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아 아 대한민국"
- 정보통신 검열반대 문화제 -
12월 20일(목) 오후 4시 30분 | 명동 한빛은행 앞 사거리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참가한 60일간의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이 12월 20일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상업 사이트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의 처음 설명과는 달리,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 [엑스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식농성에 참여한 60여명의 활동가와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이것은 청소년보호가 아니라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면서 단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 현행법률을 임의로 확대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2월 20일에 지금까지의 농성을 정리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빈민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대표적인 국내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인터넷국가검열에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어 올 새해에는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문화제 취지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에 유람선이 떠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인터넷에는 검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지 오래다.
정보통신 검열이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올 한해. 검열 사례에 대한 침해당사자들의 보고는 심각하다.
정보통신 검열의 신호탄,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자신과 부인의 누드를 찍은 사진을 웹아트의 일환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자신의 미술관인 홈페이지가 폐쇄되기도 한 김인규 교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사이트 등급게재 강요로 인해 사이트 파업을 단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 최초 게이커뮤니티 엑스죤.
자퇴생들의 인터넷 공간 아이노스쿨 홈페이지 폐쇄.
산부인과 관련 성지식 사이트 폐쇄.
행정자치부의 인터넷대청소 운동.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클린 사이트 운동.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이유로 단행된 인터넷 검열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그늘에는 성적 소수자들 그리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관련 성지식 사이트, 아이노스쿨 사이트 등의 폐쇄는 무차별적인 인터넷검열의 폐해를 보여준다. 또, 온라인커뮤니티들의 클린사이트 운동은 사회적 검열이 이제는 자기검열화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보통신 검열을 철폐하기 위해 결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목표로 60일 동안 진행한 1인릴레이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며 문화제를 마련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그 동안 자행된 인터넷 검열의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또, 인터넷 검열의 위험성과 현재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집단퍼포먼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인디밴드 공연, 1인 릴레이단식농성자들의 발언 등 정보통신 검열의 폐해를 드러내고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를 문화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폭력적인 인권 유린의 현실을 낳은 국가보안법이 대대적으로 작용한 20세기를 마감하자마자 21세기의 첫 해 등장한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원하는 이라면, 잘못된 청소년보호로 개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길 바라는 이라면, 올바른 청소년보호와 인터넷규제를 진지하게 모색하고자 하는 이라면 이번 문화제에 꼭 참여해야할 듯 보인다.
'아 아 아 대한민국 - 정보통신 검열철폐 문화제'는 오는 20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명동 사거리 한빛은행 앞에서 진행된다.
2. 문화제 개요
- 일시 : 12월 20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 명동 한빛은행 앞 사거리
- 주관 : 외롭고웃긴팀 지경,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 문의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02-739-6851, 정은희)
- 공연내용
<메인 프로그램>
- 공연1(opening) -- 인디밴드 <이반>
- 정보사회의 국가보안법, 인터넷내용등급제 철폐 --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 등
- 공연2 -- 민중가수 연영석
- 우리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합니다 -- 60일간 1인 릴레이 단식농성 참여자 발언(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등)
※ 관객 모두 데드마스크 착용
- 비닐 막 퍼포먼스 -- 퍼포먼스 그룹 반지하
- 영상물1 '누구를 위한 법인가' -- 퍼포먼스 그룹 반지하
- 영상물2 'www.등급.no.kr' -- 서울대 영상동아리 '불나비'
- 공연3 + 퍼포먼스(음란던지기) -- 인디밴드 여고생 해방전선
- 공연4 -- 인디밴드 이발쇼포르노씨
- 집단퍼포먼스 -- 아 아 아 대한민국
<서브 프로그램>
- 거리설치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전, 검열당한 주체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