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승훈입니다. 

쓰렉님의 말씀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적겠습니다.
논의하기에 앞서,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같지만, 두고 두고 이
게시판에서의 의사소통에 체증을 일으킬 것 같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님이 반박하신 내용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1. 이 게시판에서 불법 정보의 범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
문제는 다른 적절한 모임에서 논의되는 것이 좋다. 
불법정보의 범위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유해정보의 정당성 문제를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유해정보의 정당성은 불법정보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 토론의 본래
목적을 희석시킨다면, 저 역시 가급적 불법정보의 범위 문제를 이 게시판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청소년 유해정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워낙 짧게 적으셔서 쓰렉님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가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셈 아닌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넷 상의 청소년유해정보 규제가 상당부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조창의 입법취지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적용하는 장치들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같습니다. 

3. 규제의 정당성과 규제 방법의 문제가 다른 차원에서 얘기될 필요가 있다는 저의
지적에 대한 쓰렉님의 반박...
제가 그러한 구분을 제기한 것은 이 두 문제가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논의된다면
논의의 진행이 꼬일 것 같아 드렸던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인터넷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식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구요... 물론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하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두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통윤이 정당한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공동행동의 입장에 비판적이지만, 정통윤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동행동과 정통윤의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입장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입장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4.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작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신문을 읽고 사니까요...^^

저도 계속적인 의견교환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리플을 달지 않고, 따로 적어 놓아 쓰렉님의 글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스렉님의 글을 여기에 옮겨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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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님의 글을 보니 게시판에도 들어오시는 듯 하니 
여기 답변을 남김니다. 

저도 자칭 '한 글 쓴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최승훈님의 문장은 정말 현란하기 그지 없군요 -_-; 

님의 문장 곳곳에 나타나는 현란한 어휘들과 수식어 
그리고 저의 무지와 졸음으로 인하여 
님의 글 대부분을 이해 못하고 눈만 움직이던 찰나 후반부 즈음에 반박하고 싶은
문장이 있어 적습니다. 

글의 일부만을 놓고 싫은소리 하는게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판단력이 따라와주지 못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니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정리부터 좀 하고...-_-; 

첫번째 문제 : '어떤 규제방식을 취할 것인가?' 
두번째 문제 : '무엇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이 두가지가 지금 메일링 공방에서 일어나는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은 이미 수차례 말한 바 있어 생략합니다.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님이 생각과 제 반박내용입니다. 
1. 불법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표현에 자유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음란죄를 예로 드셨는데요 
형법상 음란죄는 '얼마나 음란하면 법에 걸리는지' 아는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국보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오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생각하면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정당성을 논해야 하겠지만 그건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모임이 있으며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들까지 논하게 되면 본래의 목적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엄한소리 했다가 혼난적이 있습니다. -_-;) 
여기서는 '온라인에서의 내용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정부의 역할과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청소년은 바보인가' 등의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그것이 불법적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유통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여기서 바로 '푸하하하'입니다. -_-; 
현재 성인에 대한 유통조차 차단하려고 하는 단체가 정통윤입니다. 

3. 제도적인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규제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통윤은 정당한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오신 분이 아닙니까? 이 문장은
지금까지의 논쟁을 원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론이 있을 수는 없지만 논쟁은 진행시켜야죠 

4.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규제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물론입니다.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본적이 있나요? 무엇을 청소년들에게 보이고 무엇을 가릴 것인가 혹은
청소년들에게 규제 자체가 필요한가 머리 맞대고 생각한게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만의 기준에 '국민정서'라는 이름을 붙이고
뉴스에서는 뉴스가 아닌 사고만 내보내면서 여론조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끝으로 최승훈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정통윤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데도 
우리가 단체로 님을 공격만 해대는군요. 

지금까지 정통윤을 향한 '돌아오지 않는 외침'만을 해온 우리들로서는 간만에
'상대방'을 만나서 그렇게 된 듯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개인적으로 님을 미워하는거 아닙니다 ^^; 

마음이 언짢으시더라도 계속 저희들과 의견 교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 글 쓰는 스타일이 막되먹어서 가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웃어보자고 쓰는 표현이지 님의 인격을 모독한건 아닙니다.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 사람이 조심해 지는군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