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검열이라...
세상 참 멋지게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터넷이나 통신상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이런한 통신을 관장한것은 정부가 아니었나요? CF까지 만들어가며 넷 및 통신상의
활동을 장려하던 정부가 이젠 홈피 검열이라구요?
그렇게 할일들이 없으신 겁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지체 높으신 분'들은요...
이건 개인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일정한 범의 안에서 국가의 권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대로 행동할 권리' 자유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기본권은 '사회질서 유지''공공복리 증진''정의의 실현'에 의해서만 재한 할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중학생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가르치지 않스셨습니까?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규면되어 있다고...
그리고 재한할 경우에도 이러한 본질적 권리는 침해할수 없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홈피들이 사회 질서를 흐트려 범죄를 일으킵니까?
아니면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데 방해가 됩니까?
공공의 이익을 저해합니까?
청보(청소년 보호) 때문이라구요? 그래요... 청소년 보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인재들이죠...
하지만 청보법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 주위에 유흥업소와 러브호텔이 즐비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청보법이란 미명하에 청소년을 고립시켜가며,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며 청소년을 지킬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요,
멍청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이유에서 홈피 검열을 격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좀 더 생각이 있으시고 좀 더 재대로 된 청보를 원하신다면 청소년들의 눈을
가리지 말고 내다 보도록 도와주는 지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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