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 : 773-7707 □ Email : redgang@orgio.net □ 담당자 : 이원재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보팀장)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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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번호	action01-03-20
수 신	각 사회단체 및 대학 언론사 담당자
발 신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제 목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동시다발 글쓰기□ 협조요청 공문 (총 3쪽)
날 짜	2001. 03. 20.

1. 사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00년 인터넷 공간을 둘러싸고 진행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과정에서 결성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며, 현재는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성 단체 : 도서관운동연구회/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언련인터넷분과/민주노동당/민주노총/부산정보연대PIN/성남청년정보센터/인권운동사랑방/인터넷신문대자보/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안티조선우리모두/전국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3. 현재 한국사회는 지배권력에 의한 인터넷 재구조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해 통신질서확립법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각종 억압장치의 재구성과 재배치입니다. 비록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직면하여 정부의 부실 법안이 상당부분 누락되었지만 현재의 정보통신 관련 법안들은 정치,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각종 추상적 독소 조항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음란사이트,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 등의 □반사회사이트□(정부와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담론은 정부 정책과 주류 언론을 통해 잘못된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공공과 안녕이라는 케케묵은 보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간에 대한 파시즘적 규제와 처벌을 사회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공동행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류사회의 인터넷 재구조화 과정에 대해 진보진영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올 상반기 인터넷 내용등급제, 각종 자본에 의한 검열, 온라인시위의 활성화 등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진보진영 내의 언론을 통하여 지배권력과 주류언론에 대한 대항(대안)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통시다발 기획 글쓰기□(별첨참조)에 대한 협조요청을 귀 단체(언론사)에 드리는 바입니다. 귀 단체(언론사)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인터넷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을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통시다발 글쓰기□ 제안서

□ 사업목적

- 인터넷을 둘러 싼 지배권력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 이를 통해 정보통신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정보자본주의에 대한 대항(대안)담론을 형성.

- 인터넷의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각종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

□ 사업내용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 4회 정도의 기획으로 관련 글을 작성 : 1회당 원고지 20매(요청에 따라서는 10매) 분량.

- 진보진영 내 매체에 광범위하게 제안.

- 제안을 수락한 매체의 지면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기획을 연재.

- 모든 지면에는 편집자주의 형태를 빌어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동시다발 글쓰기□라는 의도를 명시.

: □본 글은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진보언론이 함께 하는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동시다발 글쓰기□ 캠페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배권력의 인터넷 재구조화에 맞서 인터넷의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간발행은 1회씩 연재하고, 월간발행은 2회분씩 연재.

- 홈페이지나 온라인 매체는 주간발행과 마찬가지로 진행 : 초기화면 게재가 힘든 경우 배너 설치.

- 참가의사는 있으나 발행주기나 연재가 부담되는 경우는 해당 시기에 가능한 지면을 협조 받아 관련 글을 싣는다.

- 2001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진행

□ 사업 제안 단위

- 시민사회단체 인쇄 발행물

-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및 온라인 매체

- 대학(원) 언론사

- 기타 인쇄 및 온라인 진보 매체

□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동시다발 글쓰기□ 세부 기획 : 각 글은 개별 완결성을 가짐

1. 총론 : 인터넷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 현 시기 인터넷에 대한 권력 및 자본의 개입을 비롯하여 각종 쟁점(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과 정보자본주의의 소유권, 정보감시와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 및 대안을 모색

- 필자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덤, 인터넷내용등급제

- 음란사이트, 자살사이트 등의 배후에 있는 청소년보호이데올로기와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내용등급제사이에 결합된 정치, 문화적 보수주의와 역설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 제시

- 필자 : 이원재(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보팀장)

3. 우리의 개인정보는 당신의 이윤보다 아름답다

- 현재 유행하는 정보통신공간의 익명/실명 논쟁에서 시작하여, 그 이면에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통한 정보자본주의 이윤 프로세스를 드러내고, 네티즌과 시민사회가 개인정보 및 인권, 프라이버시를 위해 해야할 행동을 제안한다.

- 필자 : 김승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4. 2001년 봄, 온라인 시위는 있는가?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조항을 중심으로 온라인시위의 위기와 한계를 진단하고, 정보통신공간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한 논의를 진행. 온라인시위의 적극적인 재개념화와 정보통신의 민주화 과정에서 필요한 온라인시위의 방향성 제시

- 필자 : 문성준(민주노동당)

* 글의 제목과 필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3월 31일까지 연락 요망.

* 연락처 : 이원재 redgang@orgio.net 773-7707 / 017-312-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