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 정보통신부 사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 자세한 사항은 당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배포하겠습니다. 
※ 기자회견 : 2001년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부 사옥 앞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
사회운동진영의 노력으로 민간자율위원회로 전환한 영화 등 다른 매체의 심의
기구들과는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한 강력한 시정권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3.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투쟁을 선언하고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1인 릴레이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고 농성은 현재 한달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 사이트인 [엑스죤]에서는 지난
10월 12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골자의 통보를 받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이트 파업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4.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11월 27일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정보통신부 사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지지의사를
밝히고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보통신부 사옥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동성애자차별반대 공동행동]에서는 이날 엑스죤의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취재, 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별첨> 별첨 자료는 첨부한 아래한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과와 문제 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2 조, 관련 시행령과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2> 인터넷내용규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공동행동의 7문 7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