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입니다.
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초안과 달라진 점은 휴지통게시판에 옮기는 목록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운영자에 대한 역감시권에 대한 설명, 마지막 9번 인권침해에 대한 공동대응의
의무 란이 추가되었습니다. 

운영원칙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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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게시판 운영원칙(중안) 

0. 적용의 범위 
이 운영원칙은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직접 운영의 책임을 맡는 게시판에만
적용됩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상에서 국가권력과 상업통신망에
의한 검열을 반대합니다. 또한 공동행동의 게시판도 국가권력과 상업통신망의
검열에 대한 의견과 소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1. 공동체의 동의 
게시판 운영원칙은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비판에 열려있고, 계속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의 게시판 운영원칙은
freeonline.or.kr을 이용하는 이용자 여러분의 요구와 동의에 기반합니다. 이에
대한 토론은 'freeonline.or.kr 운영원칙 토론 게시판'에서 이루어집니다. 

2. 표현의 자유 보호 
freeonline.or.kr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운영자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개입합니다. 운영자가 개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명시적으로
공지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3. 게시판의 목적 명시 
각 게시판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오히려 해당 게시판에서의 소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목적은 해당
게시판 제목 아래에 명시됩니다. 그리고,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다른 적당한 게시판으로, 혹은 '휴지통' 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4. 프라이버시권 보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의 경우,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운영자는 게시물 내용에 적절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 등으로 해당 내용을 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freeonline.or.kr은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일 IP
주소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IP 주소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5. 성폭력적 게시물에 대한 조치 
성폭력적인 게시물이란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운영자에 의해서 '휴지통' 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6. 기타 소통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게시물에 대한 조치 
소통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복게시물(도배), 상업적인 광고의 경우,
운영자에 의해서 '휴지통' 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고 등으로
명의도용으로 판명된 게시물의 경우 역시 '휴지통'으로 이동됩니다. 

*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7. 이의신청 및 구제 
위 운영원칙에 의한 운영자의 조치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누구나 1주일 내에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 혹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freeonline.or.kr의 성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재검토하여 답변하고 적절히 조치합니다. 

8. 운영자에 대한 역감시 
위에서 규정된 바대로, 게시판 소통을 저해하는 게시물들은 '휴지통' 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휴지통 게시판을 통해서 이용자 여러분들은 운영자의 판단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이 운영원칙에
대해서 '운영원칙 토론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 게시판의 게시물들은 휴지통 게시판으로 이동된 지 1달이 지난 후, 자동
삭제됩니다. 

* 역감시권(counter-surveillance)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이용자들은 보관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수정, 추가할 수 있다(자기정보
통제권). 
둘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세째, 이용자들은 통신상에서 감시 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네째, 이용자들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 인권침해 게시물에 대한 공동 대응의 의무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활동의 유의미성을 인정하고, 민주적이며 인권을
보장하는 정보사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모든이는 홈페이지내 게시판중
인권침해 게시물에 대해서 대응할 의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