할 수 있게 된다. 민중에 대한 직접적 억압 대신 재산권의 행사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즉 지적재산권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중을 억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위에 재산권을 동원하여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세련된 논리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제의 핵심인 권력과 계급의 문제를 수평적인 재산권 싸움으로 은폐함으로써 민중들이 쉽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직 지적재산권을 본격적인 억압의 기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제도의 속성상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하게 보인다. 아래의 사례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  여기 인용되는 사례들은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의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저작권-김영식에서 발췌한 것이다. 디지털 문서는 http://www.ipleft.or.kr에 가면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는 노동운동의 탄압으로 저작권을 이용하고 있다. 얼마전 포항제철(이하 포철)은 삼미특수강노동자들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kr)의 디자인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이 홈페이지 운영자를 상대로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부분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  가처분이란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임시적으로 행하는 조처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앞으로 재판에 있어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삼미특수강은 1997년 포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에 인수될 때 약 245명의 삼미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이에 항의하고 재고용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포철쪽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올바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영업상의 불이익이 있거나 경쟁관계에 놓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안티포스코 사이트처럼 비영리 목적인 사이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세계 유수 기업의 패러디는 일반적인 표현형태인 것이다.

) 1997년 12월에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전원복직 승소판결이 났고 1999년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원 원직복직 승소판결을 얻어냈지만 포철에 의해 법집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까지 2000년 3월 31일 이사회 고용승계 촉구 결의를 촉구한 바 있다.

1980년 조지 먼스터와 리처드 왈쉬는 「호주의 국방외교정책에 관한 문서 Documents on Australian Defence and Foreign Policy 1968-1975」를 발행했는데, 이들은 이 책에서 베트남전쟁 참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의 발단이 된 사건 및 그외 정부의 여러 비망록, 브리핑과 기타문서를 전재하였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호주정부는, 형법과 저작권법을 내세워 임시금지명령을 발부하는 이례없는 조치를 취하여 판매 중인 책을 모두 압수했다.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실었던 두 개의 주요일간지 역시, 인쇄가 중지되었다. 호주 고등법원은 형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소유의 저작권에 의해 그 자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 먼스터와 왈쉬는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약과 단문인용을 사용해서 새로 책을 제작했다.

)  브라이언 마틴, □지적재산권 반대한다.□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2000

최근에 강화되는 저작권의 경향은 인터넷을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왔던 수많은 이용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 이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도둑질을 그들은 아무런 꺼리낌없이 행하고 있다. 지금의 자유로운 인터넷 공동체를 만들어온 수 많은 이용자에게서 인터넷 공간을 훔쳐가려는 이들의 도둑질은 과연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유가 보장되고, 이러한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인터넷을 소수에 의한 독점으로부터 인류 공유적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길일 것이다.

'정보운동 사회화'의

발제3

계급적 기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1. 정보화사회의 한가운데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을 위한 회선 보급률이 50%를 넘어서 보급률에 관한 한 독보적 세계 1위를 점하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20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슬로건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정치경제적 변화와 사회 그리고 심리적 또는 담론의 변화를 가져왔다.

선진적인 정보통신 활동가들의 앞선 실험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담론으로 회자되던 정보화사회에 대한 전망은 이제 우리 눈앞의 현실에서 검증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위 닷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이 논쟁적으로 제기될 만큼 급속한 경제적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노동과정에 대한 분석과 노동자의 계급적 지위에 대한 검증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를 벗어나서 호흡할 수 없는 현실은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정보화정책에서 파생하는 정보의 사유와 독점,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이에 따른 인권, 노동권의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관련한 쟁점들이 그것이다.

