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아 통신검열을 반대하는 우리 활동도 조금 느슨했었지요.
이제 국회가 열렸으니 다시 열심히 반대 활동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 통신질서확립법과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통신질서확립법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은 여러가지로 알려졌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비슷한 조항이 삽입된 것이 뒤늦게 발견되는 등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곧 이 법률들을 다루게 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한번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자유게시판'
   ▷ 국회 정무위원회 '참여마당'

■ 온라인시위를 보장하라!

통신질서확립법과 함께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서는 일체의 온라인시위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제15조3항) 즉,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온라인시위가 불법이 되는겁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번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시위로 공공망이 위협받았
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1) 지난 8월 온라인 시위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가 다운되었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은, 최근
경찰 수사결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2) 무엇보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예외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심각성이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온라인 시위의 정당성
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 시위를 하면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현재 중요한 사회적 사안에 온라인으로
함께 결합하면서 온라인 시위의 정당성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온라인 시위는 여러가지 주제로 매주 화,목요일마다 계속됩니다.

* 또한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검열반대]라는 말머리와 더불어
  [시위보장] 말머리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 11월 28일(화) 오후10시-12시 실시간 온라인 시위
      노동부 '사이버민원실' - 자유토론광장

      최근 「제2의 실업대란」을 가져올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제2의 노동법
      개악」으로 불리우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이 뜨겁습
      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
      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보장!"이라는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네티즌도 함께 합시다.

      * 이날 온라인 시위는 '실시간' 온라인 시위입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모든 참가자들이 우리의 주장을 담은 구호를
        외치고 발언자의 발언을 되풀이합니다.

   ▷ 11월 30일(목) 오전11시-오후2시까지 집단민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 '민원접수 및 처리'

      최근 정부가 여러 건설사를 무더기로 '퇴출'시키면서 
      IMF 이후 고용보험도 퇴직금도 없이 50만명이 실업자로 내몰린지 4년째,
      1주일에 70시간을 노동하고 한해에 700명씩 사망해 나가는 열악한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다시한번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연맹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에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요구합시다!

      * 민원을 넣을 내용은 수요일까지 이 메일링리스트, 혹은 홈페이지
        http://freeonline.or.kr + http://free.jinbo.net 에
공지하겠습니다.

      * '사이버민원실'의 다른 코너, 즉 '건설교통부에바란다' '장관과의대화'
        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외 온라인 시위를 위한 여러가지 의견들을 받습니다.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나 
   홈페이지 http://freeonline.or.kr +
http://free.jinbo.net
게시판을
   활용해주십시오.

■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는 가입을 해야지만 쓸수 있습니다.
   ▷ 가입은 여기서 http://freeonline.or.kr
   ▷ 원치않으면 탈퇴도 여기서 http://freeonline.or.kr

   ** 이 메일링리스트는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하는 배너를 달았거나
      거리에서 서명에 참여해주신 여러 네티즌들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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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부산정보연대 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 우리모두,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