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훈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진국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너무도 잘 설명해 주시는 듯 해
제가 굳이 최승훈님께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세부적으로 최승훈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1, 3, 4번의 내용은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번의 말씀은 승훈님께서 잘 못 이해하신 듯 해 여기 다시 적습니다.
> 승훈님의 글
2.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그것이 불법적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유통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저의 의견
여기서 바로 '푸하하하'입니다. -_-;
현재 성인에 대한 유통조차 차단하려고 하는 단체가 정통윤입니다.
> 승훈님의 반론
2. 청소년 유해정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워낙 짧게 적으셔서 쓰렉님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가 청소년유해정보 규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셈 아닌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넷 상의 청소년유해정보 규제가 상당부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조창의 입법취지를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적용하는 장치들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같습니다.
> 이 글의 본론이자 반론의 반론
청소년에게 정보유통을 규제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그것이 불법적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성인에 대한
유통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제 짧은 이야기는 성인에 대한 유통조차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푸하하하'라고 웃었던 것은 사이트가 강제 폐쇠되는 현실에서 '성인에 대한
정보유통이 제도적으로 보호된다'고 하신 승훈님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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