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질서확립법과 온라인시위 드디어 국회에서 논의!
- [검열반대] [시위보장] 집중행동 주간 -

드디어 통신질서확립법과 온라인시위가
다음주 월,화,수요일에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월,화요일에 논의, 수요일에 결정)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12월 6일, 그러니까 이번주 수요일 결정되는 그대로
조만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네티즌 여러분께
이번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중적으로 행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 매일 1회씩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위

<정기시위 일정과 장소> *사회자의 지시에 따른 실시간 집회
12월 4일(월) 밤7-9시 :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홈페이지 '지역의소리'
    http://www.rheeshanghi.or.kr/
12월 5일(화) 밤7-9시 : 민주당 김영환 의원 홈페이지 '토론마당'-자유게시판
    http://www.kyh21.com/
12월 6일(수) 밤7-9시 :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홈페이지 '지역의소리'
    http://www.rheeshanghi.or.kr/
12월 7일(목) 밤7-9시 : 민주당 김영환 의원 홈페이지 '토론마당'-자유게시판
    http://www.kyh21.com/
<기타 시위 장소>
이 법률안들을 다루게 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시위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아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열심히 우리의 주장을 알립시다!
이상희
의원(한나라) http://www.rheeshanghi.or.kr/
박원홍
의원(한나라) http://www.assembly.go.kr/parkwonhong
강재섭
의원(한나라) http://www.assembly.go.kr/~kjs315
김영춘 의원(한나라)
http://www.yckim.or.kr
김진재 의원(한나라)
http://www.kj2000.or.kr
김형오 의원(한나라)
http://www.kho.or.kr
원희룡 의원(한나라)
http://www.happydragon.pe.kr
윤영탁 의원(한나라)
http://www.ytyun.pe.kr
최병렬 의원(한나라)
http://www.byc.or.kr
김영환 의원(민주당)
http://www.kyh21.com
곽치영 의원(민주당)
http://www.kwack.or.kr
김효석 의원(민주당)
http://www.hskim.pe.kr
김희선 의원(민주당)
http://www.kimheesun.v21.com
남궁석 의원(민주당)
http://www.arira.pe.kr
정동영 의원(민주당)
http://www.dy21.or.kr
허운나 의원(민주당)
http://www.unna.or.kr
<공통 시위 방법>
말머리 및 핵심 주장은 [검열반대]와 [시위보장]입니다.
  (아래 표준 시위 문안을 참조하세요)
우리의 주장을 담은 배너를 게시판 제목 및 본문에 게시합시다!
  <img src="http://free.jinbo.net/action.gif">
  
■ 우리의 주장 (표준 시위 문안)

1) [검열반대]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제41조~제44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삭제 권한(제46조),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권한
(제16조~제17조)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은 현실 세계의 반영입니다. 인터넷의 부작용은 형법 등
현행법상에서의 불법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들을 사법적으로 해석
하고 적용하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은 인터넷의 부작용을 이유로 정부나 사업자
의 자의적 검열과 통제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부작용보다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입니다.

2) [시위보장]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온라인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입니다.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은 온라인 시위를
불법시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들에 대한 벌칙은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고
(10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특히 미수범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전자민주주의가 채 싹을 틔우기도 전에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자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시위는 정당한 집회시위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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