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토론회 자료집	2002.3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토론과 대안모색

◑  일  시  :  2002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토론과 대안모색

◑ 사회자

문영성(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숭실대 컴퓨터학 교수)

◑ 주제발표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전문대학원장)

◑ 토론자 (가나다순)

라봉하(정통부정보이용보호과장)

이상희(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

이종걸(민주당 국회의원)

최영식(한국항공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

황승흠(성신여대 법학 교수)

경실련	110-7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201호 대표전화 754-8841-3 직통 771-0376 팩스757-7383 http://www.ccej.or.kr E-mail:bonami6@ccej.or.kr ARS 700-1357 회원가입안내 756-1400

<발제문>

인터넷내용등급제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전문대학원장)

1. 서론

최근 정보통신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를 가려내어 유해등급을 매김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우려되는 청소년의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의 접속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통부의 인터넷 등급제 추진 방침은 이 정책이 가지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혹여 악용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 기본권과 사회적 공익 목적을 위한 정책이 충돌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왕왕 일어나는 일로써 법원은 대개 Incompletely Theorized Agreement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사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왔고 따라서 위의 이론에 입각한 다수의 유명한 판결을 내려온 미국의 한 판례를 들어 시작하자.

2. 본 론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냉전적 사고와 매카시 선풍 즉 Red Scare 에 빠져있던 1950년대 초 미 국무부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공산당원의 해외 여행을 금지시켰다. 당연히 거주이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졌다. 미국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금지행위 자체보다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과정상의 문제, 즉 due process of law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러한 조치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통제와 권력남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만의 심의를 거친 이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준 전시 상태였던 당시 상황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법원은 기본권의 보호를 적법절차를 거친, 민주적인 심의 과정을 거친 행정부의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달성하려 하였다. 법원은 Incompletely Theorized Agreement 원칙에 입각하여 판결을 한 것이다.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deliberative 민주국가라고 하며 이러한  deliberative 민주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부적절한 권력행사 절차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시카고 대학의 저명한 법학자인 Cass Sustein 교수는 주장하였다. 국민의 인기를 의식한, 사회적 관심과 환경을 변명하며 밀어 부치는 행정부의 정책추진, 권력행사는 민주국가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Brandeis 대법관이 지적하였듯이 법조문은 그대로 이지만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보존하고자하는 가치와 정의라고 믿는 것도 변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법의 해석을 통한 정의와 질서의 집행은 시대적 사회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되 매우 신중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지식 정보화 사회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지금 자유와 개방으로 대표되었던 초기 사이버 공간에 가졌던 열정과 믿음은 E-commerce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질서확립 안정화에 대한 요구와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 진정한 민주국가 탄생이라는 환상이 무너지고 무질서와 혼란, 경제후퇴, 공산당의 재집권 등의 환멸적 상황으로 인하여 크게 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보다도 privacy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훨씬 큰 완벽한 통제공간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 Lawrene Lessig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믿었던, 진정한 민주국가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자유로운 공간 사이버 공간은 사라지고 있다. 물론, 사이버 공간은 현실공간과 분리될 수 없는 우리가 살고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의 정의를 반영한 사회적 정의의 구현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화 등급제가 합헌으로 인정된 것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영화의 등급 보류조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 당하였듯이(영화사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 측면 고려)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행사는 경계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터넷 등급 제는 실행단계에서 접근 통제를 위한 사용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수반하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의한 privacy 침해와 접근 금지로 인한 알권리 침해와 같은 기본적 국민 권리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privacy권 등의 보장과 불건전한 contents의 범람으로 인한 사이버 공간의 불건전화 및 청소년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 실행의지는 서로 충돌되어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위의 예를 비롯한 많은 민주선진국가, deliberative 민주국가의 선례를 참조하여 신중하고 적절하게 추진되어 국민의 공감과 참여와 함께 실행된다면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와 혼란, 이에 대한 역작용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의 예는 인터넷 등급제의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교훈을 주리라 믿는다. 최근 미연방대법원은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모호하고 over-broad 함을 이유 삼아 위헌판결을 내렸다. 사이버 공간에서 저속한 정보의 범람을 막는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CDA는 법조문을 모호하고 범위를 너무 크게 잡아서 정상인들로 하여금 자기가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substantive due process 위반함으로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우리정부의 인터넷 등급제 정책 추진도 위의 통신 품위법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정통부의 인터넷 등급 표시 추진 정책은 사회적 정의 추진과 공익 목적 달성이라는 선의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부 국민에게 막연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 본론에서 역사적 사례를 들어 주장하였듯이 정부는 충분한 적법절차를 거쳐 이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이트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등급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 검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털어 내고 법 집행가능성을 높임으로서 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어야 본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프트한 자율규제 :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황승흠(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1. □rating'의 의미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아직도 논쟁중이다. 논쟁의 몇몇 측면은 기본적인 입장차이에서 온 것이지만, 어떤 측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rating'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일반적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로 번역되는데, 여기서 □rating'은 등급으로 이해된다. 이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둘러싼 혼선의 한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등급제를 통해서 흔히 연상하는 것은 영화 또는 비디오에 사용되는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등급제이다. 획일적인 기준, 그리고 제3자에 의한 타율적인 등급부여, 그리고 등급의 강제. 많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논의를 보면, 등급을 이와 같은 영화등급제를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영화에 사용되는 연령등급제는 그것이 비록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등급제의 스펙트럼에서 아주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본골격은 제3자가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등급은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부여한 등급은 그 자체로서 정보이용자에게 강제되지 않는다. 그것을 강제할 것인가의 여부, 다시 말해서 해당 정보를 차단할 것인가의 여부는 정보이용자가 결정한다. 이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필터링 소프트웨어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부여하는 등급은 어떤 의미에서라도 영화에서 사용되는 등급제와 동일시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등급기준을 설정하는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평가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은 타율적인 등급부여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정보의 최종이용자가 스스로 등급을 설정할 뿐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rating'이 등급으로 번역되는 것은 오해의 출발점일 수 있은 것이다.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컨텐츠에 붙이는 라벨링 정보는 정보이용자의 판단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rating'은 등급은 내용분류 정보는 표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인터넷 내용분류표시제로 번역되거나 혹은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검열을 의미하는가?

