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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984
글쓴날 : 2001-06-13 00:13:39
글쓴이 : reClass 조회 : 377
제목: [의견]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문제점 3가지

게시판이 본연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히 이상한쪽으로 흐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좀더 냉정해져야 하는데...
왠만하면 감정싸움들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 몇마디 적어보면


1)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익명성의 상실입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실행되면 각각의 유저들은 사용자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들자면 현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미리 자녀가 볼수 있는 등급을 설정해 놓으면 그 등급에 맞는 컨텐츠만 
자녀에게 공개되는 형식입니다. 이때 자녀에게 각각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를 구분지을수 있는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웹상이 아닌 하드에서 그 식별이 이루어질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최종
발전형은 웹상에서 로그인을 통한 식별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하드에서 식별이 이루어지면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될경우 각각의 유저들은 자신의 정보를 댓가로한 식별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건 '익명성의 상실' 입니다.

그동안 인터넷이 활성화 되고 온라인 문화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절대적인
계기는 바로 '익명성이 보장된' 네티즌들의 활발한 참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고의 범위는 실로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넓고 깊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익명성'이 상실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네티즌들의 활동이 시들해지고 그 사고의 범위가 제한될것이라 예측할수
있습니다. 아래에 글들을 올려주신 '섹스코리아'님도 역시 이 '익명성'을
보장받았기때문에 저런 글들을 마음놓고 올려주실수 있는겁니다.

2) 인터넷 등급제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국제 인터넷의 속도가 느려집니
  다.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원이신 박성호 님이 쓰신 글에 의하면
한국에서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사용되는 규제 방법은 " 정보마다 등급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등급에 의한 선별방법(rating)을 취하고
있어서 .... 인터넷 정보에 유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값을 삽입하여,
웹브라우저나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인터넷 정보에 삽입되어 있는 등급값이 부모가
미리 해당 청소년에게 설정해 놓은 허용된 값보다 크지 않을 때만 작동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각각의 통신회사(ISP)에서 자신들의 DNS(도메인 네임서버)에 인터넷 내용
등급을 매겨서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정의내린 규칙에 따라 목록
들을 차단한다는 뜻인데 일단 그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뿐더러 각각의 사이트 마다
필터링을 해야 하기때문에 회선부하및 서버부하가 심각해 집니다.

우린 마치 한마리의 포르노 사이트라는 벼룩을 잡느라 모뎀이라는 옛집으로
이사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지금도 느려죽겠는데 앞으로 더 느려지면 어쩌라는겁니까?-_-;;
참고로 전 하나로 통신 CATV 를 쓰고 있는데 현재 최고속도인 10Mbps 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나오는 3Mbps 의 속도로 인터넷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 회선 안정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에서 인터넷 정보 등급제를
실시하고 필터링을 한다는건 정보통신부가 자기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누워서 옆에
쌓아놓은 흙을 안쪽으로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해보라면 해보라고 하십쇼. 어차피 언행일치 안되는 정보통신부 그 꼴값떠는거
봐주는것도 이젠 지쳤습니다. 인터넷 정보 등급제 실시할 돈 있으면
질좋은 서버마스터나 웹마스터 양성하지 그럽니까? 진짜 한국 정부 헛다리
짚는거 지겹습니다. 이런걸 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러죠.^^凸

3) 공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터넷 정보 등급제가 시행되면 정말로 모든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까요?

대답을 '절대 아니다' 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자칭 해커들과(어느 정도 실력 있는)고급해커 그리고  고급
서퍼들이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정보 등급제가 시행되면 그사람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마 어떤식으로든 그 필터링을 피해서 들어갈겁니다. 간단한 예로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고 바운서 등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구요.

위에 언급한 예들은 상당히 쉬운 경우입니다. 즉, 어느정도 인터넷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사용할수 있는 인터넷 유저들은 쉽게 필터링에서 빠져 나올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유저들은? 

인터넷 정보 등급제는 오히려 순박한 유저들을 속박하는 쇠사슬일뿐입니다.
실제로 감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영향을 전혀 미칠수 없다는 거죠. 즉,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웹사이트에 등급을 설정하는건 과연 누구입니까? 정보통신부가 그 등급을
설정한다면 당연히 그 등급은 정보 통신부 독자적인 주관이 개입된 편협한
자료일게 뻔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보통신부에는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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