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링하는 회사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오래 전에 미국의 거대 온라인 서비스 사인 AOL (America
Online)에서 한 두 번 서버가 다운되고 접속 속도가 저하되어 가입자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모든 회원에 대해서 약 1개월
사용료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AOL에서 부담한
금액이 아마 수 백억원에 이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회사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법적인 계약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자들 모르게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서비스를 차단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설령 서비스 이용 약관에 사용자들의 허락 없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서비스
운영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을지라도 최소한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서비스
회사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구렁이 담너머 가듯이 슬적 사이트를 차단하고
모른 척 뒷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네티즌들 가운데 filtering 및 site 차단을 실시하는 ISP에 가입된
사용자들은 이런 점을 갈력히 ISP측에 항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권리를
찾는 길이며 한국의 Cyber space를 민주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와같은 일들을 바라보며 과연 한국은 언제나 선진민주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네티즌들은 아래의 사항을 읽어 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필터링을 하는 ISP 들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필터링 및 성인사이트 차단에 관한
공식적인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2. 필터링을 하는 ISP 들은 가입자들에게 자사에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시에
필터링 및 성인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3. 현재 필터링 ISP에 가입된 모든 이용자들은 필터링으로 인해 인터넷 접속
속도가 저하되며 본인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4. 필터링을 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도 없는 너무나도 단순 무식한 처사로서
한국의 인터넷의 수준을 격하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얼마나
한국을 무식한 나라로 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