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대사의 국가보안법폐지 찬성 발언에 대하여 
국폐모 (  www.antikukbo.net  )


토머스 허바드 신임 주한 미국 대사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우리는 미대사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환영한다.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세계 구석 구석에 그리고 세계 인구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
속에 신자유주의를 열심히 심고 있는 미국대사 가운데 한사람인 허바드 대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으니 예삿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초점을 잘 살피고 의도를 읽어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2000년 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이 법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시민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보안법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의 내정간섭이 일체 없어지면 국가보안법도 존재이유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자주적인 통일을 방해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인데 미국은 자주적인
통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은 국가보안법의 최대의 수혜자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함으로써 최대의 득을
보고 있고 동아시아 패권유지를 위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꿈꾸는 미국의 대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하니 그 진실성을 누가 믿겠는가?

아무튼 신임 미대사가 이전에 한 발언에 대한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했든 문제의식을 느껴서 그랬든지 음흉한 속셈을 숨기고 그런 발언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신임 미국대사의 보안법 폐지발언을 환영한다. 

이 땅의 극우 냉전 세력이 상전으로 모시는 미국 마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은 악법으로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의 주권을
짓밟아온 미국 마저도 입 발린 말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냉전 세력의 현행 보안법 존치 주장은 시대 착오적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방북단을 탄압하는 이 미묘한 시국에 미국대사가 국가보안법폐지 발언을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임을 드러내 보이고 한국의
민주주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려고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부이든 관료이든 군부이든 언론이든
한국사회의 지배층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진심으로 원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힘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물론 민간정권 기간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드러난 적은  없다. 

온갖 내정간섭을 다하면서도 이 문제는 침묵을 지키다가 어쩌다가 한번씩 지나가는
이야기식으로 내뱉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함께 곰곰이 곱씹어보자!

                             2001. 9.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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