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뉘우스0924] 특허의약품/정통부국감관련/문화와벤처투자/님다바이러스....

(1)
"미국.스위스, 특허의약품 공급 비타협 일관" 

연합뉴스 09/21 03:15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국경없는 의사회, 옥스팜(Oxfam), 제3세계
네크워크 등
비정부단체들은 20일 미국과 스위스 등 일부 극소수 부유한 국가들이 에이즈치료제
등 특허의약품의 저가공급을 허용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경없는 의사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스위스를 비롯해 일본, 호 주,
캐나다 등 5개 선진공업국이 공중보건과 생명보호에 긴요한 특허의약품의 거래 를
규정하고 있는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의 재해석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9일 소집된 WTO의 TPIRS 특별이사회에서 미국과 스위스 등은 협정의 재
해석을 요구한 개도국이 50개국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WTO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진영 회원국들의 요구를 수용,
특허의약품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현행 TRIPS 협정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초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각료회의 선언문에
이를 반영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이사회를 소집키로 했었다.
52개 개도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TRIPS 협정의 특허의약품 관련 규정이 공중보건과
인명구제 등 긴급한 상황하에서 정부의 의약품 접근 능력을 보장하는 쪽으로 재
해석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과 스위스 등은 이미 TRIPS 협정속에 공중보건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강제실시'과 `병행수입' 등을 규정한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무리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재해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 등 개도국 진영은 TRIPS
협정에 들어 있는 일부 조항들은 세부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동하기가 극히 어렵고 무역제재 등 보복의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개도국 진영의 일부 우려를
수용했으나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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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감사 파문 겪는 정통부의 정치력은?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2001년 09 월 23일  
  
오는 28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직전의
국정감사가 정통부의 추석표정을 바꿔 놓을 핵폭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감청대장 열람과 현장검증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을 빚은 국정감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까를 놓고 현재 정통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일단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은 '국정감사 방해 교사'라는 혐의로 장관을
고발하는 것과 함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관은 답변을 통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답변까지 한
상황입니다.
지난 99년에도 대선을 1년 앞두고 감청대장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시에는 야당이 장관의 사과를 받고 일단락 지었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때와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냐는게 국회와 정통부 주변의
예상입니다. 우선 DJP 공조 파기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수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게 야당측의 분위기입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감청현장 검증을 의결하는 자리에 돌연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참석한 것도 그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21일에도 김
명예총재는 장관 고발을 의결하기 위해 정통부 국감장을 향해 이미 출발을 한
상태였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김 명예총재는
결국 국감장에 오지 않았었지요. 그래도 한나라당에서는 이재오 원내총무가 직접
국감장을 찾아와 힘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무는 국정감사를 마친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을 모아놓고 "현장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정통부가 은근히 코치를 하면 됐지 공문까지 보내 국정감사 방해를
교사한 것은 엄연히 고발의 대상"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야당이 장관 고발과 해임건의안 제출 등 극단적 행위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미 고발건 등이 제안된 상황에서 이를
멈출 수 있는 명분은 정통부와 여당이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통부 스스로 이같은 정치적 명분을 제시할 정도의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1일 국감장에서 감청문제로 양 장관이 곤혹을
겪고 있는 동안 정통부 실·국장 가운데 누구도 앞장서서 장관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정통부의 조직적 불협화음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8일까지 보류된 극단의 조치를 무마하기 위해 정통부가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주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짙습니다.
이제 남은 5일 동안 정통부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청대장 열람 관련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28일 국정감사 직후 추석
연휴를 맞는 정통부 공무원들의 표정을 바꾸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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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님다 웜 바이러스 21일 1시 현재 6천639건 피해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2001년 09 월 21일  
  
님다(Nimda) 웜 바이러스의 피해 규모가 6천639건으로 늘었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오후 1시 현재 님다 바이러스의 피해 신고 접수건수가
6천639건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96건, 안철수
연구소에 2천511건, 하우리 3천419건, 트랜드 488건, 시만텍 125건 등이다.
정통부는 님다 바이러스의 피해 증가 추세가 20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컴퓨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님다 바이러스는 'desktop'이라는 제목으로 바이러스 실행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전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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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화·음악 분야로 벤처캐피털 투자패턴 急선회 
투자규모 20% 늘었지만 우수벤처에 집중…文化부문 투자가 IT분야보다 더 활발 
 
글 길인수 기자 (cyberkid@joongang.co.kr) 

'투자 규모는 늘리지만 투자업체 수는 줄인다.’

