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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게시판

국가권력과 상업적통신망의 검열과 검열에 맞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의견을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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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124
글쓴날 : 2001-10-08 10:13:24
글쓴이 : 이동하 조회 : 236
제목: 세이프넷의 새빨간 거짓말.

세이프넷의 FAQ에 이런 황당한 글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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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란 인터넷 컨텐츠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정보제공자의 자율등급표시는 단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노출,
섹스, 폭력, 언어, 기타 등의 범주에 따라 일정한 등급수준을 표시하는 것으로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의 구별이 아니라 단지 정보의 수준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웹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정보제공자는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정보의 수준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는 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그 컨텐츠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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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이 음란하다고 폐쇄하는 정통윤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설령,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거짓말입니다. "쟤는
폭력적이야, 쟤는 말버릇이 험악해..."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비가치적일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그렇게 평가분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보를
차단해서, 개개인들이 직접 판단할 수 없게 하는 기술과 연결되는 것인데두요...
기술을 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이상한 사람들...

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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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가 등급을 표시하는 것인가요?

인터넷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제작자 또는 운영자 등 정보제공자가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컨텐츠에 대한 자율적으로 등급표시를 하게 됩니다.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적정등급 이용수준을 정하여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정보제공자의 자율적 등급표시는 사회적
책임성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7. 정보제공자의 등급표시는 강제적 사항인가요?

정보제공자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인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정보제공자는
사회적 책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됩니다.

8. 정보제공자는 모든 인터넷 컨텐츠에 등급표시를 해야 하나요?

그렇치 않습니다. 등급표시는 정보제공자의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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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글은 차라리 무지(?)에서 비롯된 순진한 발상이지만... 이 글은 굉장히
사악하다는 느낌이 팍 오는군요... 웹페이지의 제작자들은 하기싫어도 등급표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음비게법(음반비디오게임..)에 의해 모든 PC방에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얼마든지, 정통윤이 배포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정부의 압력에 민감한
공공기관의 서버들은 대부분 세이프넷의 등급시스템을 설치하겠죠... PC방과
공공기관의 서버에 연결된 PC만 해도 도대체 몇 백만(?) 개입니까? 그 어떤
웹사이트 운영자라도, 그 정도의 수량의 PC에서 자신의 사이트가 보이지 않게 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을 겁니다. 등급표시를 하지 않으면, 접속이 차단되니, 이건 말이
자율적 등급표시지. 사실상의 강제입니다. 기술적 표준/독점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비근한 예로, ActiveX 컨트롤이나, IE확장태그, 혹은 배타적인 스크립트와 같이
IE에서만 작동하는 웹사이트가 늘면서, 사람들은 싫어도 IE를 쓸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같죠. (저는 대부분의 웹서핑은 오페라로 하지만, 게임동영상을 보거나
인터넷음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러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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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자녀 혹은 학생의 적정등급이용 수준을 설정할 때
자녀 혹은 학생과 상의하십시오. 청소년보호자의 일방적인 인터넷 선별 차단보다는
자녀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정 등급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차원과 함께 인터넷을 대화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자녀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인터넷에서 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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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냐. 대화를 나누라면서, 등급별로 차단하라고 부추기냐?
"청소년보호자의 일방적인 인터넷 선별 차단보다는 자녀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적정 등급수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를 "청소년보호자의 일방적인 인터넷
선별 차단보다는 자녀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로 바꾸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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