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훈님의 글을 보니 게시판에도 들어오시는 듯 하니
여기 답변을 남김니다.
저도 자칭 '한 글 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최승훈님의 문장은 정말 현란하기 그지 없군요 -_-;
님의 문장 곳곳에 나타나는 현란한 어휘들과 수식어
그리고 저의 무지와 졸음으로 인하여
님의 글 대부분을 이해 못하고 눈만 움직이던 찰나
후반부 즈음에 반박하고 싶은 문장이 있어 적습니다.
글의 일부만을 놓고 싫은소리 하는게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판단력이 따라와주지 못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니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정리부터 좀 하고...-_-;
첫번째 문제 : '어떤 규제방식을 취할 것인가?'
두번째 문제 : '무엇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이 두가지가 지금 메일링 공방에서 일어나는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은 이미 수차례 말한 바 있어 생략합니다.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님이 생각과 제 반박내용입니다.
1. 불법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표현에 자유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음란죄를 예로 드셨는데요
형법상 음란죄는 '얼마나 음란하면 법에 걸리는지' 아는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국보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오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생각하면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정당성을 논해야 하겠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모임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들까지 논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엄한소리 했다가 혼난적이 있습니다. -_-;)
여기서는 '온라인에서의 내용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정부의 역할과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청소년은 바보인가' 등의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그것이 불법적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유통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여기서 바로 '푸하하하'입니다. -_-;
현재 성인에 대한 유통조차 차단하려고 하는 단체가 정통윤입니다.
3. 제도적인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규제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통윤은 정당한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오신 분이 아닙니까?
이 문장은 지금까지의 논쟁을 원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있을 수는 없지만 논쟁은 진행시켜야죠
4.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규제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물론입니다.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본적이 있나요?
무엇을 청소년들에게 보이고 무엇을 가릴 것인가 혹은 청소년들에게 규제 자체가
필요한가 머리 맞대고 생각한게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기준에 '국민정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뉴스에서는 뉴스가 아닌 사고만 내보내면서 여론조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끝으로 최승훈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정통윤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데도
우리가 단체로 님을 공격만 해대는군요.
지금까지 정통윤을 향한 '돌아오지 않는 외침'만을 해온 우리들로서는 간만에
'상대방'을 만나서 그렇게 된 듯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개인적으로 님을 미워하는거 아닙니다 ^^;
마음이 언짢으시더라도 계속 저희들과 의견 교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 글 쓰는 스타일이 막되먹어서 가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웃어보자고 쓰는 표현이지 님의 인격을 모독한건 아닙니다.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 사람이 조심해 지는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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