우리나라에서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이것이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검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터넷에서 검열의 문제는 두 가지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누가 내용을 평가하는가, 다시 말해서 등급부여의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검열이 성립하려면, 정부 혹은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는 기구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둘째는 이와 같은 등급부여가 강제되는가이다. 즉,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유통시킬수 없는 등급이 부여된 경우에 해당 정보를 유통시킬 수가 없는가의 문제이다. 영화등급제를 둘러싼 위헌논의의 쟁점이 바로 이 두 가지이다. 그렇다면,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검열이라 평가할 수 있는가?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에서 등급부여는 정보제공자의 라벨링, 정보이용자의 기준설정 및 필터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 혹은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는 기구를 발견할 수 없다. 라벨링이 붙지 않은 컨텐츠 혹은 청소년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라벨링이 붙은 컨텐츠는 유통될 수 없는가? 적어도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에서 최종적으로 정보가 차단되는가의 여부는 정보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차단기준에 의존한다.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기준이 따라 인터넷 전체가 아니라, 당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정보이용자에 한하여 정보의 유통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의 문제이며, 등급의 강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는 좁은 의미의 혹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검열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말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검열에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가 분명히 포함된다. 즉,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검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논평이 가능하다. 사실, 정부에서 100%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인적구성을 정보통신부장관이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주체가 됨으로써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취급거부등 명령권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제도와 같은 하드한 규제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프트한 규제장치인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동일한 주체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위축효과를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고전적 의미의 검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행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가져올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가령, 하드한 규제시스템을 폐기한다던가 아니면, 소프트한 규제장치의 운영을 민간부분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 그러한 예일 것이다.

