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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기자 2001.06.21
suhosin80@hanmail.ne 


"직위해제는 좋은 거다" 
문화연대 도 교육청 항의방문-재량권 남용과 책임 회피일관 

21일 오후2시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의 김 인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한 충남도 교육청의 항의 방문자리에서 김 성련 장학사가
"직위해제는 앞으로 김 교사가 징계위원회나 법원에서 소명의 기회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대비해서 자료 준비 시간 등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해 문화연대 관계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날 문화연대는 김 교사의 징계처분이 비인중학교 교장선생님의 단독 요청으로
보지 않으며 교육청이 아무런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대답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은 김 교사의 홈 페이지 '사진'을 작품성 여부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징계 구성요건(불구속 기소,학교장의 징계요청등)에 해당돼 김
교사가 직위해제된 것이라고 했다가 문화연대의 집요한 추궁에 '몇사람들에게
물어본 뒤 김 교사의 작품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실토해 이번 징계가
사실상 교육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징계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문화연대 관계자들은 교사의 권익과 신분을 우선 보장해 줘야 할
교육청이 일부 학부모의 요구만 쫓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몰아붙였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등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당초 문화연대 김 정헌 상임집행위원장(공주대 교수)등 8명은 강 복환 도교육감과
면담할 계획이었으나 강 교육감이 행사참여를 이유를 나오지 않아 김 학근
교육국장등 장학관,장학사등 6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쟁점은 직위해제의 부당성,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김 교사 징계 관여
정도,충분한 교사,학부모,미술계등의 검토가 있었는지에 모아졌다 

▶강 홍구(작가, 미술평론가) : 교장이 징계를 요청했다는데, 교장과 교육청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상하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법 해석은 방어적,
해석적인 측면만이 보인다. 
-조 남강(장학관) : 김 인규 선생의 작품이 문제의 원인이었는데, 이것을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최 진욱(추계예술대 교수, 화가) : 처음에는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했는데,
작품부터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재현(문화연대 사무처장) : 작품에 문제가 있다고 근거해서 직위해제 했다고
생각한다. 
-조 남강(장학관) : 예술작품의 음란성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의 건의가 있어서
작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있지만 법적인 것은 사법부에서 해결할
것이다. 
-김 학근(교육국장) : 원인제공은 김교사가 한 것이다. 작품공개가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사실 몇몇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작품에) 문제(음란성)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 정헌(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말을 돌리고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인규 선생은 교사로서 진지하다.이달초 서천에 내려가 교장, 교감, 학부형과
얘기 했었는 데 교장과 교감은 김 교사 징계 생각이 없다고 했다.징계 의사가
없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징계요구가 올라와서 했다고 하는데 교육청 판단 사실
여부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예를 들면 원인제공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면 김인규 작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길 바란다.

▶최 진욱(추계예술대 교수, 화가) : 작품문제 있다는데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는가

-조남강(장학관) : 학부형의 항의가 있었고, 학교 교육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술 담당장학사 등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여러 사람에게 문의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김학근(교육국장) : 예술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찬반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징계이다. 

▶김 정헌 : 물의를 일으킨 작품이 문제 있다라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을 때 작품에 문제가 잇다고있다고 조언을 했다는데,
'문제있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김 학근 : 이 사건은 대중적인 문제이고, 화젯거리이다. 교육에 관계 돼 할 일이
많은데 (이 사건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것은) 시간낭비다. 

▶최 진욱 : 전국적인 화제인데 전문가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듣지 않고
결정했는데, 이건 교육청의 징계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이다. 
-김 학근 : (우리가 징계 한 일이) 직무유기라면 처벌 받는다. 

▶최 진욱 : 왜 전문가의 의견도 없이 처벌했나? 
▶이 재현(문화연대 사무처장) : 미술관련, 인터넷, 교육문제 전문가가 있었어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전문가 없이 판단했다. 그것이 문제다. 일부 학부모가
놀라서 문제를 제기하면 교육청에서 적절히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직위해제한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 몇몇이서 결정하는 것이 문제다. 다수의 학부모, 학생,
김교사의 토론이 있고 나서 처벌이 있었어야 한다. 

-최 진욱 : 김 교사는 직위해제 당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 
-김 성련(장학사) : 김 교사는 앞으로 징계위원회와 법원에서 소명의 기회가 있다.
직위해제는 교육활동과 함께 이런 일들이 벅찰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위한
좋은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재현:(흥분된 목소리로)그럼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들
직위해제 하자고 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일하기 복잡하니 당신들도 직위해제 되서
생각 할 시간을 갖고 싶다는 얘기 인가? 직위해제가 좋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전국에 누구한테 물어봐도 직위해제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김 학근: 진정들 하시고..... 

▶이 재현: 이 사건은 지금 음란성을 다투는 중이다. 범죄인가 아닌가,청소년
문제인가를 다투는 중에 있으니, 다음을 요구한다.첫째 김교사의 직위해제 철회 해
달라. 
둘째 일부 학부모들은 처벌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셋째
직위해제는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이다.넷째, 교육청이 작품의 예술성 문제
거론하지 않는다지만 사실은 하고 있으며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그리고 교육청
주관으로 교사, 학교, 관계 전문가들이 모인 공청회를 열것을 제안한다.또한
교육감의 면담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것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