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2)761-1333 □ 이메일 : moon@songjoon.pe.kr □ 담당자 :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freeonline.or.kr

수 신	각 언론사 인터넷·정보통신 담당부서
발 신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제 목	인터넷검열반대 72시간 사이트파업에 대한 보도의뢰
날 짜	2001. 06. 28

250여 시민사회단체,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온라인시위 보장을 주장하며

29일 정오부터 72시간 사이트 파업 및 온라인 시위

1. 오는 7월 1일부터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국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7월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마치 □국가보안법□처럼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에 의한 검열과 통제 체제를 낳게 될 것이며,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온라인 시위□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온라인시위 보장을 요구하며 문화연대·민주노동당·새사회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터넷대자보·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250여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정오부터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72시간 사이트파업에 들어갑니다. (http://freeonline.or.kr 참조)

3. 또한 29일 정오부터 2시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이트파업 온라인 출정식 및 가두시위를 갖습니다.

사회운동단체의 대표/활동가들의 발언과 해외 활동가들의 연대 메시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 일시 :	2001년 6월 29일(금) 낮 12시

- 장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http://www.icec.or.kr) > 게시판 (집결)

청와대(http://www.cwd.go.kr) > 열린청와대 > 열린마당(자유게시판) (행진)

정보통신부(http://www.cwd.go.kr) > 사이버민원실 > 자유게시판 (정리집회)

- 발언 :	강내희(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중앙대 교수),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김진균(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서울대 교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앤(평화인권연대 활동가), 리차드 스톨만(GNU 창시자/카피레프트 운동가), 제이미 맥클랜드(미국 □페이퍼타이거TV 미디어점프스타트□ 활동가)

4. 사이트파업 이후에는 7월 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7월 인터넷검열반대 활동 결산 및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 첨부1 : [해외 연대 메시지] 리차드 스톨만, 제이미 맥클랜드

# 첨부2 : [발언] 인터넷검열반대 사이트파업에 임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김진균)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첨부 1> 해외 연대 메세지

리차드 스톨만 / GNU 창시자·카피레프트 운동가

허위 허식의 굴레를 쫓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에 대한 검열 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서 등급제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르노그라피 (여기에서는 유해정보로서 포르노그라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심각하고 신중한 조언을 해주는 사이트까지도 폐쇄될 수 있는 사이트 목록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이런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국가에 의한) 검열 법안은 그동안 포르노그라피가 위험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 사회에 위험요소가 됩니다.

The Korean government, following a deceitful chain of events, is using the excuse of "protecting minors" to impose filtering on the Internet. The list of sites to be blocked includes not only pornography (not that pornography is a bad thing), but also sites that provide serious advice to gay people. Don't be fooled by the excuse. Censorship laws are more dangerous to a democratic society than any pornography could ever be.

Richard Stallman

제이미 맥클랜드 / 미국 퍼블릭어세스 TV □페이퍼타이거TV 미디어점프스타트□ 활동가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없는 민주주의는 희극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로써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사상 및 생각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가 보장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페이퍼 타이거 TV 및 미디어점프스타트 (Paper Tiger TV / Media Jumpstart)의 활동가들은 한국 인터넷 등급제와 검열에 저항하는 한국 활동가들에게 깊은 연대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투쟁의 현장에서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Democracy without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ideas is a farce. The only way to have genuine democracy is to have a free and open network for communicating ideas. We wish you luck in your fight against government censorship in Korea!

Jamie McClelland

Paper Tiger TV

Media Jumpstart

<첨부 2>

인터넷검열반대 사이트파업에 임하며

김 진 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는 7월 1일부터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해 논란 끝에 국회에서 삭제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령을 통해 부활한 것입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이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적용되는 차단소프트웨어가 PC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등급제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민간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등급제가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이전의 문제, 즉 등급제의 □시행주체□와 □시행기준□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검열이고, 정부가 자신들의 기준을 인터넷에 관철시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행정위원회의 하나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간 PC통신과 인터넷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온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일을 해왔으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통신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위촉된 위원들이 심의를 맡고 있으며,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에 보고해 왔고, 윤리위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는 이에 대한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해 왔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민간자율이라는 것은 궤변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정부의 검열□일 뿐입니다.

등급제의 판단 기준도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등급제의 기준은 이를테면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음란물□로 판정하거나 아이노스쿨을 폐쇄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바로 그 기준들이기 때문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청소년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판단 기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가 아니라 정부가 보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 같은□ 내용, 즉 지배권력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불온한□ 내용들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은 전국노동단체연합의 <노동전선> 등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왔습니다. 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온□하다고 생각하는 통신은 무조건 삭제하고 폐쇄하도록 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위력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결합한다면 더욱 가공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온□이야말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논란은 새로운 미디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자살 사이트의 폐쇄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의 폐쇄나 아이노스쿨의 폐쇄는 사실 청소년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온□하기 때문에 차단되었으며 □막무가내로□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검열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금서목록□을 작성하여 배포하던 행위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가상연좌시위와 같은 온라인 시위가 금지됩니다. 정부에서는 온라인 시위가 서버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위를 할 경우에는 그 2배로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러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실 공간에서 요상한 논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온데 이어 온라인에서조차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절로 획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온라인시위 보장을 주장하며 우리의 홈페이지 문을 스스로 닫고 사이트파업에 들어갑니다. 인터넷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네티즌의 것이며 시민의 것이고 노동자의 것입니다. 이 파업은 제 입맛에 맞춰 인터넷을 재단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자들에 맞서 우리의 자유로운 인터넷을 지켜내기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