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http://www.freeonline.or.kr 단식농성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news.jinbo.net/antirating/ 1. 현장속으로 (농성장 모습) (사진설명: 11월 17일 토요일 명동성당 60일릴레이철야단식농성 선전전은 붕어님이 슈퍼맨 차림으로 명동거리를 검열반대 등급제반대를 외치며 길거리 퍼포먼쓰를 펼쳤습니다.) 2. 지난주 이슈추척. 1) 인터넷은 검열중. '인터넷은 검열중'이다.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가 1997년 6월에 개설된 한국 최초의 동성애자 웹커뮤너티인 엑스죤(http://exzone.com)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내용등급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엑스죤은 "정통윤의 부당한 검열에 항의해 인트로 화면만을 두고,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통부는 현재 엑스죤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를 한 상태다. 정통부, 동성애사이트 엑스죤 '음란'매체 지정 이런 가운데 24개 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터넷 검열과 인터넷등급제 반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60일간의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식 26일째인 16일 명동성당 들머리 농성장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http://www.kpaf.org) 정은희 간사가 '온라인 검열 반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며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1년11월17일 ⓒ 디지털말 2) 엑스존 소식. 인권하루소식 2001년 11월 17일자 (제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1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로 인해 사이트가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국내 최대·최고(最古)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죤'이 폐쇄됐다.(http://exzone.com) 이는 정통윤이 엑스죤에 대해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 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엑스죤은 지난해 6월부터 웹마스터도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상태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웹사이트 내용의 음란성과는 상관없이 동성애는 무조건 '변태적' 성행위와 동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돼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엑스죤 운영자는 올 8월 정통윤에 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역시 '기각'이었다. 정통윤 결정문에는 "동성애 관련 정보내용 외에 음란성 정보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만, 어떤 내용이 '음란'하다는 것인지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11월 들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작되자 정통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엑스죤 사이트에 유해마크 표시(적색 테두리에 흑색 19자) 표기 등을 하라"며, "만약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엑스죤 운영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게이 웹싸이트가 정통윤과 청소년보호법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먼 산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는 항의 표시로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엑스죤은 또 "등급제 또는 검열이 나와 내 사이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엑스죤 사이트는 전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며, 초기화면은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으로 링크돼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면서 잠재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던 '위험성'들이 실재를 드러내고 있다" 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겉으로는 등급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단'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엑스죤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엑스죤 폐쇄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비롯해 정통윤 반대 여론 확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심태섭] 새사회연대 (http://www.newsolidarity.org/) 박한근 간사님 부산정보연대pin (http://pin.jinbo.net/) 권병안 대표 민주노동당 강북(을)지구당 (http://www.kdlp.org/main.php) 구본승 사무차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http://www.kpaf.org/) 정은희 간사 '군대반대운동모임(군대반대 조기축구회)' (http://non-serviam.org) 붕어 조약골님 버디 (http://www.buddy79.com/) 한채윤 편집장 30) 20일 화 :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장 이성우 31) 21일 수 : 고려대 사회과학학회 마테리아 최유희 32) 22일 목 :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상현 33) 23일 금 : 성남청년정보센터 34) 24일 토 : 대학동성애자모임 35) 25일 일 : 민음협 서민갑 자유를 향한 목소리 "Shit!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 유저 의견 모음) 엑스죤의 자진폐쇄에 대해 freeonline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엑스죤에 다시 온 최후통첩! (엑스죤 님) 엑스죤에 대한 최후통첩에 부쳐... (이동하 님) 엑스존이 정말 문을 닫은건가요??? (파바로티 님) 엑스죤도 회원제로 운영하시면 않돼는건가영? (무지개세상 님) 이 런 이 런 (삶 이 란 님) [검열반대] 엑스죤의 폐쇄?와 관련하여 (엑스죤 님) Re: [검열반대] 엑스죤의 폐쇄?와 관련하여 (코리아게이 님) 저랑 동거할 분 찾습니다. ^^ (이동하 님) Re: 저랑 동거할 분 찾습니다. ^^ (한별이아빠 님) [성명서] 리모트 컨트롤은 이제 그만 ! - 엑스죤 폐쇄와 관련하여 (사람과 사람 님) [성명서] 엑스죤이 왜 음란한가? (동인련 님) 이외에도 PICS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 한별이아빠 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동하 님) [등급거부] 아래 이동하님 질문에... (한별이아빠 님) 다음은 freeonline 사이트 서명게시판에서 정주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몽둥이 휘두르면 얌전히 맞아준답디까?-_-; 권력자들은 지금이 고대국가시댄 줄 아나보죠?-_-+ 당신들은 자기 자신이나 검열-_-하도록 하세요. 우린 니네들이 검사안해줘두 잘살아요-_- 서명게시판에서 허대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기준만으로 유해성과 불온성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등급제로 우린 가장 자유로운 여론 형성의 수단과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를것 같군요.. 그런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겁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 반대!! 다음은 역시 서명게시판에서 최재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드뎌 첫번째 희생양이 발생했군여...! 다시한 번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닭게 하는군여..! 작은 힘이나마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에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 명 서 * 엑스죤은 4년전에 개설된 한국의 첫 게이커뮤니티로서 '동성애'라는 이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었고, 마침내 11월부터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의미의 전자적부호 PICS 표시를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될 것이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엑스죤은 항의하는 뜻으로 사이트를 잠정 폐쇄하는 한편 각 동성애 단체들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 진행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적극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사람과 사람'에서 낸 성명서에 이어 오늘은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입니다. 엑스죤이 왜 음란한가? - 현 엑스죤 잠정폐쇄와 관련하여 2000년 8월 2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엑스죤을 음란으로 심의하고, 이에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 이에 엑스죤 운영자는 정통윤에 재심을 의뢰했으나 2000년 9월 4일 '동성애 관련 정보내용 외에 음란성 정보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결정사유를 변경할 이유없음'이란 사유로 재심이 기각되었다. 이에 엑스죤 운영자는 그럼 엑스죤을 건전(?)하게 하려면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 즉 무엇이 음란한지에 대해 정통윤에 질의를 했다. 하지만 정통윤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2001년 11월 9일, 유해문구표시, 유해마크표시, 전자적표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일만을 발송하였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다. 엑스죤이 음란한 것은 동성애 사이트이기 때문이란 것이 자명하게 되었다. 동성애자 내부 커뮤니티는 정통윤에서 벌이고 있는 소위 자율 등급제가 자신의 머리에 낙인을 찍을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 일찍부터 우려를 하고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을 꾸려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한번 음란이라, 청소년 유해라 낙인찍히면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기준에 동성애가 변태성행위로 규정되어있는 한 어떠한 동성애 사이트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의 한 편에서는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라는 항이 있고 다른 편에서는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로 규정해 놓고 있는 한국의 법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많은 동성애자들이 사태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동성애자는 더 이상 침묵을 고수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분명 명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노벨상이, 인권대통령이란 말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서있는성적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목소리는 무시해도 될만큼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내는 목소리는 힘이 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모아가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편집 : 인터넷신문 대자보 사회부 김주영 (heedongy@ja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