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의 문제는 애매하게 정리된 셈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해석'상의 싸움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법적인 강제보다 시장 영역에서 업체들의 자의적 차단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즉 앞으로 필요한 것은,
인터넷등급제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안한다,고 하고,
차단한다,고 하면 왜 하느냐,고 항의하고
... 대중적인 불복종 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해 통신질서확립법과 인터넷내용등급제 싸움은 대중적이기는 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견해로 폄하되거나 실제로 그런 양상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말의 본래 뜻을 사회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일단 1월 말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운동을 평가하고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2월부터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할텐데.
어떤 활동을 해야할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Writer : 이동하
>
> 없군요...
>
> 법률을 두고 벌어졌던 싸움은 일단락 된 거 같은데,
>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