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사이트파업> http://freeonline.or.kr
* 동참 홈페이지 300개 육박

온라인 출정식 및 가두시위 발언모음

1. 강내희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나는 한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령에 반대한다. 
이 법령은 내가 문명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 그리고 이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게 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내 표현의 자유를 멋대로 짓밟으려 하는가? 
시민이자 인간인 나에게 표현의 자유는 
정부 기관이 적당히 제재해도 좋은 하찮은 권리가 아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요, 
따라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인터넷등급제도 시행으로 
나의 이 시민적, 인간적 권리는 무시로 짓이겨지고 
짓밟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이번 전기통신기반보호법의 발효로 
앞으로는 온라인시위가 불법으로 내몰린다고 한다.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문명 사회에서 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곳이 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온라인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로 불법으로 만들다니, 
이 법안은 악법이다. 

나는 인간의 존엄과 시민의 권리, 
그리고 문명 사회의 이름으로 이 법에 반대한다.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도를 철회하고 
시위의 자유를 봉쇄하는 만행을 중단하라! 

2. 리차드 스톨만 (GNU 창시자 / 카피레프트 운동가)

허위 허식의 굴레를 쫓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에 대한 검열
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라는 관점에서 등급제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르노그라피 (여기에서는 유해정보로서 포르노그라피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심각하고 신중한 조언을 해주는
사이트까지도 폐쇄될 수 있는 사이트 목록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이런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국가에 의한) 검열 법안은 그동안 포르노그라피가 위험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민주주의 사회에 위험요소가 됩니다. 

The Korean government, following a deceitful chain of events, is using the
excuse of "protecting minors" to impose filtering on the Internet. The list
of sites to be blocked includes not only pornography (not that pornography
is a bad thing), but also sites that provide serious advice to gay people.
Don't be fooled by the excuse. Censorship laws are more dangerous to a
democratic society than any pornography could ever be. 

Richard Stallman

3.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며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 뿐, 
쓰러져 가는 이 나라의 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한 정치인, 고위 관료들과 재벌들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을, 
마치 노동자·서민의 탓인 양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수 정치권은 당리당략만 추구할 뿐, 
진정 이 나라에 필요한 개혁과 민주주의 실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나라의 국민들 곁을 떠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김대중 정부는, 
기대할 것 없는 부패한 보수 정치인들과 재벌들을 대신하여, 
국민들 스스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키워 가는 공간인 
인터넷마저 노골적으로 검열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이면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저도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며 시행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비인간적인 경쟁만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과 
순수한 청소년들의 꿈이 
바르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없는 사회 풍토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처지처럼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네티즌들의 노력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이 나라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담은 
국민들/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검열할 도구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반대하며 
이 자리에서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와 보수 정치권은 법률 제/개정을 통해, 
온라인 시위를 마치 범죄 행위처럼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 개혁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지금까지 노동자들과 네티즌들이 벌였던 온라인 시위가, 
그리고 오늘밤부터 3일간 진행될 우리들의 온라인 시위가 
과연 범죄 행위입니까? 

김대중 정부의 의도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라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면, 
그 가능성을 가로막는 모든 검열과 통제 시도를 떨쳐내야 합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중단시키고 
온라인 시위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합시다! 

이 투쟁의 자리에 저 권영길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중단하고, 온라인 시위 보장하라!

4. 평화인권연대

안녕하십니까. 
평화인권연대의 앤입니다. 
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와 달리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을 전하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신의 말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도 이러한 수단을 독점하고 있지 않기에 더욱 널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말해주기를 바랄 필요가 없이 자신이 직접 말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하기에 권력을 쥐고 있지 않은 많은 이들, 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은 인터넷을 빌려 자신의 말을 전하고, 동조해줄수 있는 이들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현실공간에서 이러한 일을 드러내기에는 부담스럽거나 다른 이들의 눈을
의식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인터넷은 훌륭한 소통공간이라 생각합니다.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기에 말입니다. 물론, 익명성의 해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이는 폭력의 형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익명의 폭력은 익명을 들춰내려는 이들, 실명의 폭력을 행하는
이들에게 더 위협적이라 생각합니다.익명의 폭력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돌려질때
이는 익명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적 폭력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게시판이 실명화되고 있는데 이는 내용등급제와 전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내용등급제는 국가가 행하는, 기득권이 행하는 사실상의
폭력입니다.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청소년의 눈과 입을 가리기 위한 것에
다름아니며 이는 다른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같은 것만을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를 드러내서 니가 가지고 있는 다른점을 책임지라는 거죠..왜 너는 다른 점을
가지고 있냐를 캐물으려고 하는 것이죠..이는 내용등급제의 시행에서 드러날
것입니다.이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축한 DB에는 수 많은 동성애사이트가
차단되고 있습니다.이미 많은 성적 표현물 사이트, 안티사이트들이 정통윤의
심의하에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것을 강요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동일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러나게 될때 미쳐 날뛰는 기득권의 반격이라
생각합니다.인터넷은 그런 점에서 현실의 반영이고, 현실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어 줍니다. 
저는 전쟁을 준비하는 영화보다 벗은 남녀의 교감을 담은 영화가 차라리
평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자살하게 만드는 사회적 현실보다 자살사이트에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인터넷 현실이 더욱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한
점에서 동일한 것을 강요하는 정통윤의 폭력이야말로 폭력중에서도 가장 강한
폭력입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폭력 4등급/ 혐오 3등급/ 엽기윤리위는/ 자폭하라!! 
청소년 개인정보절도/ 방치하는/ 정통부는/ 제정신이냐/알아서/자폭하라!! 
권리없는/청소년보호/기만이자/폭력이다/청보위는 자폭하라!!!

