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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313
글쓴날 : 2001-07-10 05:21:01
글쓴이 : 극단새벽 조회 : 675
제목: [옮김]새벽칼럼

영화<패스워드>에 대한 상념(임태성-극단 새벽 단원)   

  영화 <패스워드>를 보신 적 있는지...
 거대한 정보, 통신분야 다국적 기업에 스카우트 된 한 젊고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그 회사의 반인륜적인 행태를 목격하고 어마무시한 감시망을 뚫고 그
기업(주)을 무너뜨리는 내용이다. 이 영화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우리 사회의
정보, 통신분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악용될 때 얼마나 섬뜩한
폐해를 낳는지 적나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영화 속의 그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회사직원을 철저하게 감시함은 물론 관련된 모든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경쟁자에 대한 살인, 매수 등을 서슴치 않게 하고 있다.
물론 영화 속의 이야기지만 현실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그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행태를 기업보다 정부가 더 앞장서서 하고
있기에 더욱 더 섬뜩하고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온라인시위 금지'를 골간으로 하는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 확립법>은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정부가 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악법이다. 이미 이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의
불법적인 사이트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최근 한 중등교사의 개인사이트를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등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인터넷 공간은 신문, 방송과 같은 일방향적이고 수직적인 정보 소통체계와는 달리
정보 수용자와 생산자가 공존하는 쌍방향적이고 수평적인 미디어 매체이다.
그러므로 신문이나 방송처럼 쉽게 정치권력과 결탁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인터넷마저 장악해 국가권력으로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벌써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사이에는 온라인 상의
개인 신상정보를 사고 팔고 있으며, 한 믿을만한 정보통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신상정보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곳이 놀랍게도 은행이라 한다. 우리가 종종
뜻하지 않게 물품구입이나 서비스가입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거나, 신용정보에 의한
불이익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한번쯤은 의심해 볼 일이다.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을 보자. 수직적 관계에서 창출된
'불온'의 기준은 오히려 청소년의 호기심만 더욱 자극해 많은 청소년 범죄와
탈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이란 알량한 법의 이름을 빌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청소년의 정서를 강제 구금하는 악법에
다름 아니다. <통신질서확립법> 역시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짓말 아래, 철저하게 사이버 어로를 장악하려는 음모이며,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려는 폭력인 것이다.
<대본 사전심의제도>를 아시는가? 몇 년전 진보적인 예술인들의 투쟁으로 결국
철폐되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공연예술단체나 개인은 학교에서
숙제검사 받듯이, 정부로부터 내용을 허락받고 공연해야 했다. <국가 보안법>을
아시는가? 국가를 '불온'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통신질서확립법>은 또 다른 <대본 사전심의제도>로, <국가보안법>으로, 벌써 우리
생활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아주 '불온'한 것이 그 '불온'을 제 맘대로 정해서
'불온'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다.
언제 우리는 어느 사이트의 토론방에서 논쟁한 자기 글 때문에 감방에 갈 지도
모른다. 언제 우리는 집 화장실에 볼일 보다가 어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친구와 해수욕장에서 찍은 수영복 사진 때문에 끌려갈 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고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정부의 공익광고나 권력과 결탁한 기업의
상업광고만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섬뜩한 일이다.
각설하고...우리도...
정통부 장관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자. 똥구멍이 빨간지 어떤지
보게...
아, 나는 고작해야 그 놈들 똥구멍 밖에 못 보겠구나! 우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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