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립니다 의견게시판 뉴스클리핑 서명게시판 자료실 English

첫화면 | 인트로화면달기 | 배너와로고달기 | 메일링리스트 | Hot Issue | 운영자


의견 게시판

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 Free게시판 운영원칙


번호 : 259
글쓴날 : 2000-12-19 22:12:20
글쓴이 : 들레꽃 조회 : 1625
제목: Re: 좀더 자세한 상황을 일러주십시오

진보넷이 모든 것을 다 할수야 없겠지만,

좀더 자세한 상황(접속이 안되는 사이트 목록, 다른 어느 곳에서 접속을 
했을 경우에는 접속이 되는지 등등)을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장한 이후
이미 폐쇄와 차단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998년 <사이버권리백서>를 보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freespeech.jinbo.net/white/98-1/98-1.htm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에 대한 조항은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세금을 쓰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립근거와 그 활동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직접 나설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단체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당사자가 나서주셔야 합니다.

일단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끼리 계속 토론을 해가며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  Writer : 이동수 
> 두루넷등이 정부의 불법적인 압력으로 위헌적인 인터넷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에겐 어떤 한마디 알림도 없이요. 정보차단 중지가처분신청이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보넷 뭐하고 계시나요...답답합니다.
>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관련글 보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56
이동수
2000.12.17
1622
257
2000.12.19
1736
259
2000.12.19
1626
Copylefted by JINBO.NET

첫화면 | 알립니다 | 의견게시판 | 뉴스클리핑 | 서명게시판 | 자료실 | 운영자 | English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