5.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자유로운 생각과 목소리는 인간다운 생존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억눌린 생각과 목소리로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과 맞설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꿀 자유도 있으며,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
자유로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때 자유로운 생각과 목소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상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권리를 포기할 때 그 결과는 '불편함'이나 '불쾌함'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간적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나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6. APC (국제 진보통신연합) 성명

정부에의 한 강제적인 필터링 시스템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는 한국 파트너
네트워크인 진보넷으로부터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72시간동안 진행될 사이트
파업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요청받았다. 이번 사이트 파업은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고, 7월 1일부터 한국 정부가 피시방, 학교, 공공
도서관 등에 강제적인 내용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행동이다. 
이 시스템 한국정부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된 웹사이트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주 골자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은
로봇에 의한 키워드 검색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12 만건의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으며, 이 리스트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레즈비언 또는 게이와
같은 동성애 사이트들도 포함되어 있다. 
진보통신연합(APC)은 이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저항하는 진보 운동들의
액션에 큰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인터넷은 한국의 중앙 집중적인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왔다. 글로벌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검열로부터 벗어나, 싼가격과
용이한 접근성을 보장해 왔었던 PC방의 엄청난 증가와, 한국사회의 비민주적이며
탄압적인 정책에 도전하고 저항하려는 젊은 지식인 청소년층의 증가는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효과를 미쳐왔다. 한국 정부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심각하게
역행하는 행위이며, 분명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레즈비언,
게이 정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정부에 의해서 차단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인터넷 강제적인 필터링 시스템의 부과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사용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단체들도 자발적인 사용을 위한 그들 자체적인 필터링 시스템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부에 의한 강제적 등급제 필터링 시스템이
절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7. 김진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서울대 교수)

인터넷검열반대 사이트파업에 임하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지난 해 논란 끝에 국회에서
삭제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령을 통해 부활한 것입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이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적용되는 차단소프트웨어가 PC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등급제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민간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등급제가
어떤 방법으로 시행되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이전의 문제, 즉 등급제의 '시행주체'와 '시행기준'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검열이고, 정부가 자신들의
기준을 인터넷에 관철시키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행정위원회의 하나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간 PC통신과 인터넷에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온한' 내용들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일을 해왔으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통신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위촉된 위원들이 심의를 맡고 있으며,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에 보고해 왔고,
윤리위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는 이에 대한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해 왔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민간자율이라는 것은 궤변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정부의 검열'일
뿐입니다.
등급제의 판단 기준도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는 등급제의 기준은
이를테면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음란물'로 판정하거나 아이노스쿨을
폐쇄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바로 그 기준들이기 때문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청소년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판단 기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가 아니라
정부가 보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 같은' 내용, 즉 지배권력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불온한' 내용들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은 전국노동단체연합의 <노동전선> 등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왔습니다. 더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온'하다고
생각하는 통신은 무조건 삭제하고 폐쇄하도록 하여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위력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결합한다면 더욱 가공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온'이야말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터넷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논란은 새로운 미디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형적인 것입니다. 자살 사이트의 폐쇄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의 폐쇄나 아이노스쿨의 폐쇄는 사실 청소년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온'하기 때문에 차단되었으며 '막무가내로'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검열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금서목록'을
작성하여 배포하던 행위와 하나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가상연좌시위와 같은 온라인 시위가 금지됩니다. 정부에서는
온라인 시위가 서버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며 5년 이하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위를 할 경우에는 그 2배로 처벌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러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실 공간에서 요상한 논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온데 이어
온라인에서조차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절로 획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온라인시위 보장을 주장하며 우리의 홈페이지
문을 스스로 닫고 사이트파업에 들어갑니다. 인터넷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네티즌의 것이며 시민의 것이고 노동자의 것입니다. 이 파업은 제 입맛에 맞춰
인터넷을 재단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자들에 맞서 우리의 자유로운 인터넷을
지켜내기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끝>

8.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질서확립'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그리고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은 
한마디로 "성적소수자 죽이기"를 위한 것이다. 

