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6일 개최되는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의 발표문입니다. 
* 각주, 표, 그림 등 전체자료는 4114 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노스쿨넷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김진혁 / 아이노스쿨넷 iNoSchool.NET 운영자


아이노스쿨넷 iNoSchool.NET 소개

아이노스쿨넷은 학교 밖의 길을 걷는 사람들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나누기
위해 만들어 졌다. 언제나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며, 함께 생각하는 곳, 돈에
매이지 않고 누구나 편안히 참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건전한 우리들만의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 아이노스쿨넷의 꿈이었으며,
지금도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노스쿨넷은 2000년 11월에 조그마한 홈페이지에서 'No School Students'(NSS)
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3월 HTTP://iNoSchool.NET 이라는 도메인과 정식 계정으로 이사를 하고
이때부터 '아이노스쿨넷', 또는 '학교 밖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불려졌으며, 하루 평균 방문객 300명을 돌파, 최다 방문객 500명 돌파하고 5월,
아이노스쿨넷의 정식 회원가입을 받기 시작해 6월 폐쇄되기 전까지 약 한달 동안
회원 수 200명을 넘어섰다.

회원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었고, 회원은 크게 핵심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었는데, 핵심회원은 게시판 관리와 직, 간접적으로 아이노스쿨넷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사이버, 오프라인 상의 각종 행사를 기획하도록
되어있었다. 핵심회원은 운영자와 핵심회원이 의논해서 뽑히게 되었으며,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만 핵심 회원님으로 뽑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처음
회원가입을 받을 때는 여러 회원등급으로 분류했었는데, 이 방법은 회원 님들간의
거리를 더 떨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폐지했다.

아이노스쿨넷은 크게 다섯 개의 채널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채널은
아이노스쿨넷 스타트(iNoSchool.NETstart) 채널이었으며, 두 번째 채널은
에듀케이션(Education), 세 번째 채널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네 번째
채널은 아이노스쿨네트워크(iNoSchool.NETwork), 다섯 번째 채널은
이벤트(Event)채널 이였다. 
첫 번째 채널은 처음 아이노스쿨넷이 문을 열 때부터 있었던 코너들로, [Free]와
[Info] 로 나뉘어져 있었다. [Free] 부분에는 나의 일기장, 학교를 말한다,
펜팔게시판, 채팅하우스, 회원만의 공간, 방명록, 나만의 메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Info] 부분에서는 자료실, QnA, 검정고시, 추천싸이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두 번째 채널은 에듀케이션 채널 이였는데 시 나눔방, 도서&글 나눔방, 독서토론,
시사토론, 자유토론, 영어 강좌, 일어강좌, 수학강좌, 국사&사회 나눔방,
생물&물상 강좌, 음악자료실(MP3)&음악관련 자유게시판, 미술강좌, 웹디자인 강좌,
웹디자인 나눔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정식 오픈된 것은 아니었고 각 코너
지기를 모집하고 있었다.
세 번째 채널인 엔터테인먼트채널은 만화를 사랑하는 곳, 음악을 사랑하는 곳,
유머가 넘치는 곳, 게임 자료실,
음악(Music)Web,영화(Movie)Web,게임(Game)Web,만화(cartoon)Web, 유머(humor)Web,
Enter Freeboard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3개의 코너만 빼고 모두 오픈 되어
있었다.
네 번째 채널은 아이노스쿨네트워크(iNoSchool.NETwork)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신 회원 분들을 소개하고, 베스트 사이트를 뽑고, 모든 회원 분들끼리 의
정보공유를 위한 공간 이였다. 이 채널은 폐쇄되기 전, 사이트 신청을 받고
있었다.
다섯 번째 채널인 이벤트(Event)채널 은 아이노스쿨넷의 온, 오프라인 상의 각종
행사를 알리는 곳이었고 모든 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이었다. 폐쇄되기
전, 이벤트 채널에서는 아이노스쿨 회보를 만드는 '쪽'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다.

사이버 상에서 시작된 아이노스쿨넷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기모임, 회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오프라인상의 모임도
가졌다. 모임에서는 앞으로 아이노스쿨넷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고, 아이노스쿨넷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의견들, 그리고 정식 모임 등을 논의했다.

아이노스쿨넷이 문을 열고 지금까지 2번의 회보를 발행하였다. 회보는 모두
학교문제와 그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넣었지만 우리는 이번 여름부터 제대로 된
회보 1호를 계획하여 토론을 벌리다가 폐쇄조치 된 날(6월8일) 에 ['쪽'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회보를 계획했다. 이 회보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한쪽은 학교문제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을 나누는 곳이었고, 한쪽은 아이노스쿨넷
회원 분들의 자유로운 장이었다. 자작시, 수필, 만화, 나의 일기공개, 도서추천,
독서감상문, 내 홈페이지의 웹디자인소개, 등의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치우치지 않기 위해 토론을 좋아하며, 학교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셨으며, 개설되고 나서 폐쇄 될 때까지 2번의, 학교를 긍정적,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과 학부모, 선생님까지 참여하는 사이버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토론회의 주제는 주로 '학교'와 '자퇴'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그
주제 안에서 자유토론을 벌리는 것이었다. 꼭 '사이버 토론'이란 이름을 붙여서
특별한 이벤트 게시판을 마련하지 않아도 아이노스쿨넷의 토론 게시판에서는
매일매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이노스쿨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었음이 분명하다.

