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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 알립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에 나섭시다.


번호 : 136
글쓴날 : 2001-12-04 18:13:48
글쓴이 : 인권단체공동 조회 : 2394
제목: [성명/인권단체공동] 반인권, 비민주 인터넷내용등급제

반인권, 비민주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퇴진하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무기한 단식농성에 지지를 표하며
 
  1.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모든 홈페이지에 전자적인 부호표시를 강제하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선별적으로 정보의 접근을
차단시키는 장치로,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인권 시민 사회 정보통신 단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청소년보호를 앞세워 강행하기 시작했다.
 
  2.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급기준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엑스존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가 지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반인권적일뿐만 아니라 그 기준또한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법적 강제력까지
지니고 있어 현 정부의 인권의식을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다.
 
  3. 우리는 정부가 말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가 인터넷등급제의 또 다른
이름이며, 정부의 청소년 보호논리뒤에 숨겨진 폭력성과 비민주성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노벨상을 받은 대통령이 동성애를 변태로 취급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단체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철폐하고,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
부터 릴레이 철야노상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대화의 자세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11월 27일 부터 정보통신부 앞
노상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모든 인권과 민주, 양심세력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5. 우리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인권수호를 위한 강고한 실천과 투쟁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
 
  6. 정부와 정보통신부는 즉각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 장관에 그 책임을 물어,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정보사회를 바로세우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와 정보통신부가 또다시 인권과 민주주의
앞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때까지 투쟁에 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2001년 12월 4일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모임, 기독시민사회연대, 다산인권센터,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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