이 땅의 성적소수자들은, 
우리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탄압의 대상이다. 

여전히 우리는 '변태' 라는 이름으로, 
'유해' 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가 
무시되고, 부정되고, 탄압받고 있다. 

'청소년 보호' 라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한편의 코메디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는 논리는 가능한가? 
불행하게도 이 땅의 성적소수자들은 대부분은 
청소년기를 보내왔다. 

성적지향성의 문제가 청소년기에는 있을 수 없고, 
공식적 성인기에 진입해야만 겪을 수 있다는 것인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항에 의한 차별을 
명백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퇴폐2등급' 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소수자를 억압할 수 있는 논리를 내세우는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땅의 건강한 시민으로, 
이 땅의 건강한 노동자로, 
이 땅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적소수자들인 우리는 
'국민적 정서에 반한다' 는 살인적인 논리 하에 
'퇴폐 2등급'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았다. 

이 땅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인 우리, 
성적소수자들은 이 사회의 불합리한, 불명확한, 
그야말로 변태적인 논리에 따라 숨어지내 왔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가해질지 모르는 탄압을 막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 우리들이 숨쉴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인 
인터넷 공간마저 정부는 탄압하려하고 있다. 

'차이' 가 '차별' 로 이어지는 완벽한 범죄. 
그 범죄의 선봉에 바로 명백한 
국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고, 
정부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해방의 공간, 
통신공간에 대한 국가의 탄압에 맞써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1년 6월 29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9. 동성애자인권연대

이 땅의 동성애자들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졸지에 퇴폐
2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과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만든 불건전 사이트 선정기준에 의한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간의 '성적지향'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인권침해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시행령과 이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따른 등급기준에서 동성애를 음란과 퇴폐로 규정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당국에서
말하는 인터넷에서의 음란함과 불건전함의 선정 기준은 보수적 이성애 질서를
강제함으로써 억압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적지향의 문제를 질병 혹은 문제 행동의 범주에서
논의하거나 이성애적 윤리 질서 속에서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음란퇴폐로 규정해 검열하고 차단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인간 누구나가!
 시민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동성애자들은 오랜 세월 시민적 권리가 박탈되어 왔다. 이러한 무권리
상태에서 신음해 온 이유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왜곡된 시각
때문이었다. 거기에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이러한 편견을
더욱 부추기는 억압의 기재로 작용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성적지향을 인권의 영역에서 보호한다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검열의 잣대로
이용하는 것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분열적 가치 기준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권적 권리인 성적지향을 진정한 인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폐지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와 다수의 억압받는 민중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이 사회에서 사라질 때까지 감시와 비판의 시각을 놓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표현의 자유와 억압받는 자의 사회정치적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1년 6월 29일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하는 동성애자 인권연대

10.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인터넷내용등급제 철회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새사회연대 투쟁선언문 

악법을 불법으로 맞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자! 

2001년 7월 1일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다. 그리고 국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7월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새사회연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권위주의적인 빅 브라더에 의해서 감시되고 차단되고 처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이 문제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마찬가지로 파시즘의
부활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본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동물과 구별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인권이다. 이것을 사이버 상의
자유도 이와 구별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 50여년동안 '국가보안법 체계' 많은
우리 사회를 경직된 사회로 만들고 많은 국민을 억압하였듯이, 앞으로
'통신질서확립법 체계'가 우리 사이버 뿐만 아니라 실재 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할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가에 의해서
감시되고 통제되는 인터넷상의 활동과 활용을 근간으로 통신질서확립법은 이미
법이 아니라 법을 가장한 빅 브라더의 탄생을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새사회연대는 자유투쟁의 역사속에서 투쟁을 통해서 알고 있다. 악법은
언제나 불법을 통해서 폐기된다는 것을.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어기면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켜 왔듯이 사이버에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이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체의 기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그것은 합법을 가장한 파시즘의 망령의 부활을 저지하는 일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을 믿는다. 

새사회연대는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철회시키고 사이버상의
전면적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악법은 어겨서
정법을 세워야 한다는 역사적 실천은 언제나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우리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민의 자유와 사이버의 독점 구조를 혁파할
것이다. 

2001년 6월 29일 

민중참여 민중시대 새사회연대

11. 파업출정문

인터넷 자유를 위한 사이트 파업에 들어가며

작년 7월, 난데없는 '통신질서확립법'이란 것이 등장하여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건전한 통신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법의 초안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로그파일을 보존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등의 황당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이 법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보이는 이런 황당한
조항들은 많은 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속보이는 조항'들은 법
조문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나 법 조문에서 사라진 '규제'의 망령은 허울좋은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라는 용어와,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과,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등으로 여기저기 분산하여 절묘하게 결합하였다.
그것도 정부가 주도하여 강제력을 갖는 규제를 '자율'이라는 용어로 포장한 채로.
마치 독재정권 때 자율을 가장하여 자행된 '사회정화운동'을 연상케 한다. 그러면
왜 정부는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규제하려 하는가?