감히 장담컨테 전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남한사회의 정보화는 어느나라보다 많은 쟁점을 낳고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수준에서 정보통신운동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험정도가 보고 배울 전례의 거의 대부분에 불과하다. 이는 정보화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지만 두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미국 정보통신운동에서 무얼 배울 것이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미국 정보통신운동의 이론적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제는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정보화 과정에서 파생된 쟁점이 정보화사회와 관련한 정치경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정보화의 속도 때문만은 아니며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모순에 유착된 정보화라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이제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정보화사회가, 정보통신운동이 정보통신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운동의 한 부문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2. '사회운동의 정보화'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정보화사회 아래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포괄적 표현으로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표현한다면, 사실 많은 진전과 아울러 고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투쟁의 조직화에 있어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국 리버풀항만노조투쟁이나, 1996-7년 남한에서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정 반대투쟁을 계기로 인터넷으로 국제적인 연대투쟁을 조직한 사례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1996년 멕시코 자파티스타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직한 신자유주의 반대 대륙간 회의일 것이다. □대안은 없다□는 이데올로기성 구호아래 진행되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일국적 반대투쟁을 지구적 수준으로 조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MAI반대투쟁 등을 거치면서 인터넷의 절대적 특성의 하나인 네트워크효과가 가장 빛났던 경우는 역시 1999년 씨애틀에서의 WTO각료회의 저지투쟁일 것이다. 막상 현지 씨애틀에는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테스크포스격의 단위조차 불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뒤흔든 5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지역과 부문과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들의 주로 메일링리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되면서 만들어진 성과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그 네트워크 효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보완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투쟁의 하부구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 fax를 대치하는 문서전달 기능 정도에 머무르던 사회운동의 정보화는 부분적인 역작용도 있지만 많은 진전을 가져오고 있다. 정보의 공유, 의견개진과 수렴, 국제연대를 포함한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진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권과 자본의 검열과 통제에 부딪히면서 정보화의 위상을 정권과 자본과의 관계에서 실천적으로 재인식하고 있음이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사회운동의 정보화에 대한 기술중심적 사고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꼽을 만하다.

3. 정보화와 한국사회

70년대를 전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체계로의 재편과 이에 따른 정치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는 9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사회에 그대로 이입되기 시작하였으며, 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압축적으로 적용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라는 자본축적체계의 근간으로서 정보통신기술과 산업 역시, 이데올로기로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본질은 위기의 본질만큼이나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규정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정치경제학적 흐름이 실제로 존재하든 하지않든, 금융위기를 계기로 IMF 관리체제 아래 저금리, 주식시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신흥시장이라는 그 내용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사출하기 위한 금형에 한국경제를 짜맞추기 시작했고,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97년 말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기적 금융자본주의체계에 꿑자락을 부여잡으면서 모순을 누적시켜나가기 시작했다. 등락율 세계 1위, 개인투자가 비율 파생상품거래 세계 1위라는 신흥시장으로서 주식시장 육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세계 1위의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서만은 남녀노소 정보불평등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노리는 벤처산업이 있어 주식시장으로 전국민의 시선을 모아낼 수 있었다. 20의 대열에 편입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박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거나, 좁은 골방에서 네트워크효과와 잠금효과를 기대하며 시간을 다투고 있었다. 그것은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였으며, 부분적으로 주식시장으로 편입함으로 나타나는 노동분리 효과에 따른 노동통제정책이었다.

최근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정보통신산업에도 자본주의의 가치법칙이 관철될 것인가, 그리고 노동의 성격은 어떠한가 하는 물음이었을 것이다. 정보통신산업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드러난 생산관계의 현실로 정보화 사회의 노동의 인간화는 실증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성욱교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과 관련한 재판에서 제기된 네트워크효과과 잠금효과를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으로서 소개한 바 있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 분석 이상의 논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강남훈교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로서 신자유주의는 세가지 경향 즉 시장확대 경향, 금융주도 경향, 세계화 경향을 가리키며 디지털 혁명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진행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디지털혁명, 신경제현상은 가치론에 입각해서 설명해야□ 하며 □정보나 지식이 아무리 중요해지더라도 노동가치론의 기본 법칙들은 그대로 관철되고 있으며 가치론에 입각해서 파악할 때에만 디지털 혁명이나 신경제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신경제는 외연적 자본축적구조와 내포적 자본축적구조에 대비되는 □배제적 자본축적구조□를 가진다고 정의하고, 이러한 노동 □배제적 자본축적구조□가 20: 80의 사회로 귀결되며 아울러 신경제현상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서 정보통신운동의 전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신경제의 정치경제학적 토대가 규명이라는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디지털 혁명과 □신경제□의 축적구조. 강남훈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한울

) 잉여의 국제적 이전은 정보혁명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것이지만, 그것이 압도적으로 지대와 독점이윤의 형태를 띈다는 것이 정보혁명의 특징이다. 물론 이와 같이 지대와 독점이윤이 잉여 이전의 지배적인 형태로 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국민경제간 장벽이 낮아져서 전세계적으로 단일한 거대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대의 크기는 시장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무역장벽의 철폐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WTO체제의 성립에 의해서 충족되었다.

4. 정보운동의 사회화

우리사회는 정보화의 도정에서 앞에서 제기한 수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등급제를 포함한 검열, 도청과 같은 불법적 정보수집, 정보에 의한 인권, 노동권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정보의 사유와 독점, 정보 불평등의 문제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언듯보기에 무차별적인 공세처럼 여겨지지만, 마치 짜여진 구상을 하나씩 실행해나가는 듯한 정권과 자본의 통제와 독점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정보통신운동 진영은 그들의 손따라 대응하기에도 바쁠 정도이다. 이제 정보통신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통제와 독점에 대한 성격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이에 따른 대응방향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본다.

