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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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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717
글쓴날 : 2001-08-13 22:14:13
글쓴이 : 선진국가건설 조회 : 327
제목: 동하님이 메일링에서 퍼온 글들을 읽고... 그 글들에 대한 제 감상문입니다...

동하님께서 퍼오신 메일링글들을 봤습니다...

메일링리스트쪽에 워낙 훌룡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수 배운다는 의미에서 그 분들 토론을 그냥 지켜볼까... 하고도 생각했지만...
역시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는 것 보단 의견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여기 공동행동게시판에 올립니다...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일한다는 분의 글... 

그 분의 글은 전적으로 윤리위쪽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인터넷등급제에 대한 너무나도 원론적인 설명인 것 같군요... 
개인적으론 윤리위에서 만든 무슨 등급제설명책자라도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_-

하지만 여기 공동행동님들이나 서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통신검열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그런 원론적 설명이나 등급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술적 설명을 듣기 위해서
등급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동하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도 언급하신 사항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윤리위위원들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싸이트들이 강제로 폐쇄되었고
다른 싸이트들 역시 조금만 이상해도
무슨 퇴폐운운하는 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싸이트차단이라는 방식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글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소개된 그 장여경님의 글에서도 
분명히 글의 끝부분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반박글을 올린 그 윤리위쪽 분의 글들을 보니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찾을 수가 없군요.

그저 몇몇 외국의 인터넷 등급제에 대한 
장여경님의 세부적인 설명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등급제검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주장을 
무슨 구호 운운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싸잡아 평가절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장여경님의 글은 전체적으로 틀린 글이 아니며
자신이 알고있는 지식안에서 개진한 정당한 의견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리위쪽입장에서 볼 때 글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을 간단히 보충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글 전체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구호성글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등급제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네티즌들을 싸잡아 얕보는 오만한 태도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윤리위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울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 윤리위쪽분의 글들을 보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싸이트폐쇄를 당한 적이 없는 속편한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나
제가 볼 때 그 윤리위쪽 분의 글은 
이런 저런 복잡한 기술적설명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윤리위쪽 분의 글은 주로 등급제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잘못된 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허나 그 분의 글들은 글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쉽게 말해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윤리위의 규제자체를 반대하지 말고... 
윤리위에서 어떻게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나 얘기하자...
이거 외엔 알맹이가 없습니다.(적어도 제 귀엔 그렇게 들립니다)

허나 국민개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
각각의 다양한 개성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꿈을 담아 열심히 만들고 가꾸어 낸 그 소중한 싸이트들을 

위원회위원들이 인정하는 가치관과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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