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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판

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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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681
글쓴날 : 2001-08-10 18:14:11
글쓴이 : 이동하 조회 : 161
제목: 메일링에서 퍼온글 7. (최승훈 님의 글에 대한 노동네트워크 님의 글)

상당히 저희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낌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그야말로 반공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 자유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 특히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정통윤에서 자주 쓰는데, 왜 이러한 추세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이렇듯 어패가 맞지않는 억지 논리를 그만 부리시기 바랍니다.
 본질은 따른데 있는데 왜 지식을 가장하여 본질을 흐리려는 글들을  보면
 서 정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정확히 말해 저와 정통윤에 있는 분들은 서로 다를수 밖에 없는  벽
 이 있으며, 이 문제는 정부의 태도가 변하기 전까지는 결코 화해할 수 없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 토론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용등급제를 추진하려는 의지로 꽉찬 정통윤과 이러한 억압적 기재를 막
 고자 하는 저희와의 토론이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
생존권에 있어 경찰폭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회
 단체들의 시위를 막기위하여 대규모 운집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하여  녹
 지 조성이라는 빌미로 집회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더  나아
 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일인시위자들에 대하여 불법적 연행을 하였습니다.
 이런데서 보여주듯이 정부는 사회단체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원천적  봉쇄
 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를 믿어야한다는 억지논리 그리고
 정부가 추진력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거를 통하여  정권
 이 바뀌면 법적 수단들을 어느세 노동자 민중들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오
 는 행태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목소리가 울려퍼질때  출세
 를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탄압은 연일 벌어지고 있고 앞
 으로도 벌어질 것 입니다. 그러한 탄압과 노동자 생존권을 다수를 위해서
 는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앞에 많은 사람들이 정튼 일터에서
 쫓겨나 길거리 노숙자 또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우리가 기댈게 무엇이 있습니까?

 늘 탄압으로 일관된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부에 의한 내용등급제  시행과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는 국민의 기본적 알권리, 자유로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한가지만 주목하여 여러 유용한것을 탄압한다는 것은 민주적 합의라기 보
 다는 과거 파쇼정권들이 일삼은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행패입니다.  

1. 글을 보면서 토론을 하기위해서 이 메일링리스트를 활용하기 보다는 정통
 윤이라는 존립근거를 강의하기 위해서 이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메일링리스트의 용도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지
 하는 네티즌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용하는 메일링리스트 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의한 자율등급제라는 것인데 과연 자율등급제라는  본래의
 취지가 지속될수 없을 것은 한국정치사에서 확연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소수자들의 목소리로 치부하는 정통부 나봉화국장
 의 태도에서 보여줬듯 현재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기본적 민주주의  조
 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확히 말해 온라인상에서의 활동들을 누가
일구어 나갔습니까?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입니다.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이 소중히 일구어  놓은
 통신민주주의 씨앗을 정부는 불온, 불법, 유해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단/
 검열을 일상화 시키기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7월 31일 정통윤이 진보넷, 노동넷, 민주노동당, 학생넷이  웹
 호스팅/코-로케이션 서비스를 받고 있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공
 문을 보내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통윤이 말하고 있는 논
 리에 있어 그들은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의한 자율등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만을 반복
 하고 있습니다. 저번 6월 26일 토론회에서도 분명 언급되었듯이 국가에의
 한 자율등급제의 위험성을 법학자들로 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통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고 목소리가 자자한데 왜 문제가 없다고 치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
 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예술과 포르노 등에 대하여 구분없이 김인규
선생님에 예술작품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면서 그 극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인규 선생님의
 홈페이지에 대하여 사회는 언론을 통하여 더욱더 문제가 있는것 처럼  호
 도하였습니다. 문제는 김인규선생님이 지역과 학교내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기소를 하는 행태를 보면서  표현
 의 자유가 죽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김인규 선생님이 사안이 벌어지
 기 전까지 홈페이지 접속자수는 그리 많지않아 하루에 20-30명이  고작이
 었는데. 이 사안이 있고나서는 접속자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라느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의도적으로 표현의 자유 탄압을 통하여 정부의 강경입
 장을 무력으로 보여준 대표적 예입니다.  모호한 기준과 전문가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한 청교도적 청결/순수주의
 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가능성들을 제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문제시 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누릴수 있는 공간과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청
 소년들에게 일관되게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하나요. 왜 청소년들이 문제시되나요.
 문제된다고는 떠들고 있지만 문제시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이 없습니다.

 청소년 낙태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예방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조차 없는 현실에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한다라
 고 일관되게 주장은 정말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하기 보다는 청소년 들에
 대한 획일화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2.  날치기법으로 유명한 정부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공
 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줄수 있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3. 지식적 잣대로 판단하기 보다는 현상을 착목하시기 바랍니다.  

4. 토론하기 위해서는 논의 내용에 대하여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부
 터 키우싶시요. 그러하지 못하는 이상 토론은 어느세 정통윤 홍보를  위한
 조장으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싶시요.
 토론이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고 지식적 잣대로 객관적인냥 떠는다면 그
 야말로 오만과 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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