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립니다 의견게시판 뉴스클리핑 서명게시판 자료실 English

첫화면 | 인트로화면달기 | 배너와로고달기 | 메일링리스트 | Hot Issue | 운영자


의견 게시판

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 Free게시판 운영원칙


번호 : 4052
글쓴날 : 2001-06-20 16:14:43
글쓴이 : 논리빈약 조회 : 177
제목: 전자건강카드 반대 논리는 빈약합니다.

1. 연예인, 일반인의 병력이 밝혀지는 것의 위험성.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갈수록 모든 기록이 전산화될 현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이기록도 두려워해야하고,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글까 논리에 밀립니다.

2. 경찰인력 구조조정은 오히려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른 일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카드에 넣을 정보가 경찰서 정보수집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친구가 경찰서 전산망을
담당했었는데, 건강카드에 들어갈 정보는 주민카드정보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출퇴근 지문인식은 본인의 게으름탓입니다. 지금도 보안이 중시되는
대기업들의 연구실은 이미 현실입니다. 

4. 병원갔다 오는 길에 카드를 분실하는 것. 분실의 위험은 전자건강카드를
반대하는 논리로 애들이 주장할 수준입니다. 

5. 전산망의 마비, 이런 일을 걱정한다면 인천공항 마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전산망은 공휴일도 있고, 점검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기록이 전산화되는 현실에서 볼때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전자건강카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병이 있는 관계로
보험 하나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취업에도 지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병의원, 의사들의 세금을 정확히 걷을 수 있는
점에서 볼때 적극 찬성입니다. 제가 아는 의사중에 별장 하나 없는
의사가 없고, 부인이 카드를 쓰는 걸 절대 말리면서 지갑에 현금만
가득 채워다닙니다.

아무래도 이번 일에는 의사들의 입김이 있지않나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대체 본래 목적인 의사들의 수입의 투명성과 그에 따른 재원확보를 통한
보험안정은 왜 쏙빼먹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Copylefted by JINBO.NET

첫화면 | 알립니다 | 의견게시판 | 뉴스클리핑 | 서명게시판 | 자료실 | 운영자 | English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