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정식기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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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나라' 이용해지 조치 논란 

 정보통신윤리위원회(http://www.icec.or.kr)의
애니나라(http://www.hoonnet.co.kr)에 대한 이용해지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위)에 따르면 훈넷(http://hoonnet.co.kr)이
제공하며 하이넷 레코드 플레이어 방식으로 P2P구조를 가진 동영상 공유프로그램
'애니나라'가 각종 음란물의 거래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제3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및 심의규정 제15조(선량한 풍속 등 보호) 제1호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에 위반'되어 이용해지 조치를
내린다는 것이다. 


지난 3월10일 서비스를 시작한 훈넷은 소리바다와 같은 저작권 논란 여부로
네티즌의 관심을 모았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훈넷은 '인터넷방송을
복사하더라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며 P2P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서버를 거치는 소리바다처럼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음란성문제로 정통위로부터 철퇴를 맞게 된 것. 


훈넷 측은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을 직접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훈넷에서는 다국어 지원 공유 프로그램 애니쉐어만을
제공했다'고 설명한다. 정통위의 이번 통보도 사전 경고도 없이 FAX와 이메일로
시정조치명령서를 보낸 게 전부라는 것. 훈넷 측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강제로
훈넷 홈페이지를 폐지할 때까지 저희들은 연구개발을 계속할 것이며, 개발된
제품으로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정통위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로 인해 정통위 게시판(http://www.icec.or.kr/frame9.html)은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내용은 거의 정통위의 이번 조치를 비난하는
항의로 채워져 있다. 가끔씩 정통위의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보이지만
다른 네티즌들에 의해 공박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힘없는 회사에게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냐. 훈넷측이 서버에 음란물을 올려 놓은 것도 아니고 모든 영상물을 볼 수
있는 VCR 기계같이 공유프로그램만을 공급했음에도 이용해지 조치를 한 것은
누구가 보아도 분명한 불평등한 조치'라는 것이다. 즉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음란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사실 정통위의 이번 조치는 식칼을 강도가 들면 무기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시키는 태도와 비견될만 하다. 


정통위의 이번 조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것이다. 애니나라는 세계최초의 개인 PC가 서버가 되는 다국어 P2P 프로그램으로서
사용자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점은 있으나 막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기술적 진보로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제2, 제3의
애니나라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몇몇 사용자들의 도덕적인 문제로서
금지시킨다는 것은 납득할만한 조처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통위의 통보방식이다. 훈넷측이 이번 이용해지조치에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니나라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나 기술적인 내용을 문의하지
않고서 언론에 이용해지 조치 보도자료부터 배포했기 때문이었다. 정통위의 이번
조치가 논란을 부를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일의 순서를 뒤바꿔 성급히
진행시켰다는 의혹을 살 대목이다. 


물론 훈넷측도 도덕적인 책임은 있다. 회원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고 그것을 수수방관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훈넷측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는 점이기에 정통위의 이번 조치가 많은 이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하니리포터 최항기 기자 flyflyturtle@hanmail.net 

편집시각 2001년05월30일14시54분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