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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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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8 Aug 2001 17:32:19 +0900

구호는 사실을 기반하여 나왔으면 정통윤 얄팍한 지식으로 온라인 가능성
들을 차단/검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네트워크협의회와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랍입니다.
올해 들어저는 심히 매우 불편한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서 인터넷이라는 가능성
들이 점점 불온, 유해, 불법으로 몰고가는 저의에 대하여 매우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내신 글들을 보면서 저는 지식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지구적 
추세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메일링리스트에 온 글을
반
박하고자 합니다. 

1. 유럽, 호주, 일본 등 우리와 동등한 조건인가?
이승만 독재정권시절에 부활한 보안법, 그리고 박정희 
독재정권시절에 고착화
된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들어 더욱더 세련화된 국가보안법들을 보면서 저
는 외국과 저희나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동일시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는 생
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통윤에서는 늘 지구적 추세라고 부추겨 세우는데... 지구적 추세에 
있어
과연 정부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가 지구적 추세라는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듭니다.
등급에 있어 객관성과 그리고 공정성은 어디서 파생하는 것입니까? 왜 모든 것을
자신의 주관에 견주어서 말을 호도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 공동행동이 정통윤 폐지를 왜쳐부르는 이유....
저희가 없는 것을 마치 만들어내어 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그건 정통윤의 판단이지 사회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어느조직이건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고 공정하다고 믿고 추진하지만 그건 자신의 
위치가 규정해주는 것입니다.
분명 정통윤은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부부처로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일에 대하여
목적의식성이 있는 것이죠.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하
여 제가 위칙한 조건에서 정통윤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있어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귀가 있으면 똑똑히 들어보십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묵살하고 청소년보호법, 인터넷내용등급제
시
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터넷 공간의 가능성들을 차단/검열하고 마치 인터넷은 모두가다 불법, 유해, 불
온 정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살사이트 - 폭탄사이트 - 화염병사이트 등
이 단초적 예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았을때 정통부와 정통윤은 제도적 법을
안착화
시키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주도성을 민간기구 자율에서 국가적 통제권한으로 설
정하기 위한 일종의 원맨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저는 정통윤이라는국가기구
라 생각합니다.

3. 누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있어 권한을 당신들에게 부여했습니까?
누가 합의를 보았습니까? 정통윤이 등급제 시행주체로 
나설것을 말입니다. 사회단
체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통부가 시행
하는 통신질서확립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우기고 있습니까? 민간단체라고요.
민간단체라면 재정적 독립과 사회적으로 모든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야하
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 이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못한 단체에 있어 존폐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할 단체가 그러지는 못할 망정
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소수자및 약자들에 대한 탄압을 서슴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지는 정통윤과 그 주위를 둘러싼 단체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주인인 네티즌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민주주의를 네티즌들과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가들에 의해 지켜지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인터넷이라는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교류하면서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루아침에 불법, 불온, 유해로 낙인 찍어놓는 
행위를 하고선 오리발을 내밀고 있
으십니까?

4, 정통윤은 정부단체입니다.
정통부와 정통윤이 하는 행위는 일종의 불도우저같이 일단 싹쓸이하고 뒷수습을
하고자 하는 
밀어부치기식 사업은 현재 많은 청소년사이트폐쇄/동성애사이트폐쇄
그리고 진보적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학생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대한 검열/감시로 이어졌습니다.
저희 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이트는 과거에도 지금도 구국의 소리 게시물 
또는 동
일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자인 저희들에게
사전의 통보한 통화도 없이 저희가 코로케이션 서버를 받는 IDC센터인 아이아시아
웍스코리아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글삭제 요청과 인터넷
제국상의 노동넷 자유게시판 글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일에 있어 선후가 바뀌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라면 왜 저희에게 정정당당
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데이타센터에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5. 청소년 보호를 왜 어른의 눈으로 잣대를 대는가?
청소년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어른들의 선량한 의식들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좀먹고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청소년 문제는 온라인 상에서보다 현실에서 더욱더 문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
한 문제가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는 법만능주의에 빠진 가진자들의
논리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온라인에서 어떻게 붉어지고 
있습니까?
과연 아이노스쿨사이트를 통해 학생들이 자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도교육이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왜 엄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6. 등급제가 과연 외국의 대세적 추세인가요....
저는 영어가 자유로이 구사가 되지 않아 외국상황들을 걸러듣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보호논리를 앞세워 정부에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를 7년간폐
지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호주에서는 메일 
감청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이에 지구에
서 타당하게 벌어지는 온라인상의 자율 입니까.]
스페인의 경우 인터넷에 있어 노동자권리로서 
법제화 하였습니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리로서 말입니다. 제대로 알고나 외국 상황들에 호소하십시
요 몇몇 되지 않는 
국가들이 시행하는 등급제가 마치 선진국에서 필수 불가결한 법
이라는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식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는 안되지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것은 과감히 청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 등급제 시행과 관련하여...
등급제가 된다손 치더라도 현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편견과 독선으로 얼룩진 
정통부와 정통윤의 만행에 모든 네티즌들이 치떨려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온라인 
탄압에서요. 지금은 시작일 뿐이겠죠.. 앞으로 모든 사이
트에 대한 탄압을 대대적으로 감행 할 거니까요.
이에 저희는 저 개인의 
인권과 온라인상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통윤 폐지를
위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 진보적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정통윤 
폐지
와 등급제 반대, 온라인 시위 불법화 규탄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