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동성애자 인터넷마저 뺏으면 어떡하나
커뮤니티와 포르노 구분못하나? 검열 앞두고 집단 발반 조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의 시행을 불과 나흘 앞두고, 동성애관련 사이트 검열에 대한 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최근들어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다음 세이클럽안에서 활동하던 동성애 동호회들이 잇따라 폐쇄 당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를 앞두고 마련한 차단사이트 목록에는 외국의 권위있는 동성애 사이트는 물론 국내의 상당수 동성애 사이트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성애를 그릇된 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보호법 7조를 빌미로 일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퇴를 당하거나 구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가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가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스럽게도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동성애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청소년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동성애 사이트가 대규모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동성애자 탄압설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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