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입니다.

사이트파업이 끝난 후 기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인터넷 검열에 반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여러모로 궁금해하실 줄로 압니다.

지난 7월 4일에는 현재 23개 단체에 이르는 공동행동의 운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고 하반기 활동의 기조를
잡았습니다.

7월 11일에는 구체적인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하였고
7월 18일에 최종적으로 다듬은 후에 대중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이트파업에 동참하셨던 여러분과
freeonline 여러분께 이를 공개합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여러가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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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회의록 (7/4)

* 참석자(앉은자리순) : 이원재(문화연대), 영민(친구사이), 박통(끼리끼리), 
이준희(민언련 인터넷분과), 이광길(인권운동사랑방), 뽀(평화인권연대),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토리(I'm), 문성준(민주노동당), 
김승만(노동네트워크), 조형진(민주노동당), 박한근(새사회연대),
박주영(대자보)


<1> 상반기 평가


<문성준님의 평가 발제>

1. 각 시기별 사업

(1)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운동 평가 토론회
- [공동행동] 내부, 또는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활동을 해왔던 단체들 사이에서
사안을 '정리'하는 차원이었음. 토론회를 통한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려 했으나
잘못된 판단이었음. 그러나 '내부적' 정리 자체만으로도 차후의 활동에 밑거름이
된 것은 분명. 물론 토론회 준비에 역량이 다소 소진되었음. 대중적 참여는
토론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줌.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리된 자료집을 꾸준히 주변에 제공해
줌으로써 사안 인지에 도움이 되었음.

(2)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에 관련한 사업
- 시행령(안)의 법률적 문제, 시행령 개정의 절차적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다소
국가에 의한 검열, 통제의 문제라는 좀 더 큰 관점에서의 활동이 위축되었음.
오히려 이 시기에 계속되었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조직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분명 시행령 공청회 참여와 기자회견을 통해
행동으로 나아갈 것임을 보여 줌. 6월 활동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음.

(3) 인터넷 내용 등급제 반대 활동
- 정통윤의 활동,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과 관련된 활동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가장 취약한 것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한 철저하고 논리적인
분석을 해내지는 못함. 기술적 논쟁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기술에
대한 분석을 해내면서 동시에 등급 기준 등 사회·문화·정치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다분히 '원칙'에 머물렀음. 싸움이 '원칙'이 분명하면
힘으로 밀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대중적 언어로 등급제에 대한 완전한 서술을
갖추지 못함. 

(4) 온라인 시위 불법화 반대 활동
- 이슈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음. 사이트파업을 전후로 해서 알려졌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온라인 시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 이슈화될
계기가 없었음. 꾸준한 구호의 반복밖에는 사실 방법이 없었음.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열 행위에 대한 항의 활동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사전 분석틀을 마련하고 정통윤에 접근한 것이
아니었음. 오히려 정통윤과의 접촉을 통해 하나둘씩 정보를 캐내는 정도였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운동을 하기 위한 단초를 수집할 수는 있었지만
대중 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논리를 마련하고 있지는 못함.
단지 그럴 수 있다는 확신은 가질 수 있을 정도임.

(6) 일상적 조직화 사업
- 동시다발 글쓰기, T셔츠 판매, 간담회 조직 등을 통해 특히 단체를
조직화하는 데에 힘을 쏟은 작업이었음. 그러나 간담회는 사실상 1회에 그쳤고
T셔츠 판매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폭발적'이지 못했음. 동시다발 글쓰기는
매체를 가진 단체에 사안을 소개하는 데에 역할을 함. 6월 사업의 사전
작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7) 기타 사업
- 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함. 일단 여럿의 관리자가 제각각의
생각으로 사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됨. 사이트를 통해 일상적으로 활동 소개와
행동 동참 제안을 하지 못함. 업데이트가 느리고 사업 공개가 너무 단편적임.
메일링리스트 활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함.

