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승 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가에 의한 검열기도에 반대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특정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문제를 은폐할 수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심하다고 여겨지는 표현일지라도요...

님께서 예를 드신 화상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화상캠 캡쳐를 광고하는 포르노 사이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예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포르노 사이트도 있더군요...

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어린 학생들이 화상캠에 찍힌 장면이 나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제 생각에도 그건 그리 유쾌한 사회적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1. 만약, 화상캠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캡쳐된 이미지가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 이건, 분명히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초상권 위배이며, 불법정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법률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회의 좋지않은 풍토가 강간사건의
신고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과 유사한 이유에서입니다.)

2. 만약, 화상캠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캡쳐된 이미지가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데에 사전에 동의했다면 
: 이 경우 화상캠 캡쳐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인 규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화의 배포를 금지하는 현행 형법도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이윤을 목적으로 배포/판매하는 경우에 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보길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고,
다른 사람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보고싶다고
명백히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나, 보고싶지 않다고 하는데 강제로 보여주는
경우와는 좀 다르겠죠...)

물론, 현행 법률로써, 화상캠 캡쳐의 인터넷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이며, 이 조항이야
말로, 현재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와 사이트 폐쇄의 근거가 되며,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또한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잠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법률상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적인 문제이며,
사회적인 정책과 행동으로써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약, 많은
사람들이 화상캠 캡쳐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이미지를 금지하고, 검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쉽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법
조항의 내용을 보시려면, 이 사이트의 자료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53조와 그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규정은,
명백히 <불법>이 아닌,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취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취향을, 그것이 아무리 사악한 것이라도
불법화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특정한 취향-내 몸 찍어서 딴 사람보여주기를 금지하는 것이
화상캠 캡쳐의 부정적인 측면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의 표현물을 금지하거나, 혹은 몇 개의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해서, <내 몸을 보여주려는 취향/다른 사람의 몸을 보고싶은 취향>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한(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관련한 표현물은 언제든지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설령 완벽히 금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국가의 강제력이 특정한 표현을 금지할 수 있다>는
명제만 더욱 강력하게 할 뿐, 청소년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흥분을 느끼는
성인이나, 자신의 몸을 그렇게 노출시키는데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자학적인
청소년들에 대해,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올라오는 어떤 표현물을 금지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입니다. 물론, 공공적인 성격의 사이트일 수록, 특정한 표현물을
금지하는 데 있어, 그 사이트 유저들의 동의에 기반해야 해야 하고, 절차상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잘, 어떤 표현물이 혐오스럽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그것을
금지하는 데에, 국가가 개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으로 보이는군요. 그것은, 좀더 많은 표현의 가능성, 혹은 어떤
표현에 대한 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전 백지영의 포르노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예술작품과 어떤 포르노
작품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건 아주 사악한
포르노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 이런 가능성들이 국가에 의해 제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 사실 아주 예전에 큰 논란이 되었던, <빨간 마후라>에 대해 이 사회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경악하고, 불쾌해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검열해야겠다고
다짐했을 뿐, 청소년들에게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이라도, 그 청소년들과 대화해보려는 의지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왜, 청소년들이 어두운 자기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화상캠을 켜놓고, 다른
사람들의 몸을 보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데에 행복을 느껴야 했을까요...(무척
우울한 이야기입니다만...)

... 따뜻밴드... 좋습니다. 의미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검열하자고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 ^^ 저 또한 꽤 산만한 글을 쓴 것 같군요... 어쨌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미있고, 좋은 생각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  Writer : 이제승 
> 안녕하세요...
> 오늘 처음 와 봤는데....
>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분들이 많은 모양이네요....
> 저는 차단 할 건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저는 군대에서 인터넷 조교를 하고 6월에 재대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모 포털사이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구요.
> 중, 고등학교 때부터 네트워크 생활을 했었죠...
> 군대에서 했던 일 중 하나가 부대 인터넷 교육장 사용자들
> 음란 사이트 접속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 그리고...
> 지금 알바하는 곳에서 처음 했던 것이
> 포토앨범이라는 서비스에 올라오는 이미지 사전에 검수하는 것이었지요...
>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 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검열'하는 일이겠지요....
> 솔직히........
> 포르노와 성인물은 다릅니다.
> (뭐...그렇다고 포르노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가끔 보고
즐기고 있는데....^^;)
> 아무리 청소년들이 알 건 다 안다고 해도.............
> 막아야 할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솔직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들은 청소년들이 화상채팅을
하면서 캡쳐한 게 많이 있습니다.)
> (나도 어리지만.....)
> 포르노를 등급을 매긴다면 어떤 등급이 나올 것 같습니까?
> 성인물?
> 예~ 물론 청소년이 봐서는 안되고 유해하고 어쩌구한 상투적인 것이겠지요.
> 그럼 과연 성인들에게는 무해할까요?
> 물론 성인이라면 자신의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 개인탓으로 돌릴 수 있겠지요....
> 청소년들이 찍은 것을 성인용이라고 포장한다?
>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검열제를 없앤다면
>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적인 컨텐츠보다는
>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 포르노가 더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 같네요.
>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말.....
> 여기서는 양쪽으로 통하는 것 같네요.....
> 저같이 검열을 찬성하는 사람이 써먹을 때도....
>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실 때도......
>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 CP와 사이트 운영자(검열자)와 사이트 이용자
> 이 세가지 방향에서 먼저 깨끗한 인터넷을 만드는 것이지요....
> 그러나....
> 이건 너무 꿈을 헤매고 있는 생각이고...
> 현대 사회에서 포르노와 전쟁이 가장 큰 시장인데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검열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지 이 곳 홈페이지에 쓰여있는 것처럼
> 황당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검열의 기준이 명확해야겠지요...
> 지금 현재는 너무 정부중심적이라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 (특히나 국가원수 어쩌고 하는 부분은.....-.-+)
> 그리고 몇몇 예술작품이 논란의 여지가 나오겠지요....
> 그러나 확실히 백지영 비디오는 예술작품은 아니더군요.....-.-
> 졸린 상태에서 쓴 글이라 다시 읽어봐도 내용이 산만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