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 02) 7744-551, 019-216-6619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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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action04-04-24
수 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문화·NGO 담당 부서
발 신	발신처 참조
제 목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보도협조 의뢰의 건
날 짜	2001. 04. 24

※ 발신처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단체]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인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문화예술단체] 독립예술제사무국,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카툰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ACA), 젊은만화작가모임,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영화인회의 [인권단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인권지기, 새사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기타 시민·지역단체] 참여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참여자치와환경보존을위한제주범도민회 (계속 추가)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정기국회에서 논란 끝에 삭제되었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부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공청회를 갖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4월 26일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별첨자료를 참조하시어 보도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별첨1] 기자회견 개요

[별첨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조항

[별첨1]

기 자 회 견 개 요

1. 제목 :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

2. 일시 : 2001년 4월 26일(목) 오전 10시

3. 장소 : 안국동 철학마당느티나무 (지하철3호선 안국역 1번출구)

4. 내용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1) 참석자 소개

2) 기자회견 취지설명 : 서준식 대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3) 시행령 검토

- 법조계의 의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학계의 의견 : 백욱인 교수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 시민단체의 의견 : 강내희 교수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책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진균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5) 질의응답

[별첨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	시행령(안)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22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의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사, 민간단체 등의 자율감시 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밖에 법 제4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수되는 사항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 2. 당해 정보가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인식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