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가건설님께

답변이 많이 늦었군요...

현재의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문제는 이 토론의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동행동의 주장이나 선진국가건설님의 주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가건설님이 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정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토론이 좀 더 구체화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행동에선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지적하셨는데...약간의 뉘앙스 차이만 제외하고는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제가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관련하여 "사실의 문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공동행동이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구호로 풀어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반대하고자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 문제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의
구분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태도, 인터넷사업자의 민간검열의 문제,
외국에서의 인터넷 규제 경험에 대한 입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결과의
시정요구에 대한 해석, 정부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입장, 대안적인 규제
방식의 문제,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정보이용 관행의 문제 등등이 때로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때로는 서로 다른 입장들이 충돌하거나, 때로는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운동이 가지는 장점들 중의 하나가 이
분야의 문제들이 다른 분야보다 정보독점에 의한 진입장벽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정책비판을 위한 전문적 정보의 입수와 연구가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점과
관련하여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공동행동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국가건설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적어도 "검열반대 사이트라면,
윤리위에서 만든 등급제의 기술적(저는 이게 꼭 기술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내용설명과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비판이 잔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운동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검열의 표상으로 상징화하여
시작된 운동이라면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시정요구와 관련하여, 컨텐츠가 삭제된 사이트들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은 선진국가건설님이 표현하신 바("꿈과 희망을 담아
오랜 시간 공들여 가꾸고 성장시킨 자신들의 싸이트가... 윤리위에 의해
하루아침에 강제폐쇄되거나 퇴폐등급을 받고...그것 때문에 갈 곳을 잃어버린 후
울분을 화악 느끼고 계신 분들")의 드라마마틱한 상황들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었던 컨텐츠 혹은 서비스들이 무엇이었고,
시정요구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해당 사업자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던 법·제도적 상황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가건설님께서 주로 "사건의 정황"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느끼고 있는 다른 정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목소리를 너무
높인게 아닌가 걱정도 되지만, 조금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해서....... 

주말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8월17일자 선진국가건설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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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은 요즘 글을 너무 자주 올리는 것 같아서 답변글은 안 쓰고 지나가려
했지만...(인터넷사용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더구나 전 말하는 것 보단
많이 듣는 편이죠)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써봅니다. 

그런데 우선... 
이 곳에서의 제 이름은 선진조국건설이 아니라 <선진국가건설>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글자부터 분명히 틀립니다. 
제 이름을 쓰실 땐 <선진국가건설>이라고 정확히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쓴 감상문은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그대로... 
그대로 쓴 것입니다. 
님의 장여경님 글에 대한 답변글... 그것에 대한 사항도 
님의 글을 다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그대로... 
그대로 쓴 것이죠...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라 
무슨 확실치 않은 구호... 
식으로 운운하는 그런 단어엔 익숙하지도 않고 익숙하고 싶지도 않답니다. 

만약 어떤 글 속에 그런 말(제 취향이 아닌 말)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리 복잡한 논문식의 글이라고 해도 대번에 찝어내죠... 

그런데 님의 글에서 그런 점들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상은 이미 전의 글에 서술했으니 재방송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공방이 1년이 넘어서고 있는데도... 
공동행동에선 인터넷등급제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린 글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여기 한달 전쯤에 온 사람입니다...(그 전엔 다른 별에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 

다만 개인적으로 그 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제가 보기에 등급제를 반대하시는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원초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 위원들을 전혀 신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야 나이 지긋하신 그 분들을 믿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위원회문화에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거지요... 

안 그래도 한국의 규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엄청 심하다... 
하루 빨리 인터넷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과거지향적인 규제는 싸악~ 없어지도록...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즐기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전혀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이 주가 되어
만들어진... 
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그런 곳에서 만든 인터넷규제자체를 좋게 볼 리가 없겠지요... 

더구나 현재의 윤리위는 뭐로보나 사실상의 정부조직에 가까운 측면이 다분히
있고... 
결국 구시대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닌 나이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살아온 가치관식대로 젊은 사람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누드그림을 올린 미술교사싸이트라든지... 
몇몇 싸이트들이 강제폐쇄 당했지요...(그 얘기 듣고 개인적으로 아주
황당했답니다...) 
무슨 퇴폐등급받은 싸이트들도 있고...(역시 황당했습니다...) 
선진국사람들이 누드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싸이트가 강제폐쇄됐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역시 황당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거기 윤리위위원분들은 
누드그림은 예술이든 뭐든 무조건 음란물로 취급하는 분들입니다... 
그걸 보면 거기 위원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금방 알 수 있지요. 

이런 상황에선 인터넷을 규제하는 그 등급제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님이 계신 그 윤리위원회 자체가 아예 없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최우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리위 자체가 위헌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윤리위라는 조직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 
무슨 PICS 등급제라든지... 
그 외 윤리위등급제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토론을 하라는 건 한마디로
배부른 소리죠... 

그런 얘기는 싸이트폐쇄를 당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당하지 않을 속편한 사람들... 
쉽게 말해 님이나 저 같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랍니다... ^^ 

하지만 꿈과 희망을 담아 오랜 시간 공들여 가꾸고 성장시킨 자신들의 싸이트가...

윤리위에 의해 하루아침에 강제폐쇄되거나 퇴폐등급을 받고... 
그것 때문에 갈 곳을 잃어버린 후 울분을 화악 느끼고 계신 분들에겐... 
무슨 호텔 세미나식의 무드있고 점잖은 PICS등급제같은 것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겠지요... 
제가 보니 동성연애 그쪽 분들은 벌써 장외로 뛰쳐나가신 것 같은데... 

전 그 분들의 억울한 감정을 조금은 이해하기 때문에... 
님처럼 왜 대안도 없이 윤리위에 대해 반대만 하냐고 따지고 싶진 않군요... 
왜 여기 싸이트엔 등급제의 자세한 설명글이 없냐라고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볼 땐 윤리위자체를 반대하는 검열반대싸이트에 
윤리위에서 만든 등급제의 기술적내용설명이 잔뜩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군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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