3. 현재 우리는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가?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둘러싼 또하나의 쟁점은 현재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가이다. 이는 외국에 □mandatory rating system"으로 알려져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의미에 관한 문제이다. 망법 제42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PICS기반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제도적□전면적 구현□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현행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제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된 정보에 대해서 기존의 매체에 적용되어 왔던 □음성□문자 또는 영상에 의한 표시□ 이외에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적 표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결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표시의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를 인터넷에 적용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표시의무와 그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PICS기반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강제가 아니라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현행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제도 =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강제□라는 도식은 옳지 않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인터넷상의 정보들에 대한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정보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 현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시장상황을 볼 때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독자적인 유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능력이 없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는 점,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자(소위 PC방사업자)□에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필터링소프트웨어를 의미함)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이 국가 주도의 것이고, 또한 국가의 의한 검열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은 일응 수긍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비판의 대상을 현행 청소년유해정보 표시제도가 □PICS기반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강제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해서 파악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4.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현재 우리의 논의 상황을 보면,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인가 아닌가에 집중되어 있을 뿐, 그것의 효과 혹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검열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말한다. 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말한다. 어찌 되었건, 양측이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둘러싼 또하나의 오해일 뿐이다. 2000년에 발표된 미국의 COPA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유해표현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OPA 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결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만으로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소프트한 규제장치인 것이다.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이제까지 제안된 인터넷에서의 청소년보호장치 중에서 가장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장치이며 강력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청소년보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995년에 발표된 영국정부의 안전한 온라인 정책은 Rating, Reporting, Responsibility의 3R로 요약하였다. 여기에 유럽집행위원회는 Awareness를 부가하였다.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 문제에 대한 실효성있는 접근은 다양한 차원의 여러 가지 장치를 결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5. 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말해야 하는가?

인터넷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임에 분명하다. 그럼으로 이에 대한 규제시스템도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까지 규제의 문제는 정부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정부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국제적이다. 적어도 인터넷의 규제를 말하는데 있어서는 일국의 정부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민간의 자원의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한다면, 엄청한 국민의 세금을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은 국제적이다. 그러기에 일국의 주권의 범위로는 문제의 주변을 맴돌 뿐이다. 인터넷의 규제는 민간 혹은 시민사회의 동력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다. 시민사회는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도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국경의 제한 없이 국제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적어도 인터넷에서만큼은 민관합동규제체제이외에도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민간에 자율규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건인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될 필요는 없다. 민간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원조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율규제의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민간의 자율규제가 결코 무규제나 탈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민간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부의 인터넷규제 정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위에서 말한 Rating, Reporting, Responsibility, Awareness 등이 바로 중요한 자율규제의 장치인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분명해진 것은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비록 소프트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간의 자율규제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장치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가의 경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현재 진행형의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이에 대한 논의를 2000년에 시작했지만, 유럽이나 영국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인 New ICRA시스템이 등장하였다. 이는 이전의 RSACi 시스템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2001년에 개발되었고 올 3월에 필터링 소트프웨어를 다운로드를 개시하였다. 또한 유명 성인사이트와 AOL, MSN과 같은 세계적인 포탈사이트가 이 시스템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폴과 일본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머지않아  New ICRA시스템은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의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가 원론에서 머물고 있는 사이에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은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좀더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참고자료 : New ICRA 시스템의 기술어와 코드]

