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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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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811
글쓴날 : 2001-08-25 01:00:37
글쓴이 : 이동하 조회 : 237
제목: 생산적인 논의를 위하여. (최승훈 님께)

바로 앞에서 쓴 글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읽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냥 놔둡니다. 

대신, 소모적인 이야기를 피하기 위해서 최승훈 님과 제가 동의하는 지점과 이견이
있는 지점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표현물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관련하여.
1-1. 동의지점 : 표현물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1-2. 이견지점 : 특정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일정정도 필수적이다 / 표현물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불법이 아닌한) 궁극적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2.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에 관하여...
2-1. 동의지점 : 유해정보와 불법정보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2-2. 이견지점 : 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의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
유해정보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상대적인 이상 국가-제도적인 차원에서 규제해서는
안된다.

3. PICS 에 관하여.
3-1. 동의지점 : PICS가 보다 진보적인(?) 등급시스템을 지원한다.
3-2. 이견지점 : PICS 가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다 /
사회적인 차원에서 PICS가 기존의 등급제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정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군요... 이 정도의 지점들에 관해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만... 여기에 수정될 것이나,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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