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위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한다.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규제 기구의 정당성 문제이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일체의 등급표시를 거부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의 설치도 거부한다. 인터넷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들과 함께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투쟁을 선언하고
지난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1인 릴레이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하여
농성은 현재 40일이 넘어서고 있다. 한편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11월 27일부터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정보통신부 사옥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 포괄적으로 학교, 도서관, PC방 등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시킴으로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윈회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픽스용 차단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등급을 달지 않은 미등급 홈페이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차단된다.(현재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컴퓨터에서는 거의 모든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도 차단된다.) 이는 결국
청소년유해매체물 뿐만아니라 모든 홈페이지로 하여금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서
등급'을 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이다.
또한 여러 사회운동진영의 노력으로 민주화되고 있는 여타 매체의 심의 기구들과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배경으로 한 강력한 시정권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이름만의 '민간위원회'를 앞세운 정부의 사상
및 표현에 대한 검열일 뿐이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청소년보호를 빌미로 청소년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고, 인터넷 매체 전체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을 조장하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모든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인터넷으로 돌리고, 규제와 통제로서 해결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퇴행적인 정책들을 답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폭력적이고 음란한 사회 자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인터넷에서의 자유가 보장
될 때까지 제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감시와 검열의 사회로 몰아가는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01. 11. 30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