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한다-


   1. 2001년 11월 1일에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
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치부되어 사실상의 폐쇄 압력
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 공간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
터넷 내용등급제 시행 이후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동
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죤]을 "등급을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다"라며 음란매체로 몰아가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이트 파업에 돌입한 
사건은 인터넷 검열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대한 침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2.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인터넷 공간은 우리사회에서 날
로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에 전후한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국가의 통
제력을 강화하려는 치밀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권력이 자신
의 기준에 따라 유해성과 불온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라 임의적으로 규제와 
검열을 행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특히 
청소년·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과 이 땅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
한 그룹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3.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의 옹호와 민주적인 미디
어 환경에 대한 검열과 규제에 반대하며 10월 22일부터 명동에서 인터넷내
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릴레이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하여 40일을 넘어섰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지난 27일부터 정보
통신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적극 지지
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폐지'와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끝
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 
-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하라



                                          2001. 12. 3
                             노/들/장/애/인/야/간/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