상반기와 달라진 벤처 캐피털 업체들이 투자 형태다. 최근 벤처 캐피털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창투사들이 상반기에 비해 평균 20∼30% 이상
투자 규모를 늘려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업체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그만큼 투자가 보수화, 전문화되어 간다는 추세다. 
여기에 투자 패턴 또한 기존의 IT/소재, 바이오/메디컬 우선 순위에서 콘텐츠,
바이오/메디컬, IT/소재 순으로 역전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상 및 음악의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등 콘텐츠 부문의
투자조합 결성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콘텐츠 분야가 하반기
캐피털 업계의 최대 투자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벤처 캐피털인 KTB 네트워크의 경우, 7∼8월을 맞으면서 월별로 평균
1백억원대의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업체당 투자 금액은 평균 10억원대 이상이고
업체 수에서도 월 평균 10여 개 내외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광통신 장비업체인 성화통신에는 25억원이 집행됐으며,
시멘텍·한국아이오테크 등 유망 중소 벤처기업에도 1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 김한섭 KTB네트워크 전무는 “IT산업의 불황에도 실적이 우량한 알짜
기업들이 적지 않다”면서 “지금은 투자 업체 수를 늘리기 보다 수익성과
성장성을 갖춘 업체에 확실하게 투자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KTB 네트워크의 상반기 총 투자액은 6백19억원. 이중 벤처 투자가 27개 업체에
3백92억원이, 구조조정 분야에 2백27억원이 투자됐다. 특히, 눈 여겨 볼 것은
구조조정 분야가 전체 투자액 중 36.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오세진 KTB 네트워크
기업문화실 계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업종별 부문에서 투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구조조정 부문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기 투자업체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신규 투자는 전문화, 보수화 되어간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벤처 캐피털간 컨소시엄 구성해 대규모 투자

산은캐피탈은 하반기 들어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공격 경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모두 9백36억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산은캐피탈은 올 하반기에만
1천억원을 신생 벤처기업과 우수 기술 업체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투자한
4백87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전체 투자 규모는 1천5백억원에 달하는 데 이는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이철령 산은캐피탈 부장은 “지난해 벤처 열풍이 불 때 오히려 보수적인
경영을 하며 자금을 아낀 것이 올 하반기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순수 벤처 투자와 함께 기업 인수합병(M&A)과 기업 구조조정
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 채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은캐피탈은 고유 계정 5백억원을 포함해 모두 1천억원을 기술력이 있는
우수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해 철저히 옥석을 가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별도로
5백억원의 투자조합을 결성해 M&A 및 기업 구조조정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한기술투자도 7∼8월 들어 투자 규모를 늘려 두 달 동안 총 51억원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크린에어테크놀로지와 큐에스아이 등에 각각 10억원과
5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투자 규모에 비해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화 현상이
두드려졌다.
한국IT벤처투자도 지난 7월 모바일 단말기업체인 모빌딕에 총 25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등 유망 정보통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처럼 특정 우수 벤처업체에 대한 투자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각 벤처
캐피털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 회사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최근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LG벤처투자·홍콩 테크퍼시픽 등이 일종의
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가비트 이더넷 통신장비업체인 파이온에 총
3백20만달러(약 41억6천만원)를 공동 투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벤처 캐피털 업체들이 집중적인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벤처
업체들은 자본금 대비 매출액이 안정적인 업체다. 해서 나름대로 수익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업체들이 적정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때문에 벤처 캐피털들이
취약한 기술력 평가부문을 보강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제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벤처 침체기를 거치며 기술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벤처
캐피털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데다가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규업체 발굴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KTB네트워크는 지난 6월 말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업무 제휴를 맺고 투자 대상
기업의 기술력 평가 및 기술 개발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는 한편 ETRI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및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산은캐피탈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부품연구원 등과 업무 제휴를 맺은 데 이어
한국기술거래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기술 평가 네트워크를 갖췄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중국 칭화대와 제휴를 맺고 중국 내 벤처기업 투자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영화,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투자

곽성신 우리기술투자 사장은 “재무 상황에 초점을 맞춘 벤처기업의 미래가치
평가는 한계가 있다”면서 “벤처 캐피털 또한 스스로 기술력 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만큼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벤처캐피털협회의 김형수 부장은 “벤처 캐피털 업체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능한 한 많은 업체에 투자를 분산해서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태도를 취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당장 투자 수익률이 기대되는 확실한 업체에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반기 투자의 특징 중 하나는 문화기술산업(CT) 투자의 증가 추세다. 즉,
한국 영화의 흥행 속에서‘한류 열풍’확산 등에 힘입어 정부와 벤처 캐피털의
투자조합 결성이 잇따르는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분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벤처 캐피털 심사역들은 “최근 CT산업에 대한 투자 열기는 새로운 투자 패턴으로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벤처 캐피털들의 하반기 투자조합 결성과 사업
목표 등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신백규 무한기술투자 차장은 “이 달 15일, 일본 3D 닷컴과 5백만달러 규모의
‘입체콘텐츠투자조합’ 결성에 이어 18일에는 1백10억원 및 56억원 규모 등 2개의
영상벤처 투자조합을 결성했다”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위주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조합 중심의 선진국형 투자패턴 정착