번호	구분	기술어	ICRA code	RSACi code
1	채팅 (Chat)	채팅(chat)	ca
2		아동과 십대에게 적합한 건전한 채팅 (Moderated chat suitable for children and teens)	cb
3		해당사항없음	cz
4	언어 (Language)	노골적인 성적 언어 (Explicit sexual language)	la	l4
5		노골적인 말 혹은 신성모독 (Crude words or profanity)	lb	l2
6		가벼운 욕설 (Mild expletives)	lc	l1
7		해당사항없음 None of the above	lz	l0
8	누드와 성적 자료 (Nudity and Sexual Material)	발기된 남자의 성기 혹은 여성 성기의 자세한 묘사 Erections or femaile genitals in detail	na	n4
9		남자의 성기 Male genitals	nb	n3
10		여자의 성기 Femaile genitals	nc	n3
11		여자의 유방 Female breasts	nd	n2
12		둔부 노출 Bare buttocks	ne	n2
13		노골적인 성행위 Explicit sexual acts	nf	s4
14		모호하거나 암시적인 성행위 Obscured or implied sexual acts	ng	s3
15		성적 접촉의 시현 Visible sexual touching	ni	s3
16		열정적인 키스 Passionate Kissing	nh	s1
17		해당사항없음 None of the above	nz	s0
18		예술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appears in a context intended to be artistic and is suitable for young children	nr
19		교육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appears in a context intended to be educational and is suitable for young children	ns
20		의학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appears in a context intended to be medical and is suitable for young children	nt
21	다른 주제들 (Other topics)	흡연의 조장 (Promotion of tabacco use)	oa
22		음주의 조장 (Promotion of alcohol use)	ob
23		마약 사용의 조장 (Promotion of drug use)	oc
24		도박 (Gambling)	od
25		무기 사용의 조장 (Promotion of weapon use)	oe
26		반인간적인 해악의 조장 (Promotion of harm against people)	of
27		어린 아동들에게 나쁜 본보기로 인식될 수 있는 자료 (Material that might be perceived as setting a bad example for young children)	og
28		어린 아동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자료 (Material that might disturb young children)	oh
29		해당사항없음 None of the above	oz
30	폭력 (Violence)	성폭력/강간 (Sexual violence/rape)	va	v4
31		인간의 피와 출혈 (Blood and gore, human beings)	vb	v4
32		동물의 피와 출혈 (Blood and gore, animals)	vc	v4
33		공상의 캐릭터의 피와 출혈[에니메이션 포함] (Blood and gore, fantasy charecters[including animation])	vd	v4
34		인간의 살해 (Killing of human beings)	ve	v3
35		동물의 살해 (Killing of animals)	vf	v3
36		공상의 캐릭터의 살해[에니메이션 포함] (Killing of fantasy charecters [including animation])	vg	v3
37		인간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Deliberate injury to human beings)	vh	v1
38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Deliberate injury to animals)	vi	v1
39		공상의 캐릭터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에니메이션 포함] (Deliberate injury to fantasy charecters[including animation])	vj	v1
40		물체에 대한 고의적인 손상 (Deliberate damage to objects)	vk	v1
41		해당사항없음 None of the above	vz	v0
42		예술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vr
43		교육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vs
44		의학적인 의도를 가진 맥락이 보이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vt
45		스포츠 관련 맥락이 보임 only appears in a sports related context	vu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과 대안 모색

이상희(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

1. 문제점

발표자는,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정당한 것을 전제로, 충분한 적법절차를 거쳐 실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적법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국가주도의 인터넷 규제에 찬성할 수 없다.

2001. 11.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인터넷 규제의 성격 및 국가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현행 인터넷 규제의 방식

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정보의 제공자는,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 이외에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①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⑤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위 열거 내용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내용 등급제 의한 규제 방식은 크게 국가주도의 등급시스템, 자율등급시스템, 제3자 등급시스템으로 구별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은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이다.

(일부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라고 주장하지만,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 위원이 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가 유통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기관으로 판단받은 영화진흥위원회와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유해매체물 결정에 의해 전자적 표시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국가기구라고 할 것이다).

3. 국가권력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가. 인터넷상의 표현의 특징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 달리 쌍방향매체로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매체를 규제하던 방식은 의미가 없고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특성을 가진 청소년유해정보를 국가에서 내용등급제라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가 문제이다.

정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구분되는데, 불법정보는 금지의 대상으로서 법률에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유해정보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지만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경우에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내용의 정보로 관리의 대상이다(황성기 박사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논문 참조).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논의는 불법정보가 아니라 청소년유해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인터넷의 위와같은 특성을 전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비용, 기술성의 문제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둘째, 정보의 관리는 민간영역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강제할 문제는 아니다(특히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고, 아직도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는 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고 판시하였는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표현의 해악이 해소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으므로 국가게 의한 내용규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현행 인터넷 규제는 기본권 제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4. 결론

국가보안법위반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국가는 아직까지 한국현대사의 이해 등 사회과학의 기초 저서를 문제삼으며 학생들의 사상을 의심하고, 청소년들의 사고 능력을 의심하며 국가이념에 맞는 만들어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하지, 권한을 이용하여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