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고 당기다 파행으로 간 정통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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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2001년 09 월 12일  
  
정책을 위해서는 아까운 시간, 정쟁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 

11일은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통신시장 3강 구도 재편을 큰 틀로 비대칭규제 강화정책, 동기식
IMT-2000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시비, 퀄컴의 최헤대우 파기에 대한 대 책
마련,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문제등 다양하고 심각한 통신산업 정 책들이
국회의 감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전 10시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야의원들은 "시간이 아까우 니
업무보고를 간단히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자"며 불과 1시간이 지나지 않 아
정통부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의원들 모두에게 서면으로 배포된 업무보고 자료를 일일이 읽어가며 시간 만 끌던
기존의 모습에 비하면 참 많이 변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가 끝나자 마자 야당측에서 감청대장을 제출해 달 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정통부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야당측의 감청대장 요구는 바로 여당의 반대를 불러 왔습니다. 결국은 1시 간의
여야 의원간 격론 끝에 감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점심식사 시간으로 이 어지고 오후
2시가 돼서야 감사가 개시됐습니다. 

인권보호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불법감청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중요 한
절차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차원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감청대장을 함부로
내줄 수 없다는 논리 역시 100%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통신정책에 대한 충실한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 시간까지 아 끼자던
여야의원들의 모습이 정쟁을 위해서는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싸워 봐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정통부 관계자들 역시 "감청문제는 법원이나 검찰의 요청에 의해 정통부가 수단을
제공하는 것 뿐인데 정통부 감사장에서 감청문제로 정쟁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
논쟁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통부 정책 중에는 IMT-2000이나 비대칭규제등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보다 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 국제 전파혼신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4세대 통신 기술
개발 현황등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모두 감시하기 위해서는 올해 3일로 늘어난 국정감사 시간 도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직접적인 정통부 소관업무도 아닌 감청대장 제출을 둘러싼 정쟁으로 오전 시간을
몽땅 허비하기에는 더더욱 부족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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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의 거장 에릭 레이몬드 방한, 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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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기자 hwiparam@inews24.com
2001년 09 월 12일  
  
오픈소스의 세계적인 거장이며 '성당과 시장'의 저자인 에릭 레이몬드가 우
리나라에 온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솔루션 전문업체 터보리눅스시스템즈(대표 배동진
www.turbolinuxsystems.com)는 에릭 레이몬드를 초청해 '오픈소스 L. Together'란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리눅스 등장 1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리눅스 사용자그룹 (LUG) 및
리눅스를 사랑하고 리눅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한 사람들 과 세계적인
리눅스 거장이 한자리에 모여 축적된 리눅스 지식을 나누고 오 픈소스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 다. 

에릭 레이몬드의 강연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다. 

오는 19일에는 부산 동서대학교 인터넷공학부(정완영 학부장)의 지원으로
산학협력관대강당에서 강연회가 진행된다. 지방 LUG 및 리눅스 사용자들에 게
세계적인 리눅스 거장의 강연회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지방 리눅스 활성화 및 학내 리눅스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것. 

20일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에릭 레이몬드는 오픈소스 혁명의 5단계 모듈을 통해 오픈소스의 성장과 미래의
모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에릭 레이몬드의 강연 에 이어 터보리눅스
기술이사인 록 소식(Rok Sosic)이 기술동향 및 리눅스 의 역할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21일 열리는 삼성멀티캠퍼스 명사초청 강연회에서 에릭 레이몬드 는 'Freedom,
Power, and Software'란 주제로 오픈소스 혁명을 바탕으로 인 터넷이 주는 교훈에
대한 강연회를 터보리눅스 기술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