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 운동을 하면서 드는 짧은 생각을
끌적여보고자 합니다. 

저는 전에도 밝혔듯이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보다는 주로 상업적
BBS망을 통해 통신을 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통신을 접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상업망을 통해 통신활동(진보적 통신동호회 등)을 해왔으며, 통신이라는 매체의
가능성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갔다고 봅니다. 

정부에 의한 검열/차단 수단으로 붉어진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들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이 개정법륭안이 작년 국회에서
토과되면서 인터넷 자유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상황입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주로 상업망에서의 탄압이 붉어졌습니다. 그 예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죄명으로 통신활동에 대한 탄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통신상
표현 자유 침해인 정치적 자유가 심각할 정도로 탄압을 받아 네티즌들에 대한
구속사건들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영역 핫이슈 중에 하나인 청소년 보호논리는 국가보안법 탄압과 거의
대등한 관계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은 국가보안법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탄압 받으면 양심수라고 지칭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탄압을 받을 경우 사회적 파렴치범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게
씁습합니다.

이제 부터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보통신운동을 배워나가면서 딜레마가 드는게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보통신운동이
주로 법적 투쟁을 많이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항들의 개악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운동 발전하기 위해선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를 저는 대중적 투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지금의 투쟁을
저는 선도투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정보통신운동의 과도기적
이행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들 인식 그리고 태도를 보면 정보통신운동이라는 것을 단지
부문이라고 규정짖고 있으며, 운동적 범주로 상정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정보통신운동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분들의 노고마저 없었다면 운동
그자체가 아마도 사회적으로 지금 만큼의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문제중 하나는 법적인 한계점입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은 법적 전문지식입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변호사님들이 있기에 그리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운동이 대중화가 되면 될 수록 전문적 법률과 용어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대중투쟁을 조직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라는 개인적 판단을
해봅니다.(그리 큰문제라고는 여겨지지 않지만 저의 지식기반의 전무로 인해
너무나 배워나갈게 많아서 대중투쟁을 전개할 때 머리가 많이 복잡할대가
있더군요.. 순전히 개인적인 지식의 부재에 대한 한탄입니다.)
대중투쟁의 문제들은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중화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법률적 대응은 전술로서 구사할 수 있으나 전략 범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둘째는 미국중심의 1세대적 고민의 노정된 정보통신운동이라고 봅니다. 
사회, 문화, 정치적 환경에 따라 운동적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모든 운동영역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보통신운동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것인지 저는 잘모르겠으나, 정보통신운동이 미국 수정헌법에 기인한 법적 배경
중심의 운동들을 한국내에서 구사하고 있지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대를 형성 구축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례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 운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결코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국내의 사회, 문화, 정치적 환경에 맞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운동을 새롭게 재편할 소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본의 정보화에 대한 부정성입니다. 
미래학자라고 지칭되는 이들은 자본의 시장위기 극복위 방안으로 정보통신영역을
통해서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피터드라거의 책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엘빈토플러의 책 국가의 일, 전쟁과 반전쟁, 제3의 물결등을 보면 주요하게
정보/지식이 자본주의를 넘어 미래사회를 개척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의 지식을 협력한 영국 기든슨[영구 노동당 정책적 두뇌])
제3의 길은 책을 통해 밝혀졌듯이 생산적 복지(케인즈의 복지국가 정책 비판)라는
정책을 가지고 실업해결, 정보/지식 동반한 자본주의 위기 극복(패러다임 재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실패한 정책이라고 전세계적으로 확인
됨.) 즉, 다시말해 루소의 사회계약론으로 부터 시작된 서구합리주의 이론에 대한
배척입니다. 서구유럽 프랑스 시민혁명(아래로부터의 혁명), 영국은 봉건제로 부터
시작된 국회 투쟁(위로부터 아래로 혁명)등에 대한 역사적 투쟁에 대한 부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라는 맹아를 낳았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80년대 영국 IMF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제출된 민영화 논리(대처의 신보수주의 노선)로 인한 중공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해외매각(특히 영국의 자동차들은 100% 해외매각 함.)정책과 미국은 레이건 정부의
민영화(레이건 노믹스 정책)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상황을 보면 대규모적인 자동차 산업, 철강산업이 위기에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민영화 정책의 논리로 주식들을 대부분 해외
금융자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영국, 미국은 자국내 경제위기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자본에게 공기업, 기업들의 주식을 대거 매각하면서 자국내 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함.(이시기 부터 자본의 시장위기는 심화 축척되었음.
포디즘[대량샌산 대량소비)의 위기도래와 포스트-포디즘 대두[다품종 소량생산]을
기반한 신경영전략 대두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 선상에 있는 일본의
리엔지니어링[테일러 작업공정의 과학화 혹자들은 인간공학이라고 부름)은 초국적
자본이 서로 앞다투어 따라 배우기에 열을 옮림.
포스트-포디즘 또한 자본의 시장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함함. 신자유주의 본격적 대두.... 조지 소로스등과 같은 금융펀딩 자본
대두를 통해 초국적 자본은 시장위기를 가치파괴를 통한 고전적 시장경제 논리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가치 판단기분의 소멸은 초국적 자본들에게 막대한 금융적 이윤을 창출하게
하였다. 닷컴기업 대두는 금융자본을 통하여 세계경제위기의 모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우선 미국은 선결할 과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건 다름아닌 달러가치 하락방지, 달러 가치 인상을 위한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경제 안정이었다. 미국과 초국적 자본들은 세계경제의 주도권과 시장위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영역을 산업화시켜 자본의 시장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