지난 7월 문화콘텐츠투자기관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임된 이인규 무한기술투자
사장은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를 세 가지 들었다. 
첫째가 국민총생산(GDP)에서 여가생활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한국영화의 활황에서도 나타나듯 문화 여가시간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급부상. 유통·저장비용이 적을 뿐
아니라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한 콘텐츠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은 반면에 독점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참여 주체들의 역동성이다.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있어 세대 교체가 활발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형성된 점에서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KTB 네크워크도 올 한 해에만 영상 콘텐츠 부문에 약 2백억원 가량을 투자할
방침이어서 CT와 관련한 투자 패턴이 앞으로 CT산업이 산업 면모를 갖추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벤처 캐피털 업계는 내다봤다.
하지만 “투자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상반된 개념 두 가지가 있다”고
벤처캐피털협회의 관계자는 지적했다. 즉, 이미 벤처 붐 시절 시행착오를 겪었던
“옥석 가리기와 문화 콘텐츠 산업 전체적인 경쟁력 제고 및 발전을 위한 투자에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되 머리만 큰 가분수는 멀리
못 가 주저앉고 만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벤처 캐피털의 투자 재원이 투자조합 중심으로 바뀌면서
선진국형 투자 패턴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털협회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들이 벤처 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하는
조합계정 투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2조6천7백2억원을 기록, 지난해 말
2조3천4백22억원보다 3천2백80억원 늘어났다. 총 투자조합 수도 지난해
2백94개에서 올해 3백57개로 63개가 증가, 신규 투자조합 결성이 활기를 띤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창투사들이 자체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계정 투자는 지난해 말
4조5천2백49억원에서 4조4천3백19억원(6월 말 기준)으로 오히려 1천억원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창투사의 전체 투자에서 조합계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99년 말
26%에서 지난해 말 34%, 올 6월 말 3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회사계정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벤처 캐피털 관계자들은 “국내 벤처업계에도 점차 펀드나
투자조합으로 운영되는 선진국형 투자 패턴이 정착하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벤처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벤처 캐피털의 투자 재원을 1백% 펀드 결성으로
조달하면서 벤처 펀드에서 기관투자가인 연기금의 비중이 60%를 넘고 장기적인
투자 패턴이 정착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KTB네트워크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일반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벤처
투자조합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KTB 네트워크는 이를 통해 최소 2백50억원 이상
규모의 ‘IT 전문 KTB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다.
신규 투자처 발굴에 있어서는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인터넷 부문보다는 음악, 농업
바이오, 입체영상 등 분야로 신규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무한기술의 신백규
차장은 분석했다. 심사기준 또한 특별히 바뀐 것이 없지만 심리적으로 투자에
신중을 더하게 됐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즉, 투자 경향이 보수적으로
변한 셈이다. 투자 경향의 보수화는 자연스럽게 기존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강화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곽성신 우리기술투자 사장은 “지난해 과대한 닷컴 투자로 인한 투자
손실 및 실적 부진 등으로 투자 경향이 보수화 되고 있지만 실은 정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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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러에 악용" 美 인터넷 감시강화

사상 초유의 대참사에 가담한 테러범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전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국내 인터넷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한
테러 활동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미국 수사 당국의 의지가확고해 앞으로 감시
활동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소재 전자사생활보호센터(EPIC)의 자문 변호사인 데이빗
소벨은"불행하게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이용해 수사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테러 활동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당국의
인터넷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메리카온라인(AOL), 어스링크 네트워크,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터넷
관련업체들은 이미 수사 당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은 구체적인 협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당국의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생활 보호 단체들은 이러한 당국의 감시 활동 강화가 일반시민들의
인터넷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당국의 활동을 경고하고 있다.

온라인 사생활 보호단체인 어노미마이저닷컴(www.anonymizer.com)의 사장 랜스
코트렐은 "이번 테러 대참사 소식을 접했을 때 수사 당국의 인터넷 감시 활동
강화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먼저 들었다"고 말하며
수사 당국의 행태를 꼬집었다.(출처 : 매일경제 01091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