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통신관련 잡지 wired에 로렌스 레식교수가
쓴 글을 일부 번역했습니다. 레식은 네트를 규제하는 네가지 요소
-시장, 법, 구조, 윤리-를 제시하며, 구조(architectur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법학자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래 글은 그의 평소 주장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의 홈페이지에 가면 좀 더 상세한 
논의를 볼 수
있습니다.(http://cyberlaw.stanford.edu/lessig/content/index.html)
그의 글중 "What Things Regulate Speech"는 창비사의
"싸이버 오디세이(홍성욱/백욱인 엮음)"라는 책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부조직에서의 전제정치 Tyranny in the Infrastructure 
By Lawrence Lessig 


CDA는 나빴다-그러나 PICS는 더 나쁠지도 모른다. 
The CDA was bad - but PICS may be worse. 

몇주이내에, 대법원은 (미 헌법의)최초의 수정조항의 이름으로 CDA(Communications
Decency Act)를 무효화할 것이 기대되어진다. 승리가 거대한 축하의 거래를
성사시킬것이라는 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나는 그 결정 뒤에 남겨질
세계에서 행복해 해야할지 아닐지 혼동된다. 많은 사람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을 "제한하는" 노력이 CDA가 날아가 버린 이후 허사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법원의 판결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질수도 있다. 

법원이 그러한 결정을 이슈화한 이후 워싱턴 법학자들은 의회가 곧 "CDA의 아들"을
제안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표현의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 대신-"음란"이나 "포르노그라피"-CDA II는 아마도 부모가 차단하기를 원하는
표현의 유형을 선택하도록 해주는 기술의 배치를 명령하게 될 것이다. 
검열의 부담을 온라인 출판자로부터 개인 사용자로 옮김으로써, 법적 코드는 더
이상 검열기제가 아닐 것이다; 대신, 소프트웨어 코드가 검열의 누추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은 외설물 문제에 대한 "사적인" 혹은 "사용자-권한 부여의"
해결책으로써 자주 칭송되어진다. SurfWatch 나 Cybersitter와 같은 광범위한
주소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작동하는 URL-차단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아이디어의 첫 번째 버전이었다. 
좀 더 최근에는 사이버포르노 히스테리에 대한 반응으로, the World Wide Web
Consortium(W3C)은 인터넷 내용선별을 위한 플랫폼(PICS)로 불려지는 세련된
기술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나쁘다. -그러나 내 생각에,
PICS는 악그자체이다. 

PICS는 넷상의 자료를 걸러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HTML 표준이다. 그것은
걸러내는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PICS는 온라인 내용에 등급을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일관된 방법을 설치하는 분류표준이다. PICS는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신, 사적인 대리행위자들은 그들 자신의 컨텐츠 분류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PICS를 사용할 것이다. 
예를들어, 기독교 연합은 ACLU가 가능할 것처럼, 분류 시스템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부모들은 그들이 사용하길 원하는 내용 분류 시스템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PICS는 "중립적"인 관점이다. 그것은 여과기들이나 분류
시스템들간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태인 방어동맹만큼 나치당을 지원한다. 

그러나, 어떠한 기술도 진실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PICS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Put on the Red Light," Wired 5.03, page 127를 보라.) PICS 여과기제는
어떠한 분배 네트워크의 수준에 부과되어질 수도 있다.-개인 사용자, 프락시 서버,
ISP, 국가의 레벨에서. 
"중립적이건" 아니건, PICS는 세계 어느든지 자유로운 표현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웹의 하부구조의 일부로서, PICS는 과도하게 다목적이고 튼튼한 검열기제가 될
것이다.-단지 아이들을 보호하길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검열관을 위해. PICS는 중국과 싱가토르와 같이 국가들이 넷을 "깨끗히
청소하는"것을 좀 더 쉽게 만들 것이다; 회사들은 그들의 피고용인이 무얼 볼 수
있는 지를 통제하기에 좀 더 쉬울 것이다; 도서관들과 학교들은 이용자들이
논쟁적인 사이트를 보지못하도록 하기에 좀 더 쉬울 것이다. PICS는 검열을 쉽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온라인 출판의 뿌리구조내에 검열의 기제를 심는 것이기
때문이다. HotWired 칼럼리스트 Simson Garfinkel이 기술하고 있듯이, PICS는
"이제까지 디자인된 가장 효과적이고 국제적인 검열기술"이다. 

이러한 종류의 언급은 사이버행동주의자들을 쉽지않게 만든다. 많은 부분드에서,
그들의 노력은 국가-지원의 인터넷 규제 설계에 집중해오고 있다. 이제까지 그들은
온라인 규제의 가장 골치아픈 유형을 내려다 보고 있다: 넷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부과되어지는. 소프트웨어 코드-법보다 좀 더-는 사이버스테이스상의
자유에 대한 진정한 기준점을 정의한다. 그리고 법과 같이, 소프트웨어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같은 지점이 또 다른 사이버 권리 이슈들에 대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저작권 소유자의 법적 권리들을 확장하고자 하는 Bruce Lehman의 노력은
현재 중간단계에 있다. Xerox PARC의 Mark Stefikdhk 같은 과학기술자들은 현재
넷이 "신뢰받고있는 시스템"-저작권으로 보호된 물질의 온라인 사용과 분배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들- 의 사용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현재 법이 보증하고 있는 공정한 사용권에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법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코드가 너무 많이 작용하는가 아닌가이다. 이것은 다른이들이 Cohen 법칙이라
칭하는 것을 저술한 Pittsburgh 대학의 법학 교수 Julie Cohen에 의해
시도되어졌다:누구나 공정한 사용에 대한 전통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뢰받고있는 시스템을 해킹할 권리가 있다. 

나는 어떤 하나의 특별한 시스템의 코드에 고유한 가치들에 대해 이슈화하지는
않는다. 나의 비판은 "법"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사이버 규제에 대해 생각하는
이들에 대항하여 맞춰져 있다. 법은 기술적 변화의 발걸음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프트웨어의 구속은 자유를 좀더 구속할 수 있다. 긴 안목에서 보면,
프로그래머들에의해 설계된 족쇄들은 우리를 가장 억누르게 될 것이 당연하다. 

미리 제기되는 차단 

대법원이 CDA 판결 판정을 이슈화하기 전에조차, 대표자 Joseph McDade
(R-Pennsylvania 
)는 HR 1180, the Family Friendly Internet Access Act of 1997을 소개했다.
법안은 "어린이에게 부적합한 물질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이들을 인정하는"
내용-심사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도록 ISP들에게 요구하였다.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무료이거나 그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그 사용자에게 부과되지 않는 이용로로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덧붙여졌다. 그동안에, 텍사스는 오직 the Lone Star
State이내에서 운영하는 ISP들에만 적용되어야 만다는 유사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