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처 : 참세상(http://bbs.jinbo.net) go inkwun 
   글쓴이: inkwun(이광길)  
   작성일: 2001. 08. 06. Mon 20:01  
   조회수: 9  
 
점잖은 이들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론하다 보면 포르노 사이트까지 허용해야
하느냐고 묻곤 한다.
그들은 말한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한계를 넘는 것은 단속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내 경험에 비추어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심각한 논점들에 대해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는 까닭이다.
자유권 규약을 보고 있으면 표현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듯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내적 원리가 없을 리 없다.
거칠게 말하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는 규제된다.
개별적으로는 명예훼손, 집합적으로는 공공복리, 국가안보 등을 들 수 있다. 행위
유형별로는 명예훼손처럼 표현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경우도 있겠고,
국가안보처럼 행위가 동반되어야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표현 내용별로 보면
국가안보처럼 정치 문제도 있고, 음란물처럼 윤리 문제도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어려운 것은 정치적 검열과 윤리적 비판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적표현물(정치검열)과 청소년 유해매체(윤리적 검열)
사이에 '불온통신'처럼 윤리를 빙자한 정치적 검열 제도까지 있어 더욱
혼란스럽다.
국가안보와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온 2대 축이다. 또 오래된 문제인만큼
규제 원리도 비교적 명확하다.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선언에
불과하지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음란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학문적 예술적 가치없이 오로지 성욕을 자극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문제는 '불온통신'이다.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불온통신으로 보아 단속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그 모호성으로 인해 현재 위헌소송 계류중이다.
불온이란 말 그대로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동성애
사이트나 인터넷 성인 방송국은 음란한 게 아니라 '불온'하다. 얼마전 방송을
요란하게 장식했던 '인터넷 성인방송국 사건'은 언론이 떠들어댔듯이 형법상
'음란죄'로 걸린 게 아니다. '불온통신'조항에 걸린 것이다. 음란조차도 지극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 나라는 어찌보면 정직한 나라인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고분고분하지 않은 것들을 제압하려는 충동과 윤리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을
제거하려는 충동이 같은 뿌리를 두고 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까닭이다.
파시즘, 표현의 자유는 바로 이 파시즘적 충동의 반대편에 있다. 인터넷에 누드
사진을 올린 교사를 형사 처벌하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은 국가의 형벌권을 빌려
자신들의 윤리적 잣대를 전 사회에 관철하려는 파시즘적 충동에 다름아니다.
윤리적 파시즘은 자신들이 건전하다고 믿기에 더 위험하다. 그들은 나와 다른 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다원주의는 이 일체화를 위한 충동을 넘어서 있다.
다원주의는 무수한 소수가 자기 빛깔대로 살아가는 무지개빛 꽃밭같은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바로 이 다원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승리한
'주류'가 소수를 내치거나 '주류'에 동화시키려 하지 않고 함께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막혀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벼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가기 위해 당연히 치르는 비용이라 여기겠다는 다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