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저희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낌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그야말로 반공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 자유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 특히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정통윤에서 자주 쓰는데, 왜 이러한 추세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이렇듯 어패가 맞지않는 억지 논리를 그만 부리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따른데 있는데 왜 지식을 가장하여 본질을 흐리려는 글들을 보면
서 정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정확히 말해 저와 정통윤에 있는 분들은 서로 다를수 밖에 없는 벽
이 있으며, 이 문제는 정부의 태도가 변하기 전까지는 결코 화해할 수 없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 토론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용등급제를 추진하려는 의지로 꽉찬 정통윤과 이러한 억압적 기재를 막
고자 하는 저희와의 토론이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
생존권에 있어 경찰폭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회
단체들의 시위를 막기위하여 대규모 운집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하여 녹
지 조성이라는 빌미로 집회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더 나아
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일인시위자들에 대하여 불법적 연행을 하였습니다.
이런데서 보여주듯이 정부는 사회단체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원천적 봉쇄
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를 믿어야한다는 억지논리 그리고
정부가 추진력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거를 통하여 정권
이 바뀌면 법적 수단들을 어느세 노동자 민중들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
는 행태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목소리가 울려퍼질때 출세
를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탄압은 연일 벌어지고 있고 앞
으로도 벌어질 것 입니다. 그러한 탄압과 노동자 생존권을 다수를 위해서
는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앞에 많은 사람들이 정튼 일터에서
쫓겨나 길거리 노숙자 또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우리가 기댈게 무엇이 있습니까?
늘 탄압으로 일관된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부에 의한 내용등급제 시행과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적 알권리, 자유로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한가지만 주목하여 여러 유용한것을 탄압한다는 것은 민주적 합의라기 보
다는 과거 파쇼정권들이 일삼은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행패입니다.
1. 글을 보면서 토론을 하기위해서 이 메일링리스트를 활용하기 보다는 정통
윤이라는 존립근거를 강의하기 위해서 이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일링리스트의 용도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지
하는 네티즌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용하는 메일링리스트 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자율등급제라는 것인데 과연 자율등급제라는 본래의
취지가 지속될수 없을 것은 한국정치사에서 확연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소수자들의 목소리로 치부하는 정통부 나봉화국장
의 태도에서 보여줬듯 현재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기본적 민주주의 조
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확히 말해 온라인상에서의 활동들을 누가
일구어 나갔습니까?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입니다.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이 소중히 일구어 놓은
통신민주주의 씨앗을 정부는 불온, 불법, 유해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단/
검열을 일상화 시키기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7월 31일 정통윤이 진보넷, 노동넷, 민주노동당, 학생넷이 웹
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를 받고 있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공
문을 보내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통윤이 말하고 있는 논
리에 있어 그들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의한 자율등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만을 반복
하고 있습니다. 저번 6월 26일 토론회에서도 분명 언급되었듯이 국가에의
한 자율등급제의 위험성을 법학자들로 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통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고 목소리가 자자한데 왜 문제가 없다고 치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
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예술과 포르노 등에 대하여 구분없이 김인규
선생님에 예술작품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면서 그 극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인규 선생님의
홈페이지에 대하여 사회는 언론을 통하여 더욱더 문제가 있는것 처럼 호
도하였습니다. 문제는 김인규선생님이 지역과 학교내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기소를 하는 행태를 보면서 표현
의 자유가 죽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김인규 선생님이 사안이 벌어지
기 전까지 홈페이지 접속자수는 그리 많지않아 하루에 20-30명이 고작이
었는데. 이 사안이 있고나서는 접속자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라느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의도적으로 표현의 자유 탄압을 통하여 정부의 강경입
장을 무력으로 보여준 대표적 예입니다. 모호한 기준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한 청교도적 청결/순수주의
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능성들을 제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문제시 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누릴수 있는 공간과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청
소년들에게 일관되게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하나요. 왜 청소년들이 문제시되나요.
문제된다고는 떠들고 있지만 문제시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이 없습니다.
청소년 낙태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예방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조차 없는 현실에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한다라
고 일관되게 주장은 정말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하기 보다는 청소년 들에
대한 획일화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2. 날치기법으로 유명한 정부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공
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줄수 있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3. 지식적 잣대로 판단하기 보다는 현상을 착목하시기 바랍니다.
4. 토론하기 위해서는 논의 내용에 대하여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부
터 키우싶시요. 그러하지 못하는 이상 토론은 어느세 정통윤 홍보를 위한
조장으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싶시요.
토론이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고 지식적 잣대로 객관적인냥 떠는다면 그
야말로 오만과 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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