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적용방안 】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여성노조는 오는 9월 1일(토) 오후 3시에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주최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구실로 방치되어 온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복지권 확보에 한발 나아갈 수 있도록 널리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여성노조는 조합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여성실업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4대 사회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여성노동복지팀을 중심으로 연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법률로서
가입이 강제되고 저소득층에 유리하여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으므로 저임금,
고용불안을 특징으로 하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4대보험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여성노조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4대 보험의 실질적인 적용확대를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공개토론회의 구체 일정 및 순서 ------------------
일시 : 2001. 9. 1(토) 오후 3시~5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4층
내용 : Ⅰ. 주제발표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보험 적용방안'
1. 5인미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사회보험(이승은)
2. 5인미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고용보험(정양희)
3. 5인미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산재보험(김영미)
4. 5인미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국민연금(조광자)
5. 5인미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국민건강보험(이승은)
6. 5인미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4대보험 욕구조사 결과 및
분석(김혜선)
Ⅱ. 약정토론
1. 김대중 정부와 생산적 복지(민중복지연대)
2.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건강(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Ⅲ.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서울여성노동조합(www.women119.or.kr)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4, 2층/ 전화 02-365-6594,5 /
E-Mail : swtu@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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