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노스쿨넷(www.inoschool.net)의 폐쇄 
정보통신부의 잣대는? 
 
 
고영철 기자 kingpk@hanmail.net   
 

기자가 운영하는 한웹진의 게시판에 '문제'의 '제보글'이 올라온것은 바로 어제인
6월8일이었다. 제보글의 내용은 회원수200여명의 '자퇴'관련 사이트인
아이노스쿨넷(www.inoschool.net)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폐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글이었다. 

이 글에 따르면 정통부가 제시한 사이트 즉각폐쇄 결정이유는 다름아닌 '학교에
대한 지난친 비판'이었다. 그렇다면 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하는
기관인가? 

다름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최근
말썽이 된 '인터넷등급제' 문제와 각종 와레즈사이트와 안티사이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폐쇄명령으로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공적'으로 눈총 받고
있는곳이 바로 정통부이다.

때문에 이번 폐쇄명령도 안티사이트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자들은 '자유'와'비판정신'이
살아있어야 할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파괴하는 행동이자 비주류적인 모든 의견들을
불건전하다고 판정하는것은 지나친 '고정관념'이요 '편견'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명령은 처음으로 '자퇴'등 '교육'과 관련되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이트에 대한 정통부의 단속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여타사이트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고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또다시 한번 인터넷상에서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짓는
네티즌들과 '유해정보의 차단'을 주장하는 정부 사이의 한바탕 힘겨루기가
될것으로 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게시판에 올라온 제보글의 전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아이노스쿨넷을 폐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노스쿨넷 운영자 진혁입니다. 오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이하
정통)에서 아이노스쿨넷 폐쇠명령이 내려져서 계정을 주는 회사에서 즉각폐쇠하면
저한테 미안해서 저한테 알리고 백업을 해주고 폐쇠했습니다.

정통에서 아이노스쿨넷 즉각폐쇠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때문이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빌.어.먹.을. 처분입니다.

저는 인터넷 상만은 그래도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는 곳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물론
인간의 도덕적 측면에서 나오지 않는 자유말입니다... 그런데 이게뭡니까.?
즉각폐쇠라니. 저는 이 즉각폐쇠 명령에 항의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이유에서 말입니다.

1. 아이노스쿨넷은 정통에서 내린 폐쇠명령을 이해할수가 없다. 왜냐.. . '학교'
를 비판하였다고 해서 폐쇠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구속되는것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존재 (도덕적) 에 관하여 비 정상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학교는 우리에게 선!택!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구속당하는것을 참고 있을수 없다.

2. 만약 우리가 학교에 관해 너무 심한 비판을 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무슨
경고라도 해 줬어야 할것 아닌가. 즉각폐쇠가 무엇인가. 백업도 필요없이 그냥
폐쇠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인간이란 언제든지 한쪽으로 치우칠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경고라도 해 줬으면 아이노스쿨넷은 적당히 시정을 할
시간이라도 벌수 있었고 예고할 시간도 벌수 있었다.

3. '안티'와'비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정통에서 즉각 폐쇠를 명령한 이유는
바로 학교를 너무 비판한다는 점에 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와
거부로 반응하는것은 비판하는 문화의 좋은 취지를 거스리는 일이다.. 하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볼때에는 과연 아이노스쿨넷이 무조건적인 배제와 거부로
반응했는가..? 아이노스쿨넷의 중요 타이틀 중 하나는 바로 '치우치지 않는
공간'이다. 많은 안티싸이트들을 보라. 그들이 왜 존재하는가..? 기분나쁜
일일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 예를 들면 정치인의 싸이트는 대부분
찬양조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비판과 견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 네트즌들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권리'가 분명히 있다.
아이노스쿨넷을 조금만 더 살펴봤어도. 이와같은 점을 알수 있을것이다.! 아마도
'비판'이란 음지에서 취급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이에 정통의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바이다.

4. 정통의 창립 목적은 -불건전 정보통신의 억제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이다.
분건전 정보통신의 억제는 이해할수 있다.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도 이해할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는 바이다. 솔직히 아이노스쿨넷이
불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켰는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5. 이것은 '학교밖의 길을걷는 사람들'를 소외시키는 '고정관념'에서 나온일이
분명하다고 위의 네가지 사항에서 볼수가 있다. 이것은 자퇴조장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곳이었을 뿐이다.! 우리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만드려 했을 뿐이다. 국가의 힘으로 이것을 제압하는것은 힘의
'남용'이며, 공정해야할 기관의 '편견''선입견' 이라고 볼수가 있다. 솔직히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정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살이나 먹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언어를 알기나 하는지.?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저는 정통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위의 글에서 더 붙일게 있다면 더 부치시구.. .. 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의 글을 써
주세요. 더 하실 분은 청와대(http://www.cwd.go.kr/) 홈페이지에도 남겨주시고..

단!
우리 회원들이 글을 쓰실때에는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정확하게 써 주세요 이름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지만.. 메일주소만은 꼭 씁시다. 청와대에는 주민등록
번호까지 쓰도록 되어 있을 껍니다. 우리가 당당하다는걸 보여줍시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만으로서.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끝에 -아이노스쿨넷을 사랑하는 사람-이나.-아이노스쿨넷 회원- 아니면 No
School Students 회원. 등의 글을 남겨주셔도좋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다른 계정에서 다시 열어서 계속 싸우겠습니다.

참고로. 계정안에 회원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메일계정에 남겨져
있는회원님들의 이메일로만 보냅니다. 혹시 하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더 보내주세요
전체회원 200명 가운데 40명 밖에 못보내는 실정이니까요. 참고로 제가 좀
흥분해서 위의 글에 오타가 있을수도 있구 말도 안되는 부분도 있을껍니다. 하지만
양해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는군..)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는 인터넷을 위해.... 

-아이노스쿨넷 운영자 김진혁 드림- 
 

2001/06/09 오후 1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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