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보다보니 전자건강카드 반대 논리가 빈약하다는 분이 계셔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 전자건강카드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을 옮겨다닐 때마다
필름찾아오라 검사 결과지 가져오라는 이야기도 듣지 않을 수 있고 엑스레이
필름(단순흉부, 복부 사진, CT, MRI)등도 지금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구 많은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 비한 역기능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 이유 중에서 한가지가 개인건강정보의 유출인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 그 실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잘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취업전 건강검진을 받을 겁니다. 취업전 건강검진이 취업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함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만을 뽑고자 하는 기업의 욕심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건강한 사람이라도 취업전 건강검진에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니까요.
하지만 전자건강카드가 생긴다면 그런 염려조차 필요 없읍니다. 혹시 예전에 어떤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이 각 개인의 번호만 치면 아주 상세히 나올테니까요..
하다못해 관절염만 앓터라도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치명적일 수
있겠죠????
관절염 뿐임니까??
혹시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성병에 걸린 적이 있다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완정히 물건너 간 일이겠죠??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결과는 단순히 취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료로 인한 불이익이 명백해지는 시기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초기에 치료받는다면 더 좋은 경과를 보일 질환들부터 시작하여,
성병과 정신질환 경우같이 진단받고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출되면 사회적으로
사형선고인 경우는 아예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중 열명 중 한명은 정신과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통계도
많습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이 정신병원에 방문하였다는 것을 곧 알게 될 텐데
정신병원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폐경기 여성의 경우 폐경후 우울증은 아주 흔한 증상이고 쉽게 치료가능한데도
자녀의 결혼 시 혹시 문제가 될까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저의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기겁해서 병원에 모셔가기는 했지만 전자건강카드가
생기면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국민 건강은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오는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군요. 담에
좀더 정확한 자료와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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