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반국가행위 74건 심의 (한겨레 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98년부터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원수를 모독하거나
반국가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74건의 글을 심의, 15건에 대해 삭제와 경고,
사용자 이용해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11일 국회 과기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는 지난 98년 국가원수 모독과 관련된 6건의 글을심의,
5건에 대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또 지난 99년 반국가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66건을 심의,
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중 5건은 삭제를 요청했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2건을 심의, 김정일과 관련된 내용 1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모든 법령에서 국가원수 모독에 대한 제재가 없어졌는데도
정보통신윤리위만 유독 구시대적 검열을 강행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불법통신'으로 개정,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9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정보통신윤리위의 정치인 관련 심의실적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 대통령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각각 71건과 1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