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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
글쓴날 : 2000-08-26 20:41:55
글쓴이 : 진보네트워크센터 조회 : 222
제목: [검열반대/긴급공지] 시위의 방법을 바꿉시다

긴급공지입니다.

8월 28일 예고된 2차 온라인 시위를 앞두고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오늘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아 다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저항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있었던 네티즌들의 시위에 기술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보통신부에서 경찰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를 함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정보통신부의 문의와 문제의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 요청, 
그리고 MBC의 취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로서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만, 오늘 상황
으로 보건대 기술적 방법의 동원으로 이 시위의 취지가 빛을 바래고 보수언론의 
공격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 2차 온라인 시위의 방법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면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물론 저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온라인상에서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사이버
테러'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온국민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도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서비스 거부 공격도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네티즌들 간의 토론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게시판을 개설
하겠습니다.(http://freeonline.or.kr)

2. 그러나 월요일 예정된 2차 온라인 시위의 방법 - 온라인 연좌 시위, 혹은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시위의 방법을 달리하여, 1차 시위 때 사용한 바 있는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운동의 형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을 계속 진행할 경우 정보통신부에서 현행 법률을 동원하여 
네티즌들을 추적하고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하여 네티즌들의
요구가 오도되거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보수언론
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토론 속에서 온라인 시위의 정당성과 정당한 방법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시위는 계속되어야 하며 때로는 단계적으로 그 수위가 높여져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현 시점에서 서비스 거부 공격이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3. 시위의 기술적 수단으로 쓰였던 자동 스크립트를 저희 게시판에서 일단 삭제하
였습니다. 게시물은 그냥 둔채로 일단 바이너리 파일만 삭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올려주신 이용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이용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저희의 조치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위 2에서 제안된 게시판에서 후속 토론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부에 요구합니다. 
오늘 본 바와 같이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저항과 의지는 강고합니다.
오늘 사건 이전에도 벌써 일주일째 정보통신부 자유게시판에는 매일 천 건에
달하는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게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일부 10대 미혼 네티즌들의 '훌리건'(중앙일보)이나 '어글리 
코리안'(대한매일 뉴스넷)으로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하게 
네티즌들의 여론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 동의한 바 없는 사회단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사회단체들 간을
이간하는 데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에서 홈페이지에 이 법안에 대한 특별 논의게시판을 개설하거나

저희가 개설하는 게시판에서 토론에 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5. 흔들림 없이! 2000년 8월 28일! 낮12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검열반대] 말머리로 만납시다!

                                 20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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