그간 정보통신운동의 이론적 원천은 정보통신운동의 종주국이랄 수 있는 미국이었다. 그리하여 □미한중국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한 대응수단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이 본질적으로 열린 □열린 세계관□에 따른 □열린 넷□이라는 명제와 정보는 본래 누구에 의해서 소유될 수 없는 역사이래 누적되어온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보았듯 정보화사회가 자본주의 가치법칙이 비껴가지 않는 한, 더구나 유사이래 가장 반동적인 노동자 민중배제적 자본 축적체계라 일컫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결정적 기제로서 작용하는 한 우리의 주장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봉건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획득한 이후 □인권을 발견한 북미인과 프랑스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인권□, 즉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프랑스 혁명헌법 제 6조에 따른 자유라는 인권이 인간과 인간이 결속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구별에 기초하며, 자유는 이러한 구별의 권리임과 동시에 제약된 자기자신에게 한정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인권에 기초한 제퍼슨주의가 결코 우리가 거론할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아닐 것이다. 자본의 가치법칙이 관철되는 한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권리는, 사적 소유의 권리를 통해 현실화되는 부르주아지의 경제활동과 이미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앞절에서 제기한 바 우리사회에서의 급격한 정보화가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퍼슨주의적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프라이버시가 전술적 수준의 대안을 넘어선 우리의 주요한 목표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근대사회의 감시와 통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넘어서 노동자 민중배제적 자본축적체제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민주주의 후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 수준에서 제기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정보화사회의 판옾티콘을 넘어서 현실자본주의의 주요한 한 축으로서 정권과 자본의 국민통제의 주요한 기제로 정보화가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편 지적 재산권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계를 구성하는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제하는 자본의 주요한 구성요소라면, 그 대응방향도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 수준에서의 배치 역시 필요할 것이다.

) 인권을 발견한 북미인과 프랑스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인권, 즉 진정한 형태의 인권이다! 이 인권은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권리, 즉 공동체속에서만 행사되는 권리이다. 이것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공동체에의 참여, 더 정확히 말해서 정치적 공동체 곧 국가적 생활에의 참여이다. 이 인권은 정치적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공민권(right of citizen)과는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인권(right of man)이다. ……인권은 그 자체로서 공민권과 구별된다. 공민과 구별되는 인간은 누구인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니다. 무슨 근거에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인간□, 인간 그 자체이며, 무슨 이유로 시민사회의 구성원의 권리가 인권으로서 불리게 되는가? 이러한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적 국가의 관계, 정치적 해방의 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공민권과 구별되는 이른바 인권이란 시민사회 구성원의 권리, 다시 말해서 인간들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이기적 인간들의 권리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유태인문제에 대하여. 마르크스

) 칼 마르크스의 권리의 정치이론. 최형익. 1999

)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홍석만, 이준구. 1998

) 여기서는 시론격으로 전략적 수준에서 정보통신운동의 배치문제를 재검토할 것만을 과제로 삼았다. 정보통신운동의 구체, 전술적 과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5.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체계를 넘어서는 배치를 위하여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내국인대우를 내세워 거의 명시적으로 한국통신을 비롯한 공기업들을 내놓으라고 을러고 있으며, 한국통신에 관한 한 한국정부는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지난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반대투쟁을 잠재우면서 올해 초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서 반쯤 손을 들고 말았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의 이름으로 전용선과 맞바꾸어 한미르에 넘어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개인기록은 결국은 미국자본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그나마 거품빠져버린 정보통신시장은 미국에 넘겨주고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이웃나라, 제 3세계를 기웃거리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에 생명이 위태로운, 아니면 생물 나아가 인간 유전자를 도둑맞은 제 3세계 국가와 환경, 농업부문만이 TRIPs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생명정보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이즈음에서 정보통신운동의 과제를 어떻게 정립해 낼 것인가?

정권과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끈질긴 저항은 4월 10일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폭력을 불러왔다. GM에의 매각을 반대하고 국유화를 주장하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촉발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김대중정권 퇴진을 내걸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세계적으로 기념비적 투쟁으로 기록된 96-7년의 신자유주의 반대 총파업투쟁을 넘어설 것인가에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보통신공간을 열린공간으로 사수하는 정보통신운동은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를 저지하는 당면한 노동자투쟁과 함께하는 대열에서 그 자리가 매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