그 해답은 간단하다. 이제까지의 '언론 시스템'은 정보가 언론 기관에 집중되어
일방적으로 대중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는 체제였다. 따라서 권력이
언론기관을 통제하여, 혹은 언론기관이 그 스스로 권력화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여론을 만들고자 왜곡된 정보를 주입할 경우, 많은 국민들은 이를 진실로
믿게 되는 것이다. 즉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분리되어 있었던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생산자를 장악하여 여론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용자가 정보의 수용자이기도 하지만 생산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론에 의해 외면받았던 사회적 약자,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던 이들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그대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표출되게 되었고, 이제까지 파편화되어
있던 일반 대중들이 스스로 정보의 생산자가 되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더 이상 권력의 통제가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대우차
노동자들이 무자비하게 경찰에 폭행당한 사례나 군대 내의 성희롱 문제 등은
인터넷이 아니었다면 결코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권력이
대중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여론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통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누렸던 예전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은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그러나 군사독재 시절처럼 대놓고 통제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라는 좀 더 세련된 논리로 포장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인터넷 규제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인터넷 규제 논리에 대해 우려해 왔고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통신질서확립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상당수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시행된다. 물론 이 법의 시행 이전에도 인터넷에 대한 규제 사례는 많다. 시행
이전에도 이러할진대, 이 법의 시행 이후 눈 뜨고 표현의 자유가 유린되는 상항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껏 이 법안의 독소조항들에 대해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정보통신부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반대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률이나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신질서확립법이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분명히 이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 비판적 이성으로,
양심적 기준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질서확립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분명 비 합리적인 권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통신질서확립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불복종 행위를 '양심적 불복종'이라
규정하며 이 불복종 운동의 신호탄으로 민주적인 시민 사회단체들에게 사이트
파업을 제안한다.

이제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양심적 불복종 행위들에 의해 진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심의 이름으로 거대한 권력에 대해 '아니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정치, 경제, 사회, 예술, 과학,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류의 정신적 진보가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사상을 질식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권력의 힘에 불복종한 정신이 없었더라면, 어떠한 변화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보수적 여론의 거대한 흐름을 역류하는 불복종의 용기가 없었다면,
인류에게는 어떠한 진보와 성장도 없었을 것이다. 이에 인터넷이라는, 이제까지의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매체를 질식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권력의 힘에, 통신질서확립법에 불복종하자. 그것만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12. 미국 페이퍼타이거TV 점프스타트 활동가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없는 민주주의는
희극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로써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사상 및 생각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네트워크가 보장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페이퍼 타이거 티비 및 미디어점스타 (Paper Tiger TV / Media Jumpstart)의
활동가들은 한국 인터넷 등급제와 검열에 저항하는 한국 활동가들에게 깊은
연대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투쟁의 현장에서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Solidarity Message:

Democracy without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and ideas is a farce. The
only way to have genuine democracy is to have a free
and open network for communicating ideas. We wish you luck in your fight
against government censorship in Korea!

Jamie McClelland

Paper Tiger TV
Media Jumpstart


13. 독일 노동자단체 PROLPOSITION

지금막 당신나라에서의 검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
투쟁과 조직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최근 우리는 콜센터와 전화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자세한건 우리 웹사이트
http://www.motkraft.net/prol-position 를 참고하십시오)

우리 웹사이트는 회사측에 의해 차단당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검열법과는
다른 상황입니다만, 특정한 출판물에 대한 자본가의 이러한 검열 시도 이외에,
독일 정부 또한 경찰과 정보기관이 모든 웹사이트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드 인터넷서비스에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는 당신 나라의 상황을 이곳 진보적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연대할 것입니다.

연대를 보내며,
Hotte


Hello Patcha and Della,
just got the information on the censorship law in your country. We are a
group that concentrates on workers' struggles and their attempts of
self-organising. At the moment we are forcussing on Call Centers and
Telephone workers
(see more on our Website: 
www.motkraft.net/prol-position
There is an English section as well (holines-english)

Our Website was censored as well by a company (see below).  That is not the
same type of censorship like the censorship law in Corea. Nevertheless,
besides attempts of capitalists like in this case to censor certain
publications,
the german government is also preparing a law that allows the police and
secret services to check out all website contents through technology that
will be
installed at all internet service providers. I will pass on your information
to left-wing providers here who are more familiar with those developements.

In solidarity!
Ho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