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진보언론이 함께 하는 '인터넷의 자유를 위한 동시다발 글쓰기' 캠페인입니다. 지배권력의 인터넷 재구조화에 맞서 우리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퍼가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메일링리스트, 게시판, 홈페이지에 널리 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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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개인정보는 당신의 이윤보다 아름답다

- 온라인 공간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위한 직접행동과 민주성 확장 -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labornet@jinbo.net)

들어가며

길가를 걷다보면 한미르, ADSL 등의 광고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길가를 걸으면서 접하게 되는 인터넷관련 광고와 n세대들에 대한 광고들을 보면서 정말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음을 가늠하기라도 하듯이 길가 건물에 즐비하게 들어선 Game방들을 보면서 한국사회내의 인터넷이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풍경이 되었다. 특히, 동네 Game방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이 특정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이를 40조금 넘긴 아저씨부터 초등학교 초년생들까지 게임 또는 자신의 취미에 맞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동네 Game방에 가보면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한국내 인터넷의 대중화는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작년부터 인터넷 Game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인터넷을 이용한 리니지 게임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와 조직폭력배의 난동 등 각종 온라인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언론의 보도가 쇄도하였다. 그러면서 서서히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 움직임들이 일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인터넷상의 불법, 음란한 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논리를 펴며 주되게 제기 되어졌다. 이러한 상황 이후. 급기야 작년 7월 정통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시행(안)이 나왔고, 12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자살사이트, 성인사이트, 폭탄사이트, 양심적 징병제거부하는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정부의 온라인 탄압은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아직도 연일 언론(신문, 인터넷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통신 인터넷포탈사이트 한미르의 개인정보침해

한국통신 인터넷포탈사이트 한미르는 인터넷 무료·할인 제공을 빌미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한미르 측에 일괄 제공해 주는 내용의 □인터넷 무료지원을 위한 합의서□와 특정회사의 독점사업 지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합의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한국통신의 인터넷을 무료·할인 제공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댓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탈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학교에서는 전교생 및 모든 교사들이 한미르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뮤료할인 혜택을 받기 이해 정보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한미르 측에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통신질서확립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이며,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남용되거나, 유출될 위험성이 크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한미르 측은 교육적 인프라 제공을 미끼로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 DB구축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통신질서확립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내용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이어야 한다.

정부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은 그 동안 애매모호 했던 규정들을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조항(인수·합병에 관한 조항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 입장보다는 사업자 입장이 고려된 측면이 많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개정되어야 함에도 정부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수집하고 이용할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특히 개정안 제28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양도하거나 인수·합병시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제3자로 이전은 이용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지하는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하는 개정안은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들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한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최초 정보수집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지 않고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한 점(개정안 제32조),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부 산하에 두고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게 한 점(개정안 제36조)도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할 조항이다.

온라인상의 실명제 도입은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이다.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상에서의 실명/익명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실명제 도입 주된 배경을 보면 게시판 비방 글 삭제, 비방 글에 대한 IP추적요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온라인 공간의 실명제 시행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게시판, 토론게시판의 몇 몇 글들(조직비판 글, 총파업시기 적들의 글 대처 문제, 토론게시판의 비방 글)에 대하여 온라인에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내용들 대부분이 허위사실 유포, 비방 글, 불건전 정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논쟁이 붉어지면서 온라인상의 익명게시판 등이 존폐위기를 맞고 있으며, 게시판상의 실명제 도입 움직임이 네티즌 일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 상의 익명 글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표현의 자유의 부재라 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쌍방향적 소통공간이 자유게시판이 위기에 처해있다.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이해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즉자적 대응 수단으로 게시판에서의 글 삭제, 게시판 삭제들이 정당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게시판 실명제 도입은 운영자에 대한 편의적 수단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 있어 운영자의 편의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게시판 폐쇄, 비방 글삭제(조직비판 글, 총파업시기 적들의 글, 게시판상의 비방글), 검열 행위는 지난 6년여간 정권과 자본(온라인 서비스업체)의 검열/삭제 행위에 맞서 통신민주주의를 구현을 하루아침에 불식시키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온라인상의 게시판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통념상 온라인 상의 소수자와 약자(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공간이 실생활 되었듯이 온라인 상에서의 익명성 또한 온라인 공간 시민권이다.

맺으며...

현 노동/사회단체들이 정보통신영역에 대한 인식 부재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노동/사회단체 게시판 운영원칙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위에서 나열한 검열들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사회단체  문제로 인식이 확산되어져야 한다. 통신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노력에 노동/사회단체들 연대와 자기 원칙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현재 인터넷 상 주체인 네티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개인 네티즌들에 탄압에 저항의 목소리들이 현재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네티즌 목소리를 한데 모아 개인정보 DB화 반대, 개인 프라이버시보호, 통신민주주의 구현 등 온라인공간의 민주성 표현의 자유 보장과 민주성 확장운동 주체로 네티즌이 나서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