(8) 7월 1일을 정점으로 한 사업
- 1인 시위, 김대중 정권 규탄 첫화면 꾸미기, 토론회, 사이트파업 출정식,
사이트파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업은 애초 계획만큼의 '힘'은 없었지만
내심 기대했던 것 이상의 '힘'을 모아낼 수 있었던 성공적 사업이었음. 그러나
각 사업의 세세한 면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1인 시위
진행은 매끄럽고 잘 되었으나 대체로 각 참여 단체를 1인 시위 주자를 통해
조직화하는 데에는 미숙했음. 토론회는 [공동행동]의 대안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한 성과가 있음. 온라인을 통한 사업들-김대중 정권 규탄 첫화면 꾸미기,
사이트파업 출정식, 사이트파업-은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으로서 freeonline
사이트와 적절히 연관되어  진행되지 못함. freeonline 또는 메일 등을 통해
행동의 방식 측면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사이트파업
출정식부터 사이트파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의 '상황'을 긴장감 있게 파업
참여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파업 후 맥이 풀리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됨.

2. 상반기를 가로지르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일관적이었는가

- 뻥 뻥 터지는 사안을 쫓기는 작년 하반기와 별 다르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인지 일관성과 전체적 조망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음. 그러나 시행령에 대한 활동을 통해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여타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7월 1일을 겨냥한 사업이
국가 검열 전체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균형을 잡기 시작함. 아직까지
인터넷 정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치는 정통윤과 검찰 뒤를 쫓는 경향이
강함.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예정된 제도와 법률에 대한 반대 운동이 갖는 한계일 수 있음. 

3. 활동 역량의 배치는 적절하였는가
- 모자란 역량을 이 정도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임. 그러나
장기적 싸움에서는 이렇게 나아갈 수 없을 것임. 단체 소속의 활동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체의 활동을 수행해야 함. 가장 난감한 문제는
[공동행동]의 행동을 기획하는 단위에 결합하는 활동가가 수행할 수 없는
과제들, 예컨데 법률적 문제, 행정적 문제, 더 깊이 있는 논리 개발 등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임.

4. [공동행동] 참여 단체의 행동 참여 수준은 어떠하였는가
- 절반


<평가 발제에 대한 자유 토론>

- 상반기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특히 시행령 싸움에 대한 문성준님의 평가에
동의한다. 시행령이라는 작은 주제에 집중하느라 놓친게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기조를 잘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 사이트파업은 분명 당면한 위협 -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 금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결합도도 높아 뚜렷히 반대목소리를 세력화할 수
있었다. 
- 그러나 파업 시기의 소통과 조직 수단으로서 freespeech 메일링리스트나
홈페이지 운영은 미진하였다. 앞으로 다시한번 사이트파업 행동을 조직할때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이나 대표적인 여러 단체들이 대문달기에 그치고 사이트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 단체마다 급한 일이 있었다면 나머지는
파업에 동참하되 한두개 게시판만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집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 대응논리의 치밀성에 있어서는 아직 분명히 미진한 구석이 있다. 특히 음란물에
대한 입장 등 구체적인 입장 마련이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 나가자.
- 온라인 시위에는 참가가 저조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중적 풀은
저조한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사이트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검열반대'라는 주제는
팬픽 청소년부터 민주노총 노동자까지 동참할 수 있는 대중적 주제이다. 조직화
문제를 계속 고민해 나가자.
- 다음 등 시장의 차단은 아직 크게 불거지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큰 문제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사이트 차단의 경우 운영자가 대응을 하게될 경우
원치않는 아웃팅을 강제당하는 문제 때문에 대응 주체를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TGNet 등 동성애 운동 단체들은 이번 사이트파업을 스스로 조직하였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앞으로 동성애운동 단체들은 동성애운동 나름 차원에서의
공동행동을 준비 중이다.
- 이번에 정보통신부가 게시판에 치졸한 단어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집요하게 제기해 나가자.


<2> 하반기 전략 논의

- 음란물에 대한 공동행동의 입장
- 청소년/아동 보호에 대한 공동행동의 입장
- 인터넷의 사적/공적 성격에 대한 입장
- 불법/불온/유해 정보에 대한 입장
- 다른 매체의 규제와 인터넷 규제의 같은점과 다른점
-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면 정확하게 발생할 일들, 구체적인 행동요령,
매뉴얼

* 위 주제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여 공동행동 내외부 토론회를 잡자.
  이 토론회에는 사이트파업 참가자들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입장정립/교양/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의 계기로 삼자
* 구체적인 일정은 사업 계획 속에서 잡기로


<3> 하반기 사업 기조

<검열불복종!>
- 인터넷등급 거부
- 온라인시위 보장
- 정보통신윤리위 폐지

* 불복종 선언 발표
* 이 기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다음 회의때 논의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