아이노스쿨넷은 주변의 비슷한 종류의 사이트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가장 큰 사이트였다. 우리는 주변의 비슷한 종류의 사이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저절로 폐쇄되는 것을 잘 보고 있었으며, 그들이 왜 무너지는 것인지 잘
분석했다. 그들은 보통 사이트 내의 불화, 또는 크래킹 때문에 폐쇄되거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 욕설, 불건전한 정보가 오가거나, 운영자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반감을 사서 폐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노스쿨넷은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치우치지 않는
토론의 장과 폭넓은 회원 님들을 확보하였으며, '처음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 핵심회원님께서는 저에게 '회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래서 아이노스쿨넷은 엄격한
회원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노스쿨넷의 회원가입 약관을 보면 회원의 자격 박탈의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는 아이노스쿨넷 상에서나 타 사이트 상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회원 님들간의 토의 게시판을 개설하여 논의해 탈퇴를 시키며, 실제로 몇몇
회원 님들이 이런 경우로 인하여 탈퇴를 당한 적이 있다. 두 번째 탈퇴대상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모임에서 아이노스쿨넷이 정한 철칙 (공식 모임에서 술을
금하며, 담배를 금하며, 욕설, 폭력을 금하며, 미성년은 공식적인 시간이
아니더라도 술, 담배를 하는 것을 금한다.)을 어길 경우 별도의 토의가 없으며
경고 없이 바로 탈퇴처리 된다. 세 번째 탈퇴대상은 아이노스쿨넷을 해킹, 크래킹
하는 분이나 핵심회원으로서 아이노스쿨넷 패스워드 등을 고의로 유출시킬 경우
탈퇴 당하게 된다. 모든 경우에 한번 탈퇴를 당하면 2개월 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핵심회원인 경우 핵심의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위와 같이 아이노스쿨넷은 언제나 불건전한 정보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며 회원
님들 사이에서 서로 충고나 지적을 해주었다. 회원 님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없었으며, 주로 방문객들이 게시판에 글을 남길 때에 욕설을 많이 하는 편이였다.
그 욕설들도 보이는 즉시 삭제했다. 아이노스쿨넷은 어떠한 청소년 사이트들
중에서도 건전하며, 그러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아이노스쿨넷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령으로 아이노스쿨넷이 강제 폐쇄되었다.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아이노스쿨넷 폐쇄조치가 부당하다고 밝히는 바이다.

1. 아이노스쿨넷은 '학교'라는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집단이 자유롭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아이노스쿨넷 또한 '학교'를 말하고
의견이 오가는 '토론의 장' 이였다. 그리고 아이노스쿨넷에 올라온 심한 욕설은
즉각 삭제하도록 되어있었으며, 삭제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자신이 직접'
학교에서 겪었던 일을 적은 글들과 이를 토론하는 글들 이였다. 인터넷 상의
어떠한 사이트에 가보더라도 욕설은 다 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아이노스쿨넷이 게시판상의 욕설과 비판의 글들 때문에 폐쇄 당해야
했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판은 욕설과 비난의 글들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란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내린 이번 조치는
명백히 인터넷상에서 자발적인 토론의 장을 억압하는 행위, 인터넷상의 힘의
남용이라고 본다. 그래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내린 아이노스쿨넷 폐쇄조치는
부당하다.

2. 학교는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가진 공간이 아니다. 학교=교육이 아니고 단지
선택사항일 뿐이다. 정부가 할 일은 우리들이 '학교' 라는 곳 말고도 다른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여권을 마련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폐쇄조치는 교육=학교, 자퇴생=문제아, 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아이노스쿨넷 폐쇄조치는 부당하다.

3. 앞에서 말했듯이 아이노스쿨넷은 비슷한 성격의 사이트들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사이트이다. 그런데 왜 '아이노스쿨'만을 폐쇄시켰는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아이노스쿨넷 폐쇄는
부당하다.

4. 다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정보 신고 처리 과정이다. 
<불건전 정보는 저희위원회의 자체모니터링 및 네티즌 여러분들의 신고에 의해
접수되며 신고처리는 원칙적으로 2~3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신고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독법 시행령 제
16조, 제16조 4에 의해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 정보의 삭제,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5번째 줄을 보면 '이용자에 대한 경고' 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아이노스쿨의
경우 과정상에 어떠한 논의나 경고, 심지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사전 통고도
없이 일방적인 폐쇄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의 이러한 조치는 자퇴생에 대한
'일탈 청소년'이라는 사회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번 폐쇄 과정은 큰 잘못이라고 본다. 이에 아이노스쿨넷의
폐쇄는 부당하다.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밝힌 아이노스쿨넷 폐쇄이유 중 하나는 '사이트
운영자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점' 이라고 밝혔다.
아이노스쿨넷은 앞에서 밝혔듯이 지극히 커뮤니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트였다. 우리는 어떠한 나쁜 사상을 전파하려 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만의
공간'을 만들려 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런 말 도안되는 이유를 폐쇄이유에 든다면
이것은 '자퇴생들은 사이트를 운영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미성년자 또한 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다' 라는 말과 같다. 이에  아이노스쿨넷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린 아이노스쿨넷 폐쇄명령은 부당하다.

7.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게시판에는 욕설이 난무하는 데에도 전혀 관리와 단속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갖가지 이유를 붙여 다른 사이트를 폐쇄시키기
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부터 제정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메일, 게시판을 통해서 오는 많은
물음들과 항의 글들에 대해 전혀 답변해 주지 않았다. 인터넷의 사용자인
우리또래들의 소리, 네티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자세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