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조국건설님

안녕하세요
최승훈입니다. 

토론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 몇 가지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원론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ICS기반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서는, 공동행동에 의해 한번도
원론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무엇을 비판한다고 했을 때, 비판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벌써,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공방이 1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인터넷내용등급제의 경우)이 무엇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은 채로 논의가
흘러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장여경님의 글에 대해 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던 것도, 본질을 흐리는 사소한
문제를 지적하여 발목을 잡는다고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개진한 정당한 의견"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그 글안의 맥락에서도, 이
운동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행동의 취지를 싸잡아 평가절하하기 위해 이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있지는 않다는 점과 PICS기반의 등급제에 대한 제 의견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제와 동일하거나 그것을 옹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의 내용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저는 그것을
규제방식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고, 이동하님 등은 주로 규제 자체의 문제 혹은
규제 정당성의 문제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현재의 규제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 현재의 규제 방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고, 이동하님 등도 모든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하실
거니까.... 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치관이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한다는 지적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 글 속에서 그 점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상과 문화적 가치들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해서, 상대적이기만 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점을
동의하신다면, 이 토론을 조금 더 진전시키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선진국가건설님의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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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님께서 퍼오신 메일링글들을 봤습니다... 

메일링리스트쪽에 워낙 훌룡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수 배운다는 의미에서 그 분들 토론을 그냥 지켜볼까... 하고도 생각했지만...

역시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는 것 보단 의견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여기 공동행동게시판에 올립니다... 

우선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일한다는 분의 글... 

그 분의 글은 전적으로 윤리위쪽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인터넷등급제에 대한 너무나도 원론적인 설명인 것 같군요... 
개인적으론 윤리위에서 만든 무슨 등급제설명책자라도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_-


하지만 여기 공동행동님들이나 서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통신검열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그런 원론적 설명이나 등급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술적 설명을 듣기 위해서
등급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동하님을 포함한 다른 분들도 언급하신 사항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윤리위위원들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싸이트들이 강제로 폐쇄되었고 
다른 싸이트들 역시 조금만 이상해도 
무슨 퇴폐운운하는 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싸이트차단이라는 방식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글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소개된 그 장여경님의 글에서도 
분명히 글의 끝부분에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반박글을 올린 그 윤리위쪽 분의 글들을 보니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해명도 찾을 수가 없군요. 

그저 몇몇 외국의 인터넷 등급제에 대한 
장여경님의 세부적인 설명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등급제검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주장을 
무슨 구호 운운하는 식으로 한꺼번에 싸잡아 평가절하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장여경님의 글은 전체적으로 틀린 글이 아니며 
자신이 알고있는 지식안에서 개진한 정당한 의견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리위쪽입장에서 볼 때 글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을 간단히 보충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글 전체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구호성글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등급제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네티즌들을 싸잡아 얕보는 오만한 태도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윤리위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울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그 윤리위쪽분의 글들을 보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싸이트폐쇄를 당한 적이 없는 속편한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나 
제가 볼 때 그 윤리위쪽 분의 글은 
이런 저런 복잡한 기술적설명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윤리위쪽 분의 글은 주로 등급제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잘못된 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허나 그 분의 글들은 글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쉽게 말해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윤리위의 규제자체를 반대하지 말고... 
윤리위에서 어떻게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나 얘기하자... 
이거 외엔 알맹이가 없습니다.(적어도 제 귀엔 그렇게 들립니다) 

허나 국민개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 
각각의 다양한 개성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꿈을 담아 열심히 만들고 가꾸어 낸 그 소중한 싸이트들을 

위원회위원들이 인정하는 가치관과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하나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